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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차 TV토론] 복지 정책

박근혜 "재정 뛰어넘는 포퓰리즘은 후대에 짐"<br>문재인 "지금은 복지통한 성장전략 구사할 때"

복지 분야의 쟁점은 재원 마련이었다. 자유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의료정책을 겨냥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지만 핵심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외래와 진료를 포함해 90%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시행하려면 건강보험료율이 두 배 오르는 등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외래와 입원을 합쳐서 9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적 없다"고 정정한 뒤 "입원환자 보장률부터 90%까지 올려 전체 보장률을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우선 확대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중증에 포함되는 심장 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렇지 않은 간 질환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과연 합리적인가"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박 후보는 "우선 4대 중증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자는 전체 중증 환자의 15%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정치인들은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잘 안 하지만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며 "초고소득층, 재벌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박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은 비자금 아닌가, 세금은 제대로 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과거 일을 또다시 거론하느냐, 당장 눈앞에 닥친 우리 현실이 중요하다"며 "대선을 완주할 계획 없으면서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은 왜 받았느냐"고 맞불을 놓았다.

차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박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 후대에 짐이 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복지를 통한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 하고 서민에게 돈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 하느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구사할 때"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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