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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이면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된다고 한다.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과 목포를 잇는 수서발 KTX 노선을 말하는 것이다.
2011년 12월 정부에서 이 노선을 민간운영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는데 사회적 논란만 거듭될 뿐 아직까지 누가 운영하게 될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노선의 개통을 위해서는 승무원 훈련과 차량 구입, 시험운전, 발권시스템 구축 등에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개통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까지 철도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코레일에서 KTX 차량을 투입하면 타야 하고 KTX 산천을 투입하면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코레일에서 요금을 정하면 그대로 내고 타야 한다. 독점구조하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철도도 이제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독점구조하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의 하루 수요는 11만3,000명 수준이라고 한다. KTX가 처음 도입될 때 예측했던 수요의 절반 수준이다. 코레일에서는 건설 당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결과라고 하지만 과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묻고 싶다.
철도의 이용 수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요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더 이상 독점 운영자의 주장을 믿을 만큼 국민이 어리석지는 않다는 것을 코레일도 알아야 한다.
현재처럼 코레일 독점구조가 계속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철도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철도의 이용 수요를 늘려 철도교통의 수송 분담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지속 가능 교통물류 발전의 구상을 위해서라도 철도운영 구조의 변화가 절실하다. 철도의 이용 수요가 증가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27조원에 달하는 철도 부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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