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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사진) 원장이 21일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 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식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하면서 시장만능주의를 부르짖던 월가가 금융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금융 시스템과 저금리 정책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또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은 저금리 정책 때문으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미국 기업, 특히 월가 투자은행이 단기 실적주의와 지나친 성과 위주 보상 시스템을 추구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금융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메릴린치에 투자했고 산업은행은 파산을 앞둔 리먼브러더스의 인수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미국의 유동성 경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외화유출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통찰력이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규제완화계획 철회를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허브 구상, 금산분리 해체,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자본시장 통합 등은 미국식 금융체제를 따라가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규제완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조직에서 금융과 외환 부분이 나뉘어 있는 등 금융위기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큰 문제로 현 정부조직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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