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서해안] 규제에 발목 잡힌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 행정절차 밟는 데만 1~2개월

홍콩은 '프리패스'… 상하이도 2~3일이면 공장 착공

국내 대기업은 규제 더 심해 삼성전자 투자 포기

후발주자 약점에 땅값도 비싸… "개방 의지만 최고"

[도약하는 서해안] 규제에 발목 잡힌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 행정절차 밟는 데만 1~2개월홍콩은 '프리패스'… 상하이도 2~3일이면 공장 착공국내 대기업은 규제 더 심해 삼성전자 투자 포기후발주자 약점에 땅값도 비싸… "개방 의지만 최고"

인천=장현일 기자 [e-mail]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푸동, 두바이 등 주변 허브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형평의 논리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효율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새정부 들어 공모해 임명된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의 간절한 호소가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청장은 “새 정부 들어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규제 합리화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 5년째를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각종 규제로 발목 잡힌 경제자유구역=외국기업이 송도국제도시에 투자하려면 무려 36개에 이르는 법률검토와 65개의 행정도장을 찍어야만 투자유치가 성사된다고 한다. 반면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와 상하이 홍콩은 우리사정과 정 반대다. 특히 홍콩은 프리패스(Free Pass)다. 상하이와 싱가포르 역시 사업 신청 후 2~3일이면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송도에서는 행정절차 밟는 데만 족히 1~2개월이 걸린다는 게 외국 투자자들의 한결 같은 불만이다.

외국 기업들의 사정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국내 대기업은 아예 송도에 발도 붙일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대규모 개발사업규제(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국토해양부 장관 협의ㆍ승인 과정을 밟아야 하는 절차)로 초기 앵커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내 대기업들의 송도입주가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1월 송도 5ㆍ7공구 330만㎡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투자상담을 요청했으나 이 규제 때문에 무산됐다. 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220억원을 들여 R&D센터를 설립키로 투자계약까지 맺은 일본의 수제차(手製車) 제조 회사인 미쓰오카도 복잡한 절차 등에 너무 힘들어 투자를 결국 포기했다.

경제자유구역 만큼은 행위제한, 위원회 심의, 중과세 등 각종 규제적용이 배제돼야 한다.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 오히려 규제 절차가 더 복잡해 졌다는 비판도 일고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관할 인천시청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어미 노릇을 한다는 얘기다. 무관세, 무조세 정책을 도입한 두바이가 ‘역발상’ 했다면 각종 규제가 그대로 묶여 있는 송도는 ‘역주행’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조용경 포스코 건설 부사장은 “경제자유구역은 국내ㆍ외 기업이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설정한 일종의 경제개방 실험지역 인데 현실은 동떨어져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인가 경제규제구역인가=송도국제도시와 경쟁도시로 꼽히고 있는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과 비교할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무엇을 메리트로 제시할 것인가. 세제혜택 등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경쟁 도시에 비해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게다가 각종 규제로 인한 복잡한 행정장벽은 이들 도시에 비해 턱없이 높다. 오로지 개방의지만 최고다. 각종 규제로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세계투자자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는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 독특한 스폰서제도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이것마저 없앤다고 한다. 홍콩은 관세가 없는 프리패스 지역이다.

반면 송도는 이들 도시에 비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후발주자라는 약점까지 안고있다. 정주환경을 위한 기반시설도 이제 막 조성하는 단계다. 땅값도 비싸다. 행정절차는 말할 것도 없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각종 규제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협의해야 할 부처도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보통 1년반이상 걸린다.

겉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라지만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곳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규제구역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개발 특별법이 온통 판치고 있지만 국가적인 이 사업이 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일반법이라 곳곳에서 부딪친다. 경제구역법을 상위 개념의 특별법으로 제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해야한다는 것이 관련공무원은 물론,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우리의 살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멈춘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내부의 역량은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앙정부 관리들의 의식이 변해야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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