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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변론 한달 만에 마무리.. 오늘 결심 공판
사회사회일반 2025.02.26 05:30:00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심리가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을 진행한 후 34일 만에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열린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전에 양형 증인 신문과 함께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후 2시부터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40분씩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 및 구형, 이 대표 측의 최후진술이 각각 1시간씩 부여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들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허위 발언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했으며,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쯤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미·러 ‘위험한 브로맨스’…요동치는 국제질서 [글로벌 모닝 브리핑]](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9Y4V3N_1_m.jpg)
미·러 ‘위험한 브로맨스’…요동치는 국제질서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정치·사회 2025.02.26 05: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러와 경협" 푸틴 "군비 50% 감축"…미·러 '위험한 브로맨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군비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으며 희토류 개발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80년 동맹 유럽을 외면하고 러시아와 ‘위험한 브로맨스’를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속도 내는 트럼프 중국 포위전…"동맹에도 반도체 규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도 이 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추후 미중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수출 통제에도 화웨이 AI칩 수율 40% 달성 중국 화웨이와 중신궈지(SMIC)가 미국의 제재에도 반도체 생산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수출 제한에 시달리는 AI 가속기 자체 제작으로 AI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세계 코발트 4분의 3 공급하는 콩고 "4개월 수출 중단" 콩고민주공화국이 앞으로 4개월간 코발트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공급이 국가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고객확인 미흡하고 의심거래 방치"…금융당국, 업비트에 칼 빼들었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6 05:30:00금융 당국이 고객들의 불법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수위가 예상보다 낮고 예외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임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업비트는 다음 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하지만 신규 고객도 비트코인 등의 매매는 가능하며 기존 고객은 별다른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두나무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서 허점이 상당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 허용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이전 지원 △불법 의심 거래 미검증 등이 문제로 꼽혔다.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고객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자금세탁 우려를 키웠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보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인정한 사례가 총 3만 4477건 발견됐다. 초점 문제나 빛 번짐으로 신분증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인쇄·복사본·사진파일로 신분증을 올린 경우에도 그대로 고객 확인을 거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FIU는 두나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확인 업무 위탁 업체에 의뢰해 신분증을 손으로 그려 테스트해봤는데 이 역시 정상적으로 고객 확인이 완료됐다. 주소를 잘못 입력했는데도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도 5785건이나 됐다. 특금법을 어기고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 4948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FIU는 2022년 8월부터 두나무에 이 19곳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두나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IU는 두나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두나무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고객 15명의 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신규 거래에 앞서 자금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2552건으로 확인됐다. 위험 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22만 6558건에 달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FIU가 두나무에 내린 징계 조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중징계로 꼽힌다. 그러나 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니다. 징계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두나무 대표직을 연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상징적인 징계로 이 대표를 압박한 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영업 일부 정지에 따른 거래소 점유율 변화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이 아닌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 출금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업비트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묶어둘 수 있는 ‘록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인지 당국은 이번 제재의 핵심인 과태료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두나무의 개선 상황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연장선에서 사업자면허 갱신신고 신청을 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신고 신청에 따른 현장 검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현재 나머지 4곳의 원화 거래소 중 코빗과 고팍스는 현장 검사를 마쳤고 빗썸과 코인원은 검사 대기 중이다. 두나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처분 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韓화학 수입규제 강화에…정부도 실시간 감시망 구축[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AGS9PN_3_m.jpg)
韓화학 수입규제 강화에…정부도 실시간 감시망 구축[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6 05:30:00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고 38%에 이르는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수입 화학제품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외국산 저가 화학제품 유입이 급증하지 않는지 살핀 뒤 무역 구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화학 산업 수입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위의 한 관계자는 “철강 산업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데 화학 산업은 그런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위험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향후 화학제품 수입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4400만 톤이었던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 규모는 2028년께 국내 전체 석유화학 설비의 5배 수준인 6100만 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2018년부터 석유화학 자급을 목표로 대규모 설비 증설을 한 데다 중동 국가들도 석유화학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전 세계적 공급과잉 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견제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국에서 한국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총 7건으로 전년(2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로는 중국·중동발 저가 밀어내기 공세가, 수출국에서는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국내 화학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무역위 측은 “우리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약 1800개 화학제품 중 산업별 중요도, 수입 비중 등을 고려해 주요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사업 재편 시 인센티브 강화,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등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상반기 중 후속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학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수요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 소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여행사보다 항공권 더 팔았다"…中 업체, 유통·여행 시장 공략 가속화
산업생활 2025.02.26 05:30:00중국 기반의 아시아 최대 온라인여행사(OTA) ‘트립닷컴’이 저렴한 항공권 가격을 내세워 모두투어 등 국내 여행사보다 더 많이 항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인 ‘테무’는 국내 유통시장의 최대 강자인 쿠팡에 맞서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판매가를 직접 조정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 여행, 유통 등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양새다. 트립닷컴, 올해 말 탑3 등극하나 트립닷컴은 지난해 12월 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BSP) 기준 항공권 발권시장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하나투어, 인터파크트리플, 마이리얼트립에 이어 트립닷컴이 연말 항공권을 많이 판매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5위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여전히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등 다른 여행사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BSP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정산프로그램으로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실적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LCC 등은 정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항공권을 집계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께 트립닷컴이 항공권 판매에서 3위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존 종합여행사 강자인 하나투어와 국내 대표 OTA인 놀유니버스(야놀자플랫폼·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법인)를 위협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립닷컴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메가프로모션을 통해 서울-오사카, 서울-방콕 왕복항공권을 선착순으로 8만 8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판매가까지 개입나선 테무 이는 e커머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중국 e커머스 기업 테무는 최근 한국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 판매자(셀러) 모집에 나선 가운데 플랫폼이 판매가를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세웠다. 셀러가 마진 등을 고려해 가격을 설정하면 테무가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이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등 오픈마켓으로 운영하는 국내 e커머스에서 플랫폼이 판매가격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셀러가 테무의 가격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테무에 입점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테무 측은 “테무의 가격 책정은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제품을 등록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초저가 해외직구로 국내 이용자를 확보한 테무가 오픈마켓에서도 초저가를 유지해 이용자를 늘려나가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에 맞서 고객을 확보하려면 국내 셀러 확보와 함께 가격 경쟁력이 필수로 손꼽힌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 1월 이커머스의 월간 활성이용자(MAU)는 쿠팡이 3302만여 명으로 알리(912만여 명), 테무(823만여 명)보다 3배 이상 많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월 대비 62%, 테무는 79%가량 뛰었다. 쿠팡의 증가율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비해 9.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울러 테무가 판매가를 조정하는 대신 셀러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한국 시장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초기에 한국상품전문관 ‘K베뉴’에 입점하는 셀러에게 입점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행보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이 이들에 맞서 가격 경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은 당장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가격을 넘어 품질, 편의성까지 중국 기업이 갖춘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삼성에피스 '스텔라라' 시밀러 美출시에… 소송 딴지 건 얀센
산업기업 2025.02.26 05:30:00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를 마케팅 파트너사인 산도스를 통해 미국에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스텔라라 오리지널 개발사인 얀센과 모회사 존슨앤드존슨(J＆J)은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계약 위반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미국 내 스텔라라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스텔라라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103억 6100만 달러(약 15조 원)에 달하고 미국 매출 규모는 67억 2000만 달러(약 10조 원) 수준이다. 피즈치바는 면역반응에 관련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인 인터루킨(IL)-12, 23의 활성을 억제해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피즈치바 출시로 기존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 2종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미국 시장에서 출시한 제품으로는 5번째다. 린다 최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본부장 부사장은 “피즈치바의 미국 출시로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치료 옵션이 확대되면 의료비가 절감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견제구를 던졌다.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따르면 얀센과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계약 위반,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 의무 위반으로 고소했다. 얀센 측이 문제삼은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기업에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 제품 판매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피즈치바를 생산하면 PBM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일종의 자체브랜드(PB) 상품처럼 판매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얀센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와 관련해 자사와 어떤 합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이전에 맺은 계약에서는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승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 사전 통지 의무 또한 위반했다는 것이 얀센 측 시각이다. 얀센 측은 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산도스와 체결한 계약에도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얀센 측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3년 산도스와 피즈치바 개발 및 상업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공개를 요구받자 일부 내용을 누락한 계약서 사본을 제공했다. 이에 얀센 측은 산도스와의 계약 조항에 불법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토스 대표 '봐주기 논란'에 금감원 입장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6 05:00:00금융 감독 당국이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두 단계 징계 감경이 특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토스 대표에 대한 두 단계 감경은 다 근거가 있는 처사”라며 “전혀 특혜가 아니며 논란이 더 불거지면 공식적으로 해명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스는 2022년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 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 내역과 결합해 이용해 문제가 됐다. 현행 법은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이 대표와 당시 신용석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해 각각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두 단계 낮아졌다. 금융 감독 당국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제재가 두 단계 감경된 배경에는 법 위반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감독자인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제재심을 거치며 감경이 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위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때 통상 임원이나 대표 등 감독자는 행위자보다 낮은 수위로 제재하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감경 조치를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대표가 위법행위의 감독자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독자 징계는 1~3단계 감경할 수 있다. 감독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임직원 제재 시 감독자는 행위자보다 낮은 처분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토스 건은 과징금이 좀 높아서 과징금도 내려간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
"불길서 목숨 걸고 구조했는데 수리비 배상하라니"…소방서에 기부 문의 쇄도
사회사회일반 2025.02.26 05:00:00소방관들이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현관문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 500여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았다며 성금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기부를 문의한 이들 중에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영양제를 주고 싶다는 기업의 문의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부소방서는 광주소방본부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만 받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부를 받지 않고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과 피해 주민을 위한 마음에 감사할 뿐이다”며 “행정 예산으로 수리비 문제가 차질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11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6세대의 문을 강제 개방했다. 빌라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던 일부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화재로 불이 났던 세대 주인이 사망했고,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주민들은 파손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 수리비를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은 행정보상 책임보험사로부터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실수나 위법 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례에 대비해 광주시소방본부는 자체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연내 또 다른 유사 사례에 대비하려면 이번 배상 건에만 집중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소방본부는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 원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뱅 3사 다 뛰어들었다"…토스도 내년 상반기 주담대 출시
경제·금융은행 2025.02.26 05:00:00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던 토스뱅크가 내년 상반기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 지금까지 토스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다수 선보였던 만큼 은행권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주담대 시장에 뛰어들면서 당초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주담대 한도 산출을 위한 시세 제공 업체 선정에 나섰다. 주거·비주거용 집합건물 부동산 시세를 포괄적으로 수집해 주담대 상품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담대 출시 준비 부서를 꾸리고 준비를 해왔다. 다음 달 시세 제공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초기 인프라 구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조율을 거쳐 늦어도 내년 2분기 안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는 주담대 상품을 내놓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가입자는 약 1150만 명으로 케이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2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1위 카카오뱅크(323410)의 가입자는 약 2443만 명이다. 토스뱅크의 토스 앱은 월간활성이용자(MAU) 수 2000만 명에 육박해 주담대가 출시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스뱅크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에 편의성을 더한 주담대 상품을 내세워 대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토스뱅크의 총 대출액은 14조 6994억 원이다. 카카오뱅크(42조 9000억 원), 케이뱅크(16조 1916억 원)에 이은 3위다. 시장에서는 카카오와 케이뱅크 대출의 약 30%가 주담대(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토스뱅크 대출 규모가 4조~5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담대 출시로 토스뱅크의 성장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까지 순이익 345억 원을 거뒀다.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1년 출범 이후 첫 연간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이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우량 대출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담대의 부재는 약점으로 꼽혀왔다. 토스뱅크는 주담대 대신 전세 보증금 대출을 늘리며 대응해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아파트 등을 담보로 삼는 주담대는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수익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자본비율 관리에도 유리하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 금융 확대가 아닌 담보대출에 힘을 쏟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인뱅들이 주담대 유치와 갈아타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게 혁신적인 모델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
'빗썸 효과' 있었나… 뱅킹앱 설치 급증한 이 은행
경제·금융은행 2025.02.26 05:00:00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이 주요 은행·뱅킹 앱 중 신규 설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월 기준 KB스타뱅킹의 신규 설치 건수는 45만 8145건으로 집계됐다. 2위 토스(37만 1581건)보다 23.3% 많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이 빗썸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으면서 신규 고객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8년 시행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에 따라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계좌가 필요하다. 이에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카카오뱅크(323410)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를 맺어왔다. 빗썸은 지난 7년간 NH농협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해왔지만 올해부터 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3월 24일 빗썸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빗썸의 원화 입출금 계좌 연결 사전등록을 진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엔 암호화폐에 대한 이미지도 부정적이었고 거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에 연대책임을 지운다거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휴 은행을 찾기가 어려웠다”면서도 “지금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거액을 예치하거나 젊은 세대가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사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늘면서 은행도 거래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는 월 1974만 명이 사용하면서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1인당 평균 사용 시간도 154분으로 2위 카카오뱅크(28분)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토스와 카카오뱅크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9위에 그쳤다. 케이뱅크의 사용자 수는 461만 명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뒤처진 것으로 집계됐다. -
'이 금고' 배당률만 15.8%…삼전도 이겼다
경제·금융제2금융 2025.02.26 05:00:00SK하이닉스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의 규모를 보여주는 배당률이 15.8%로 결정됐다. 반면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5.8%로 SK하이닉스의 3분의 1 수준에 책정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실적 때문일까.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출자금 배당률을 15.8% 수준으로 확정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직장 금고는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금융사의 자본금과 같은 출자금을 평균 1만~2만 원가량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개별 금고들은 매년 결산 후 출자금을 낸 조합원(사업장 직원)들에게 출자금 납입액에 비례해 배당을 나눠준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결산 뒤 15.8%의 배당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 직원이 200만 원을 출자했을 경우 최대 31만 6000원을 배당으로 받는 셈이다. 2023년(28.6%)보다는 배당률이 낮아졌지만 2023년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후유증이 지난해 수익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한 관계자는 “직장 금고는 해당 기업체가 잘 돼 직원들이 많은 급여와 성과급을 받으면 더 잘 굴러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초과이익분배금(PS) 규모를 기본급의 1500%로 확정하고 자사주 30주(600만 원 상당)도 지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배당률이 5.8%로 정해졌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27일 출자금만큼의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도 과거 두 자릿수 배당률을 자랑했지만 금고의 자산이 커지고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배당률도 하락세다. 실제로 금고 규모는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6월 말 현재 자산이 7조 3365억 원으로 SK하이닉스(1조 5304억 원)의 약 4.79배에 달한다. 다만 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145억 1200만 원으로 41억 5500만 원인 SK하이닉스의 3.49배 수준이다. 내실은 SK하이닉스 새마을금고가 더 좋았다는 뜻이다. 새마을금고의 한 관계자는 “직장 금고는 해당 업종의 업황과 사이클을 많이 탄다”며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배당률이 높고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
"BTS 비행기 옆자리 앉고 싶으시죠?"…아이돌 항공권 정보 판매한 직원 적발
사회사회일반 2025.02.26 04:00:00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권 예약 정보를 불법 판매한 항공사 직원이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예인 수십 명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알아내 팔아넘긴 홍콩 항공사 직원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전세계 항공사의 탑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탑승 정보를 알아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돈을 받고 판 정보는 약 1000개, 판매 수익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처음에 지인의 부탁을 받아 탑승 정보를 알아냈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NS에 '항공편 정보'를 검색하면 연예인들의 항공편 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경찰은 A 씨 외에도 항공권 정보를 유포하고 돈을 받는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
"먹방에서 많이 봤는데"…젤리 먹다 사망한 10세 소년에 말레이 '발칵'
국제국제일반 2025.02.26 03:00:00국내에서도 ‘유튜브 먹방’으로 한 때 인기를 끌었던 ‘눈알 젤리’가 한 소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0세 소년이 눈알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시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광고 삭제를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페낭 지역의 한 학교에서 이 학교 4학년 모하마드 파흐미 하피즈라는 이름의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선생님은 파흐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파흐미의 목에서 젤리를 발견, 제거했다. 그러나 파흐미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파흐미는 병원에서 이틀 간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일 사망했다. 파흐미의 가족은 SNS에서 그가 먹은 젤리가 눈알 모양 젤리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을 압수한 결과 농구공 그림이 그려진 구형 젤리였다. 이 젤리는 내용물은 유사하지만 외부 디자인은 지구·눈알·농구공·과일 모양 등으로 다양하다. 당국은 이후 성명을 통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시장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3일 2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86개의 광고 링크 모두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눈알 젤리는 수년 전 국내에서도 ‘유튜브 먹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의 ‘정서상 악영향’을 우려해 눈알 젤리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면서 찾기가 어려워졌다. 당시 식약처는 눈알 모양 젤리 외에도 손가락 모양, 뇌 모양 젤리 등을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지정해 유통을 금지했다. -
"죽은 승객이 4시간 동안 옆 좌석에"…이탈리아 여행 가던 부부 '봉변'
국제국제일반 2025.02.26 02:00:00비행기 안에서 숨진 승객 옆에 앉아 4시간 동안 비행한 호주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25일(현지 시각) 호주 ‘9NOW’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첼 링과 제니퍼 콜린 부부는 최근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는 카타르 항공을 이용했다가 숨진 승객을 옆에 두고 비행하는 상황을 겪게 됐다. 당시 한 여성 승객이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 부부의 좌석 옆에서 쓰러졌다. 승무원은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결국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다. 승무원들은 사망한 승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승무원들은 미첼과 콜린 부부의 옆 좌석이 빈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앉히고 담요로 덮었다. 그렇게 부부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동안 시신과 나란히 한 줄에 앉아 있어야 했다. 미첼은 “쓰러진 여성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승무원들은 내 옆에 빈 좌석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만 비켜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문제없다’고만 말했는데 내 옆에 시신을 앉혔다”고 했다. 비행기가 착륙한 뒤에도 승무원들은 의료진이 시신을 확인하고 이송할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부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도착한 의료진이 시신을 덮은 담요를 치우자 숨진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고 이때 미첼은 큰 충격을 받았다.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약에 따르면 비행 중 사망자가 나올 때 그 시신을 빈 줄의 좌석으로 옮긴 뒤 담요로 덮어야 한다. 항공편이 만석인 경우는 이 승객이 앉아있던 지정 좌석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 승무원들의 대처는 미흡했다. 부부는 기내에 다른 빈 좌석이 있었는데도 승무원들이 시신을 앉히기 전 부부에게 다른 좌석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에도 항공사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해당 상황이 벌어진 카타르 항공 측은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력은 있지만 신입입니다!"…포스코 '중고 신입' 모집 논란,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5.02.26 00:57:33포스코가 경력을 보유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1일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근무할 '경력 기반 생산기술직 신입사원'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자는 모집 분야는 운전과 정비로, 지원자는 금속·화공·기계·전기·전자 관련 전공자이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또한 5년 미만의 제조업 생산직 근무경력 보유자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번 채용 전형은 별도의 인턴 체험 과정 없이 바로 입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다만 신입사원 전형이기 때문에 이들은 입사하더라도 신규 연차에서 시작한다. 경력직을 뽑으면서도 경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이를 두고 경력이 있음에도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중고 신입'을 모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존에 신입 사원들이 최소 6주간 체험형 인턴 기간을 거쳐야 해 이직 시 일정 조정 등 애로사항을 감안해 도입했다"며 "기존 연차 포기하고라도 다른 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인턴 과정을 스킵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대놓고 임금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 "신입사원을 뽑는다, 하지만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타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력직 같은 신입을 뽑으면서 왜 봉급은 신입 봉급으로"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포스코 생산직은 사무직에 못지않은 연봉과 복지는 물론 워라밸까지 높아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킹산직'으로 불리고 있다 성과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초봉이 약 7400만원에 달하며, 기숙사가 5년간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사무직과 동일하게 임원 선발 기회가 주어지며 정년 퇴직 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될 수 있는 등을 이유로 취준생들 사이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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