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은 입법농단…반드시 막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17:1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
한총리 "美, 상당한 정책 전환…업계와 소통해 대책 강구"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8:33:2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미 대선 이후 대응을 주문했다. 한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
‘경찰 집회 대응’ 놓고 충돌…野, ‘특활비 삭감’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7:00:00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 진압 문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또 다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소관 ‘경찰 특수활동비’를 30억원 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이라 지켜봐
끝없이 나오는 명태균 녹취록…민주 "尹 모든 것 압수수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록을 계속해 공개하며 여론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새로운 녹취를 공개하며 명 씨가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를 보면 명 씨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ARS 돌리면 상대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연말까지 성과 낸다는 여야의정협의체… '의대정원' 등 현안마다 지뢰밭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5:30:00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 사항을 여전히 고수하는 등 첨예한 이슈들이 적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사태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 결정이 의료계 대표성을 반영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의정갈등 후 처음 정부-의료계 마주해” 협의체는 연말까지 주 2회씩 회의를 열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구성…“2기 트럼프 행정부 대비”

국회·정당·정책 2024.11.11 20:21:29

더불어민주당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안보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 통상,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변화가 예상돼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안위서 ‘경찰 집회 관리’ 여야 충돌…예산 심사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4.11.11 20:11:50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회의 시작부터 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강경 진압을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로를 열어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도 경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보려는 술
반도체 보조금 지원대상, 산업부 위임…트럼프 2기 출범 전 입법 완료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8:24:56

여당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임해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고동
野도 반도체특별법 '봇물'…"100조 정책금융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8:23:56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김태년·이언주·정진욱 의원안 등 총 3건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5년마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
“100만 명 무죄 탄원” 野 ‘이재명 구하기’ 사활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7:45:48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100만 무죄 탄원’을 앞세운 여론전으로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원외조직까지 모두 가세해 이 대표 무죄판결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
첫발 뗀 여야의정 협의체 "연말까지 성과 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7:43:02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정치권이 처음으로 참여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 사항을 여전히 고수하는 등 첨예한 이슈들이 적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결제하면 다 가르쳐준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7:42:57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에 명 씨가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를 보면 명 씨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ARS 돌리면 상대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를 받나"라고 말했다. ARS
국힘, 의총서 특별감찰관 추천 가닥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52:46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 결론 도출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의 특검법에 맞서기 위해 표결 없이 여당 몫 특감 후보 추천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친윤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서 “우리는 특별감찰관 여당 몫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표결로 이어지면 결국 당의 분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 것이기에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이재명표 '기본사회' 로드맵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35:1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 설계를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한 대변인은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에 이해찬 전 당대표를, 수석부의장에 이재정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
'3자 추천' 韓 주장 수용…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31:54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고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수정안을 ‘신상(新商) 특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