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부처 조직개편은 공무원 사회에 한바탕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새로 만들어진 부처로 대거 인력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단행될 부처 업무분장에 따라 이삿짐을 싸야 하는 공무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15부2처18청인 현재의 정부 조직이 17부3처17청으로 부처 단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필수적으로 두는 인사ㆍ총무ㆍ공보ㆍ기획 등에 필요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강화하겠다는 분야의 공무원 정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을 40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도 밝힌 상태다. 치안ㆍ교육ㆍ복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액면 그대로 계산에 넣으면 공무원은 100만명을 넘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61만5천487명에 지방공무원과 입법ㆍ사법부 공무원까지 더하면 공무원은 99만명에 육박한다.
공무원 증원은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전체 공무원의 5.3%인 6천851명을 감축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세금과 연금 부담이 무거워지는데다 관료화 폐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공무원 조직과 달리 고위직 공무원은 상당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정권 초기에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감축하던 게 재연될 수 있다.
정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각 부처 실(室)ㆍ국(局)의 존폐가 검토돼 고위공무원의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검사를 순차로 줄이기로 한 것도 고위직 축소가 탄력을 받게 한다.
지난해 말 행정부의 장관급 공무원은 28명, 차관급은 93명이었다. 지방ㆍ입법ㆍ사법부까지 합치면 장관급 41명, 차관급 107명이다. 정무직인 장ㆍ차관을 제외하고 주로 부처에서 실ㆍ국장을 맡는 가ㆍ나급(옛 1ㆍ2급) '고위공무원단'은 1,550명에 이른다. 이 대통령 인수위는 장관급 11명(27.5%), 차관급 8명(8.3%), 고위공무원 93명(7.7%)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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