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폐장 도입 추진 30년의 교훈

최근 베트남에서는 국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원자력발전 도입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투표로 선정한 경주 방폐장 곧 개장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도입 38년 만에, 방폐장 도입 추진 30년 만에 올 하반기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첫 방폐장이다. 오랜 국민적 숙제가 해결돼 다음 세대를 위한 큰 짐을 덜게 됐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준공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수많은 시험을 치러내고 성장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19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2004년 중저준위 방폐장은 민주적 주민투표방식으로, 고준위 방폐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 민주성과 투명성이라는 국민의 높은 요구수준을 만족시켰다. 경주 방폐장은 지난 2005년 부지선정절차와 지역지원 인센티브를 법률화해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부지선정에 성공했고 '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부지선정 후 10년간은 과연 한국이 안전한 방폐물관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난한 시험과정이었다. 경주 방폐장은 핀란드의 3배에 달한다. IAEA·S&R·3G 등 세계적 유수 기관들의 안전성 검증도 통과했다.

이제 경주 방폐장은 철저한 안전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만 남아 있다. 프랑스의 로브 방폐장은 천층처분 방식으로 넓은 부지에 출입구와 지붕이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이 전부지만 그 관리나 운영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다. 공기·물·찌꺼기·침전물·식물 등 1,700개 항목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 제공뿐 아니라 추가 환경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이러한 엄격한 노력 덕분에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해소됐고 그 결과 운영 초기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경주 방폐장도 앞으로 지자체·연구소·환경단체와 협업을 통해 한 치의 양보 없는 환경관리를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약속한 대로 지역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경주 방폐장을 유치해준 경주 시민들에게 보답해나갈 것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추진경험은 고준위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커다란 자산이 돼줄 것이다. 2009년 여야 합의로 공론화가 법제화됐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발족돼 이달 말 20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정부에 권고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정책공론화기구 활동이다.

고준위도 공론화로 해결 기대

지난 38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듯 공론화위원회의 활동도 의미 있는 경험과 결과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초안대로라면 오는 2030년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및 2051년 영구처분장 운영 등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자연으로 되돌리는 것은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이다. 불편하고 어려운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책추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방폐장하면 철통 같은 안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