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정기결제 동의?…교묘한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02.11 03:00:00

앞으로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의 이른바 ‘다크패턴’ 수법이 본격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매월 자동결제되거나 요금이 인상되는 ‘숨은 갱신’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정기결제 금액이 늘어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경우에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철회 방법도
"비트코인 말고 이것도 추천"…역대급 대공황 경고한 '부자아빠' 기요사키

경제·금융일반 2025.02.10 23:31:23

트럼프 취임 이후 글로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2025년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대비를 촉구했다. 9일(현지시각)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진입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이 최악의 폭락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증시 폭락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공황에서 살아남을
관세전쟁 우려에 비트코인 ‘출렁’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8:09: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지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10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9만 700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은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오전 한때 9만 4745.26달러까지 급락했다. 이후 오후 4시 기준 9만 7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한 상태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1억 4600만 원까지 하락했으나 1
깐깐한 심사 장벽·부가조건도 덕지덕지…반쪽짜리 '규제 샌드박스'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8:09:25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의 빈곤 문제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만으로는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주금공의 주택연금 사업 영역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부가 조건이 달리면서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은행,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정치권은 27년째 금산분리 타령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8:08:20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보다 38.5%나 늘었다. 손쉬운 주담대로 몸집을 불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금융의 융복합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지난해 출시한 해외 여행자 보험도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파격적 혜택으로 하루 평균 7000여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빅테크 업체를 필두로 한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의 비금융업으로의 진출은 더디다. 신한은행의 배달 중개 서비스와 KB국민은행의 알뜰
주금공 과욕에…혁신금융 꺾였다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8:06:54

집값이 높아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를 겨냥한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상품이 금융 당국의 규제에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감독 당국이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금 상품을 출시하되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겹치면 안 된다고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관치에 신사업이 꺾이는 일이 거듭돼 금융권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시중은행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문제는 세부 조건이다. 현재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공시가
또 빗나간 세수추계…지난해 31조 '펑크'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8:05:09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목표치보다 덜 걷힌 ‘세수 펑크’는 30조 8000억 원에 달해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법인세 납부 감소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세수 재추계 때보다 결손 규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
[이슈&워치] 커지는 저성장 공포…'AI 추경' 나설 때다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7:49:52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0.2~0.85)를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7:46: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middo
이러다 1.2%로 추락…"선별지원으로 소비부터 호흡기 대야"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7:44:44

정부는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를 되살리는 데 방점을 찍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 재정을 운영해왔지만 계엄 이후 정치 불안과 제주항공 참사 등이 겹쳐 소비심리가 꺾이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거부터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제정책 운용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반기 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기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통화정책 '폴리시믹스'로 추경 효과 극대화해야"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7:44: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 건전성이다. 이미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씀씀이가 더 큰 상황에서 또다시 뭉칫돈을 쓰겠다고 돈을 빌려야(적자국채 발행)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전성 지표만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곳간이 튼튼한 나라로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123.3%), 일본(263.9%), 영국(104.3%)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문제는 무리한 적자국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환율과 금리·물가 등이 동시다발
기업銀, 작년 중기대출 240조 넘어 역대 최대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6:21:08

IBK기업은행(024110)의 지난해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24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 중기대출 잔액이 24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10일 ‘2024년 경영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247조 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대출 잔액이 늘면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시장 점유율 역시 약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총대출 잔액도 300조 6000억 원으로 업계 최초로 300조 원을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 업체의 대출 비중이 52.9%로 가장
한은 노조 만난 이준석 “공공 부문 불리한 처우 개선”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5:33:29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민간 기업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노조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 기관에선 직원들이 보수에 대한 걱정 없이 전문성을 유지해나가야 하지만 현재 임금 제도로는 어렵다”며 “단체교섭권과 인건비 총액 등을 제한하는 보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
농협은행, 12일부터 가계대출 금리 최대 0.6%P 인하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5:16:03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 인하기 분위기를 반영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달 1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주기형 상품 금리를 최고 0.60%포인트 내린다. 신규 대출과 전환대출 모두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은행 지점에서 진행하는 대면 대출은 최대 0.20%포인트, 비대면 신규는 최대 0.50%포인트 낮춘다. 비대면 대환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0.30%포인트 인하한다. 이날 기준 NH농협은행의 상품별 금리는 △비
혼인 건수 증가에?명품 매출도 쑥…롯데백화점 “‘큰손’ 예비 신혼부부 모십니다”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2:21:53

롯데백화점이 예비 신혼부부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14일부터 23일까지 전 지점에서 ‘웨딩페어’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웨딩멤버스 회원 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늘면서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회원 제도인 롯데웨딩멤버스 가입자도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롯데웨딩멤버스 회원의 명품 구매 매출도 전년 대비 20% 뛰었다. 프리미엄 웨딩 수요가 높아지는 흐름에 발맞춰 롯데백화점은 올해 웨딩페어 키워드를 ‘프리미엄 웨딩의 모든 것’으로 정하고 행사를 준비했다.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