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도 문제 없어"…野, 헌법재판관 임명 총력

정치일반 2024.12.25 17:16:36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만 하는 명분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전날 보류한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
쏟아지는 계엄發 법률개정…軍 명령 거부권서 국회 경호 독립까지

정치일반 2024.12.25 16:26:34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의 복무나 계엄,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수 십건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이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군 문화 등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법률을 바꿈으로써 바로잡자는 취지다.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6인 헌법재판소 체제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건·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나 내란 명령으로 판단되는 경우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군
개헌 필요성 폭발하지만…국회 특위 ‘오리무중’

정치일반 2024.12.25 16:17:2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6공화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출발점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여야 간 엇박자로 특위 설치 등 논의에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개헌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일곱번째 나라’는 박 전 원내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싱크탱크 이름이기도 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창간 준비호에서 “이
'탄핵 블랙홀'…여야정협의체 출범 안갯속

정치일반 2024.12.25 16:15: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어 여야가 국정 혼선을 정리하려 26일 첫 개최하려던 여야정협의체 출범도 안갯속에 빠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한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기로 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정안정협의체를 위해선 실무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우리
尹대통령 부부,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

정치일반 2024.12.25 14:43:29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한 교회의 목사가 주재하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교회 성도 등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를 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획을 바꿨다고 한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성북구 보문동에 살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닌 교회다. 윤
박광온, ‘일곱번째 나라’ 계간지 출간…“개헌으로 2차 사회대계약 시작”

정치일반 2024.12.25 13:58:4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5일 헌법 개정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싱크탱크 ‘일곱번째 나라 LAB’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창간호에 앞서 내놓은 창간준비호는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폭정과 폭압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홍준표 "한덕수 탄핵이 입법내란…이재명에 내란죄 물어야"

정치일반 2024.12.25 13:40:56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두고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직격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가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한 판사도 탄핵하고 이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칩거 중’ 尹 찾아간 혁신당…“공수처 출두조사 받으라”

정치일반 2024.12.25 11:10:40

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권성동 "성탄절 희망의 빛… 대한민국에 곳곳에 퍼지길"

정치일반 2024.12.25 10:41:06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 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1948년 제헌국회 첫 본회의 당시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기도로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일일 산타’ 된 禹의장…“계엄 없는 사회 만들 책임”

정치일반 2024.12.25 10:09:47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했다. 국회 어린이집에서 24일 ‘일일 산타’를 한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글을 남겼다. 우 의장은 “다시는 비상계엄과 탄핵과 같은 불행이 없는 사회, 정치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싹들을 보며 다시 희망이 꿈틀대고, ‘희망은 힘이 세다’
이재명 "예수께서 내란 어둠 몰아내는 국민 곁 함께하길"

정치일반 2024.12.25 10:02: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인 25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聖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또 “국민께서 모아주신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노라 다짐한다”며 “함께
"탄핵 찬성하면 아이유처럼 미국 비자 막힌다?"…소문에 외교장관 답변은?

정치일반 2024.12.25 08:01:30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ESTA 거부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尹, 변호인 섭외 정말 안 된다더라…후배들도 '역사의 죄인' 되기 싫다고"

정치일반 2024.12.24 19:52:34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지만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을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섭외가 안 되고
민주 "韓,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정치일반 2024.12.24 19:13:15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실상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자 민주당이
野 "韓, 마지막 기회" 與 "조폭같은 협박"

정치일반 2024.12.24 19:06:25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국회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서열 3위’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연말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