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슐랭] 국세청장 "현금부자들 자녀 편법 지원 탈세 끝까지 추징" [9.7 부동산대책]

부동산일반 2025.09.07 16:02:37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집슐랭]주택 공급 시행자 나서는 LH…주택용지 매각 안한다 [9·7 부동산 대책]

부동산일반 2025.09.07 15:53:18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 구조에서 택지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사업 시행자를 맡도록 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의 하나로 포함됐다. 그동안
[집슐랭]정부, 공공 도심 복합 제도 개선으로 5만 가구 공급…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9·7 부동산대책]

부동산일반 2025.09.07 15:47:15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도심복합사업과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이익 균형 원칙을 강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공공 기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로 서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수도권 지자체로 제안·공모를 확대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한
[집슐랭]이상경 "규제지역 확대엔 신중"…국토부 문답 [9.7 부동산대책]

부동산일반 2025.09.07 15:41:48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7일 "규제지역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여 있는데, 이런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신규
[집슐랭]서울 국공유지·유휴 부지에 5년 내 4000가구 착공 [9.7 부동산대책]

부동산일반 2025.09.07 15:41:38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유휴부지에 향후 5년 내 4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착공에 들어간다.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에 1800가구, 송파구에 있는 위례업무용지에 1000가구,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700가구,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과 강서구의회 등의 유휴 부지에 558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노후화한 주택·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집슐랭]주택공급 민간→공공 역할 강화…수도권 연 11만호 순증 기대[9·7 부동산대책]

부동산일반 2025.09.07 15:39:07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9·7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강화다. LH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는 대신 자체 시행으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시설과 유휴부지, 영구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수도권에 27만가구, 총 135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공급 목표치도 종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꿨다. 그러나 신도시 등 영향력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제외한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할지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 한도 2억 원으로 축소 [9·7 부동산대책]

부동산일반 2025.09.07 15:39:00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집슐랭]김윤덕 "연평균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 매년 만드는 셈"[9.7 부동산대책]

부동산일반 2025.09.07 15:35:5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밝힌 데 대해 "연평균 27만 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
[집슐랭]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신규주택 착공…총 135만 가구 공급 [9·7 부동산대책]

부동산일반 2025.09.07 15:34:49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희비 엇갈리는 상업 부동산 전망…'뉴 이코노미' 수혜 vs 전자상거래 둔화 피해

부동산일반 2025.09.06 09:30:00

올해 3분기 대형 우량 오피스와 호텔 시장은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는 반면 물류센터는 공실률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람코자산운용은 ‘2025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 부진이 완화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산별 기초 여건과 부동산 트렌드 변화에 따라 회복 강도가 뚜렷이 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열매 리서치＆전략실장은 “프라임 오피스와 호텔은 견조한 수요를
쇠퇴 도심 지역의 변신 성공할까…국토부, 수원·춘천·천안에 8000억 투입

부동산일반 2025.09.06 07:30:00

경기 수원시 영화동,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지역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 상업, 복지, 행정 등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업·기업 유치하는 사업이다.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한다. 수원시 영화동은 수원화성과 인접한 원도심으로, 이곳에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업, 문화콘텐츠 등을 복합 지원하는 문화관광 거
서울 아파트 분양가 ㎡당 2000만 원 시대…'국평'은 17억 근접

부동산일반 2025.09.06 07:05:00

서울 민간 아파트 ㎡당 월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용 면적 기준 ㎡당 분양가는 20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2.87% 오른 금액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34% 상승한 수치다. ㎡당 분양가는 2021년 8월 1258만 원이었다가 코로나 여파로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2022년 8월 1250만 원으로 하락했다. 이후 2023년 8월에는 1430만 원, 작년 8월에는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