[로터리] 민생과 국회의 역할

9·1대책 발표 이후 채 한 달이 못됐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이후 지난 7월24일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했고 8월14일에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9·1대책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짧은 시차로 공식적인 통계 확인은 어렵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 상승, 거래량 증가 등 시장 변화가 선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8월의 주택 거래는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집계 건수를 고려하면 9월의 기존주택 매매 거래량도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호조세는 점진적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신규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3·4분기 이후 분양 대기 물량이 상당하지만 이번 9·1대책의 기대감 등으로 수요 회복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이번 청약통약 개편으로 내년부터 투자수요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무주택자의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 강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분양은 감소하고 청약경쟁률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두운 침체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안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회복세는 여전히 견조하지 못하고 전세시장은 불안하다. 5월부터 안정세를 보였던 전세 가격이 8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매매시장 회복으로 임차 수요의 매매 수요로 이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전세 공급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월세 공급은 넘쳐나나 전세는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하반기 입주물량이 상반기보다 적어 수급상황도 여의치 않다. 더욱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수요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을 이사철 이후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지상태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용적률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 개정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력이 절대적인 정책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9·1대책도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국회에 줄을 서게 됐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을 직접 겪어 왔다. 결국 남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내성뿐이다. 뻔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어렵게 살려놓은 부동산시장 회복의 불씨를 잘 관리하고 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7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패키지식 정책의 집중력과 속도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폭발적인 집중력을 통해 장기 침체의 늪을 떨치고 나와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우리 모두 바라 마지않는 내수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시장에 제대로 작동해 부동산시장이 회생하고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