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3월 26일] 구글 사태, 외교적 압박이 해결책

구글이 '자기 검열'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홍콩으로 검색 서버를 이전한 것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 문제에 맞선 참신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이 구글 철수를 맹비난한 점을 감안하면 양측은 파국으로 치달을 조치들을 결정할 수 있다.

구글이 홍콩 기반의 서비스를 시행하면 중국으로서는 검색결과를 차단시킬 사전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일부 검색결과가 본토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일일이 검열하는 힘 빠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은 이를 통해 이번 사태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 데서 비롯됐음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늦은 감이 있기는 하다. 구글이 중국 정부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로는 중국 내부의 해킹 등 사이버공격, 개선 기미가 없는 검열환경에 대한 환멸, 또는 대규모 투자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결과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구글의 이번 조치는 진일보한 움직임으로 환영할 만하다. 구글이 중국 진출 초기에 내부공략으로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오산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중국은 구글 홍콩 사이트의 검색결과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심지어 구글을 홍콩에서도 내쫓을 수 있다. 중국은 그러나 구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전세계와 오픈 네트워크를 갖춤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이 지금 인터넷 검열강화를 위해 또다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장기적으로 반향이 클 것이다.

중국이 경솔한 대응에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인터넷 자유 수호를 위해 뭉쳐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스스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인터넷 자유를 침해받는 목소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방침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자유의 제한이 철회되는 방향으로 전세계가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분명하게 선을 그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