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이날 낮 12시 부산시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포럼의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계층에 따른 선별적 급식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지사는 “서민들에게 복지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좌파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진보좌파들은 거꾸로 주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이어 “차상위 130%의 학생들은 이미 국비로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 확대로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공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부유층과 서민층의 교육비 차이가 8배였다”며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신분의 세습화, 가난과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찬성파가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의 무상제도를 언급하는데 이는 우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수입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북유럽 3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세율이 20% 정도로 낮고 빈부격차도 큰 데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 교육청의 한해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1,350억원이나 되지만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1년에 학사관리로 4조원의 예산을 쓰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에 무상급식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분위기에 대해 홍 지사는 “이건 설득의 문제이고 지도자의 결단 문제이지, 대중의 눈치를 보다가 결단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 복지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데 일부 언론이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이 많지만 흔들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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