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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반도 사태 급박 … 5·24조치 해제 시기상조"

드레스덴 구상 실행 시간 걸릴듯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포탄을 발사한 가운데 정부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당분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이르다"면서 "현재 부처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3대 제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5·24 조치 해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24 조치 해제는 상호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이뤄야지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북한 핵실험 위협, NLL 포탄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실행하기가 힘들다. 다만 다음달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구체적인 실행플랜은 다소 시간이 경과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측의 도발 의도를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사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군의 이번 사격훈련과 관련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인근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인 상황 대응 및 점검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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