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해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부터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274건중 산지이용과 관련된 건의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석채취 관련 15건, 목재산업 관련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산지이용과 관련해서는 산림에 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농림축산업, 휴양?레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관련 규제 및 연접개발 제한 등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94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전산지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도 32건에 달했고 국유림 활용 확대, 복구비 예치제도 개선 등 산지이용에 부수되는 제도개선 요구도 많았다.
토석채취 분야에서는 인허가 절차나 채취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가 다수를 차지했고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나무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채취 관련 규제개선 요구가 많았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수용하고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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