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 사장 등 민간인들은 엄격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고 해당 부처 장관들은 일일이 답변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장관이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답변을 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일 때는 따끔하게 질책하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소관인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눈 딱 감고 풀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 "눈 딱 감고 규제 풀어야"=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또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규제완화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규제개혁 건의 봇물…장관들 "긍정 검토"=6개월 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등 170여명이 참석해 '규제 민원'을 쏟아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협회장은 메이크업 관련 일만 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와 무관한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메이크업 종사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여타 분야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이크업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분리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송현주 로직게임 대표는 콘텐츠 상품의 판매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인데 기술료 징수는 5년이라서 이미 판매 종료한 콘텐츠에도 기술료를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술료 징수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증빙서류 제출도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술료 징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징수기간을 줄이거나 징수료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병기 현대차 기술연구소 실장은 세계 각국이 친환경 차 개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소충전소 규제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친환경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갖추도록 하겠다.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의 답변을 들은 박 대통령은 "미뤘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병호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생닭 포장 문제를 건의했다. 올해 4월부터 개별포장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개별포장을 하지 않아도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개별포장으로 1마리당 가격이 500원 이상 상승하고 쓰레기 배출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