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껍데기 공급 실적만 늘리면 뭐하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는 지난 2009년 12월 사업승인이 났지만 현재 토지 보상율은 30%에 못 미친다. 지장물의 경우 아직 보상이 시작도 안 됐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한 착공도 쉽지 않다. 이미 사업승인이 나면서 2만4,000여 가구가 정부의 주택공급실적으로 잡혔지만 이들 주택이 언제 무주택 서민들 품에 안길지는 불투명하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말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직접 찾아가 "재무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호통을 쳤다는 후문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당장 내년부터 주택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3년 연속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ㆍ공공 모두 합쳐 주택 공급 실적은 40만 가구를 밑돌았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에서 21만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업승인 실적이 늘어난다고 실제 입주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택지지구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보금자리주택 사업마저 사업승인을 해놓고도 토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착공이 늦춰지는 일이 줄줄이 이어질 조짐이다.

하남지구 등 시범지구는 물론이고 2차 지구 가운데는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 등이 사전예약을 진행한 지 오래지만 보상작업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때문에 실제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무엇보다도 얽히고 설킨 토지 보상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LH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 방안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서 LH가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무려 4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상으로만 공급실적이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 물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와 LH 모두 힘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