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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오니 (대북교류를 중단하는) 5·24조치라는 현실적 한계로 꼼짝도 못하는 형국이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귀국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한반도 최북단 두만강 하구지역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능성 또한 엄청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 훈춘 지역의 대규모 하구 개발, 북한 나진항의 일부 자본주의제도 도입 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심지어 나진항에서는 토지건물이 거래되고 있고 사유가 인정되는 정도의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 평양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같이 통 크게 결단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생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두만강 하구의 북·중·러 접경지역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종착역인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역 등을 시찰했다. 북한과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하산 지역을 둘러보고 남·북·러 간 공동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시찰단은 나진에서 53㎞ 거리의 중국 훈춘에 150만㎡ 규모로 건설 중인 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시찰단을 이끌고 간 유기준 국회 외통위원장은 최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정부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5·24조치는 지금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한반도 종단철도가 완공되면 러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해 유럽과 한반도를 잇는 철도 실크로드가 완성돼 물류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과 김성곤 의원도 이번 나진-하산 지역 시찰에 동행한 뒤 5·24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시찰에 동행한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전한 나진항의 변화와 5·24조치 조기 해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나진항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러시아 등 상황을 감안해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철도도 놓는 등 개발한다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분단으로 해양대륙국가로서의 잠재력이 묻혔는데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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