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는 이 문제가 금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궁극적으로 EU를 ‘재정 동맹’으로 격상시키기에 앞서 ‘은행 동맹’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 동맹을 초기부터 이처럼 너무 집중화시키는데 특히 독일이 회의적이며 심지어 ECB 안에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을 FT는 상기시켰다.
FT는 EU의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경쟁담당 집행위원 등이 이번 주 ECB의 은행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27개 회원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은행을 폐쇄하거나 구조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대신 ECB에 통화이사회와는 별도로 ‘감독이사회’를 신설해 유럽의 6,000여개 은행을 모두 관장토록 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ECB의 통화 정책과 감독 기능이 어긋나는 점을 고려해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EU 관계자들은 그러나 아직 초안 단계라면서 바호주 집행위원장이 다음달 12일 시정 연설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 정상회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FT는 집행위 방안이 실현되면 금융 위기 이후 EU의 금융 감독 기능을 가장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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