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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 격랑 일으킬 우경화 일본 총선

다음주(16일) 치러질 일본 총선의 흐름이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평화헌법 수정 같은 극단적 우경화 공약을 내건 자민당이 재집권하고 일본유신회를 비롯한 극우정당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는 극우 망령이 일본 정치권을 지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위안부와 독도 문제 같은 과거사 현안이 걸려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때다.

480명의 중의원을 뽑는 투표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으나 일본 총선의 판세는 우파 압승으로 굳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 극우파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은 적게는 240석 안팎, 많게는 290석까지 넘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과반인 241석 확보가 유력해 보인다.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여세를 몰아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볼 수 있다. 단독으로는 개헌선(320석) 확보가 여의치 않지만 극우정당과 손잡으면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일본유신회는 개헌을 전제로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제의해놓았다. 또 다른 극우파인 우리모두의 당도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굳이 연립정부가 아니더라도 자민당이 개헌을 발의하면 극우 정당의 지지를 끌어낼 공산이 크다.



물론 자민당이 당장 헌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 내년 7월 선거를 치르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의 재집권만으로도 동북아 정세에 파란을 몰고 올 소지가 다분하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외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일본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물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까지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나하나가 한일관계를 뿌리째 뒤흔들 사안이다.

일본 중의원 선거 사흘 뒤 우리나라에서는 18대 대선이 치러진다. 누가 당선되든 극단적 우경화와 퇴행적 역사인식에 사로잡힌 일본의 거센 도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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