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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사진) 무소속 의원이 23일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국민희망펀드(가칭)' 조성을 제안했다. '국민희망펀드'는 정부가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최소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펀드로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녹색ㆍ에너지산업 등 크고 작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펀드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초기단계는 펀드금액의 30% 정도를 정부가 직접 투자하되 나머지는 시중자금을 공모 방식으로 흡수하는 것"이라며 "최소 보장한도를 투자원금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현재 2.0%) 수준까지 3단계로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대상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서 미래지향적인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해 미래 한국경제의 새싹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 생산화를 위해 '국민희망펀드' 조성 외에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50% 정도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액해주는 투자장려세 신설 ▦사내 유보자금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금융기관 예금 중 1년 이상의 장기예금에 이자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단기성 저축보다는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국민희망펀드' 조성에 대해 "부동자금이 생산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아이디어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대기업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돈을 쌓아놓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성된 펀드자금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강 의원이 투자장려세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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