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안정 해치는 노조법 재개정 추진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도가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사관계 안정에 역행하는 정략적 태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오는 7월1일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13년간의 유예 끝에 가까스로 합의된 타임오프제가 순조롭게 정착돼가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금석이나 다름없는 타임오프제가 별다른 갈등이나 혼란을 겪지 않고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산업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다. 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복수노조제도에 대해서도 기업과 노조들은 필요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어느 정도 진통은 있겠지만 국내 노사관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점에서 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노사불안 갈등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모처럼 안정을 찾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단일화의 근간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조법 재개정 관련 내용들을 보면 산별노조 법제화, 노조설립절차 완화,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 제한 등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자개념 확대,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의 경우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다. 노사균형이라는 근간을 뒤엎는 무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노사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경제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기업들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노조법 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노사관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득력은 물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안인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