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법안 첫 합의…상임위는 곳곳 뇌관

정치일반 2024.08.25 17:31:16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올 5월 22대 국회 개원 후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개별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현안 질의 등이 예고돼 여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당론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될 법
尹, 이번주 국정브리핑…'4+1 개혁' 비전 밝힌다

정치일반 2024.08.25 17:29:41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 성과와 방향성을 직접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문제 해소를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통해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이번 주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비전을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 브리핑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
美기업 ‘체코원전’에 몽니 부리자…대통령실 “수출 차질 없도록 협의”

정치일반 2024.08.25 17:28:09

대통령실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여파로 체코 신규 원전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한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형 원
송언석 “집값 뛰어 중산층도 종부세…1주택자 稅부담 덜어야”

정치일반 2024.08.25 17:25:4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산층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젠 1세대 1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 협상이 우선이겠지만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야당도 끝까지 몽니를 부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던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에
‘부자감세’ 프레임 허물까…민주, 상속·금투세 완화 논의

정치일반 2024.08.25 17:24:24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포함한 ‘이재명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정책 라인을 맡은 ‘경제통’ 의원들이 직접 나서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
"韓, 특검법 내라" vs "李, 공개회담 수용" 여야 신경전

정치일반 2024.08.25 15:23:36

여야가 25일 양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이 바로 내일”이라며 “한
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만들자"

정치일반 2024.08.25 14:57:23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주 본회의 예정으로 좋은 신호”라며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22대 국회 시작 3개월이 됐고,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 방한, 日과 협의 중"

정치일반 2024.08.25 13:23:39

대통령실은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일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해 일본과 협의 중”이라며 “추후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초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자민당은 다음달 27일 총재 선거를 개최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불출마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방한 의사를
‘코로나 입원치료’ 이재명, ‘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

정치일반 2024.08.25 12:03:42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
野 “한동훈, ‘반바지 사장’ 아니면 채상병 특검법 오늘이라도 내라”

정치일반 2024.08.25 11:31:32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26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라며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상병 특검법조
‘부자감세’ 프레임 허물까…민주, 금투세·상속세 완화 논의 시작

정치일반 2024.08.25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 지도부의 정책라인을 맡은 이른바 ‘경제통’ 의원들이 당론 조율 임무를 맡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도 28일 정책위 정례회의에서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에 나선다.
국힘 '괴담 공세'에 민주당 "오염수에 국익 어디있나"

정치일반 2024.08.24 16:13:3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일본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지 꼭 1년이 된 24일 논평을 통해 "'괴담' 공세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핵 오염수에 국익이 어디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는 세슘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지만 포함돼 있고,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만 거친 채
대통령실 "韓美, 원전 협력 공감대…기업 분쟁 원만한 해소 논의 중"

정치일반 2024.08.24 13:36:53

대통령실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여파로 체코 원전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홍준표 “괴담 정치로 선동 그만해야” 비판

정치일반 2024.08.24 09:46:30

홍준표 대구시장이 진보 정치계가 괴담 선동으로 정권을 흔들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SNS를 통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선동을 한 지 1년이 되자 이젠 그 오염수가 5년, 10년 후 온다고 말을 바꿔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째 된 날이다. 이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생태계 파괴 예방" 野박지혜 '풍선 날리기' 금지법 발의

정치일반 2024.08.24 06:33:28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풍선 날리기 금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중으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국가 행사나 연구 목적, 단순 실수로 풍선을 날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예외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