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을방문중인 우리 대표단이 하루 더 추가해 18일에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은 현재 그간의 협상 경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협정 내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논의하는 등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초 미국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진행 예정이었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18일까지 열리게 됐다. 현재 양측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권한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권한이 없어 오는 2024년이면 한국내 모든 원전의 핵 폐기물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원전 설비용량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묶여 농축 우라늄은 수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권한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수십년째 강조하고 있는 ‘비핵화’ 기조가 깨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권한을 줄 경우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문이다. 특히 최근 우리 국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 또한 미국이 한국측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리측에 핵연료재처리 권한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협정 시한을 몇 년 연장하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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