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중기·소상공인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중기·벤처 2025.09.30 09:30:00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형법상 배임죄를 기본적으로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근로기준법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중소기업 경영자나 소상공인이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세라젬, 업계 최초로 ‘굿슬립 마크’ 획득… 수면 친화제품 입증

중기·벤처 2025.09.30 09:28:36

세라젬 ‘파우제 M 컬렉션’이 업계 최초로 수면 환경 품질 인증인 ‘굿슬립 마크’를 획득했다. 30일 세라젬에 따르면 파우제 M 컬렉션은 수면 품질 평가에서 신체 이완과 뇌 활성도 조절을 통한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입증돼 업계 최초로 굿슬립 마크 골드 등급을 받았다. 굿슬립 마크는 한국수면산업협회가 수면 제품의 기능성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부여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이다. 파우제 M 컬렉션은 세라젬이 제안하는 7가지 건강습관 중 ‘휴식’에 집중해 개발됐다. ‘온열-이완-숙면’ 단계를 거치는 90분 취침 모드와 열&middot
리벨리온 '3400억' 시리즈C 완료…몸값 2조 눈앞

중기·벤처 2025.09.30 09:15:09

리벨리온이 2조 원에 가까운 기업가치를 인정 받았다. 리벨리온은 최근 시리즈C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며 34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창업 이후 5년 동안 리벨리온의 누적 투자금은 6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리벨리온의 기업가치는 1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월 진행된 시리즈B 투자 유치 때 리벨리온의 기업가치는 8800억 원으로 평가받았다. 약 19개월 만에 기업가치가 2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이번 투자에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전략적 투자자로 새롭게
"법정까지 함꼐 걷는 경호"…ADT캡스, 6년째 범죄피해자 동행 지원

중기·벤처 2025.09.30 08:58:30

SK쉴더스의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가 범죄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및 법정 동행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ADT캡스는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및 법정 동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첫 체결 이후 6년째 이어져 온 피해자 보호 활동을 민·관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DT캡스 경호팀은 가해자의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전문 경호원 동행을 제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기보, 전산망 화재에 비상대응체계 가동…"차질 없이 추석 자금 지원"

중기·벤처 2025.09.30 08:30:36

기술보증기금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보증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기술보증기금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비대면 보증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대고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기보는 화재 발생이 알려진 지난 27일 오전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전산시스템 영향도 분석과 점검을 실시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중소기업 지원 비상점검 간부회의를 열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사이트 안내, 오프라인(대면) 보증지원 체계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기
“탄탄하게 받쳐주는 편안함” 코웨이, ‘비렉스 모디 매트리스’ 출시

중기·벤처 2025.09.30 06:30:00

코웨이가 안정적인 지지력과 최적의 안락함을 갖춘 ‘비렉스 모디 매트리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제품은 베스트셀러 모델인 비렉스 프라임 매트리스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편안함은 한층 강화하고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컬러와 모던한 퀼팅 패턴, 레이온 혼방 자카드 원단을 적용해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코웨이 비렉스 모디 매트리스는 숙면의 핵심 요소인 탄탄한 지지력과 포근한 착와감을 모두 갖췄다. 이를 위해 매트리스의 근간이 되는 스프링부터 내장재까지 비렉스의 핵심 기술이 적용됐다. 신제품의
뉴로메카, 합작사 설립해 중국 로봇 시장 진출 본격화

중기·벤처 2025.09.30 06:30:00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뉴로메카(348340)는 지난 26일 중국 충칭시에서 합작법인 '충칭 뉴로메카 지능로봇 유한회사(가칭)'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뉴로메카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이 글로벌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략적 전환점이자 기업가치 재평가를 이끌 핵심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작 파트너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인 엘톰(LTOM) 그룹과 그 주력 계열사 이옹 옵토일렉트로닉스(E-ONG Optoelectronics)다. 엘톰그룹은 OLED 증착 소재 분야에서 중국 1위&m
중기부-경찰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맞손

중기·벤처 2025.09.30 06:00:00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이달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그간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그 조사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