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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소통채널 마련"…주택 공급·시장 안정 뜻 모았다
부동산 분양 2025.11.13 15:58:32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첫 만남을 갖고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협력을 다짐했다. 실무진 논의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장이 자주 만나 현안 관련 의견을 세밀하게 조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한 후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수시 소통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등 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장관님께 전달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각 기관 국장급 실무진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장은 특히 서울 내 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고 다각도로 방법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실무진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시장님과 수시로 만나 다양한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오늘 시장님이 제안하신 안건이 18개인데,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해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이 직접 만나 부동산 시장을 논의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이달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금 청산' 위험도 안게 된다. 목동·여의도처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와중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는 한 달 동안 100건에 가까운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
주병기 "플랫폼 수수료·불공정거래·부당행위 제도 보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3 15:30:4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사와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 수수료 및 불공정 거래, 부당 행위를 꼽았다. 주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플랫폼 입점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거론하며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입점 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 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점 업계에서 제기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나 부당 행위 문제 등 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10여 건의 법안을 언급하며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발의된 법안들은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 행위 유형을 마련해 플랫폼의 보복 조치에 엄정히 대응하는 거래 질서의 공정화, 입점업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거래 투명성 강화, 입점 업체의 판매 대금 보호 및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 세 가지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점 업계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 업계는 이날 업체들이 실제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및 부당 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관련해 업계는 판매 대금 정산 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주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
“빨강·파랑·검정, 완전 태극기인데?"…日 축구 홍보 포스터 '시끌', 자세히 보니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11.13 15:30:20일본축구협회(JFA)가 국가대표팀 홍보를 위해 공개한 포스터가 태극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현지에서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JFA는 일본 내 아이돌그룹 멤버 중 축구 팬 12명을 모아 국가대표 공식 앰배서더 유닛 ‘JI 블루’를 결성했다고 발표하며 이들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포스터 속 아이돌들은 일본 축구대표팀 유니폼인 파란색 상의를 입고 있으며, 배경에는 일장기 윗부분이 보인다. 또 각 모서리에는 짧은 세 줄짜리 묶음 디자인이 자리하고 있다. 포스터가 공개되자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구성 배색이 태극기를 떠올리게 한다”, “왜 한국 태극기와 비슷한 요소가 들어갔나”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빨강·파랑·검정 조합이 태극기 배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축구협회는 “디자인을 작성할 때 (논란을 불러일으킬) 의도는 없었다”고 산케이신문에 전했다. 이어 “2025년 3월에 일본축구협회가 일본 대표 감독·선수 초상을 활용해 작성·발표했던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8→23년으로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3 15:27:51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의 기간이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된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규제 개선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4개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근거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를 통해 최대 8년 동안만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8년이라는 기간은 태양광발전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 사용 기간을 최대 23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조합법인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마을협동조합법인 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소득을 마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햇빛소득마을’ 추진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 지원은 제1금융권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이 기관을 지역 농협과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햇빛연금’을 실행하기 위한 구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인구소멸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민생 규제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농지 내에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화장실·주차장 등의 시설은 농업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농지 전용과 타 용도 일시 사용 절차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었다.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은 경영 면적 50㏊, 참여 농업인 25명에서 각각 20㏊, 5명으로 완화한다. 또 최근 국내산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은 검역 협상 타결 사례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출 규제도 손질한다. 대만 수출용 사과·배는 내수용과 타국 수출용의 선과 작업을 연중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홍콩으로 나가는 돼지고기는 내수용 도축 물량도 검역 조건 충족 시 수출이 가능해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도봉·강북구 ‘규제지역’ 유지될 듯… 국토부 "안정세로 단정 힘들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5:27:00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과 7~9월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해 어떤 걸 써서 더 넓게 지정하고 좁히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대신에 8월 통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첫째 주는 많이 떨어지고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며 “현재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규제지역과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 곳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10·15 부동산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등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
조국 "구치소가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황교안 과거 발언 되돌려줬다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15:15:40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으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36년 전 발언을 소환했다. 조 전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황 전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이미지와 함께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라는 문구가 실린 그림을 게시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1989년 서울지검 공안검사 시절 구속돼 조사를 받던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했다고 알려진 발언으로, 노 전 의원이 생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조 전 위원장이 이 발언을 다시 꺼낸 것은 구속 갈림길에 선 황 전 총리를 겨울을 앞두고 비꼬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세 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가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12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직후 황 전 총리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는 “11월 12일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검찰청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감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두 달 동안 60% 넘게 올랐다"…개미들 우르르 몰려들어 난리 난 '한미약품', 이유가
증권 증권일반 2025.11.13 15:06:29증권가가 한미약품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후 2시 기준 전일 0.42% 상승한 4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49만2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에이비엘바이오가 3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소식을 내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자극됐고 한미약품에는 뉴욕증시에서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모멘텀까지 더해졌다. 한미약품 주가는 9월12일(29만6000원)부터 최근 두 달 동안 61.99% 올랐다. 급등 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증권가가 한미약품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한 점도 주가를 밀어올렸다. 이날 NH투자증권은 한미약품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52만원에서 56만원으로 상향했다. 다올투자증권과 DB증권도 각각 55만원, 51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비만 대장주 일리이 릴리가 역대 빅파마 최고 시가총액 재경신했다”며 “2026년에도 비만 구조적 성장 전망되며 (한미약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말했다. 이명선 DB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랩스커버리(약효를 장기간 지속시키는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를 적용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빅파마에 잇따라 이전한 2015년 한미약품의 전성기와 유사한 시기”며 “전 세계적으로 비만·MASH 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적 가시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EU도 ‘알테쉬’ 정조준…소포 수수료 2년 앞당겨 부과한다 [글로벌왓]
국제 정치·사회 2025.11.13 15:02:32유럽연합(EU)이 알리바바·테무·쉬인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해 저가 소포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2026년 초부터 온라인 주문으로 유입되는 저가 소포에 대해 취급 수수료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집행위는 지난 5월 150유로 이하 소포에 대한 면세 규정을 철폐하고 2028년 중반부터 1개당 2유로의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번에 일정을 2년 이상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을 정조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들 플랫폼을 통한 초저가 상품 유입이 급증하면서 유럽 업체들의 부담이 커졌고 집행위가 서둘러 규제 보완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해 유럽으로 들어온 저가 소포 46억 개 가운데 91%가 중국발로 집계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이번 결정은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내 기업에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EU 회원국들은 제도 시행 시점과 수수료 수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국가는 독자적으로 관련 조치를 도입하며 집행위를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자국 패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 소포 수수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는 “수수료 조기 부과 추진은 중국의 상거래 행태를 불공정하다고 여기고 EU 집행위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
루닛, 재무 불확실성 우려에 16%대 급락 [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11.13 14:22:33루닛(328130)이 재무 구조 악화와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 부각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13일 네이버증권에 따르면 이날 14시 10분 기준 루닛은 전일 대비 16.28%(7700원) 하락한 3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루닛은 이날 공시에서 올 3분기 매출 196억 원, 영업손실 2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7%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30.1%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최근 공개된 재무 지표와 현금 소진 속도에 대한 우려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루닛은 올해 8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664억 원이던 현금성 자산이 올해 2분기 417억 원까지 감소했다. 상장 4년차를 맞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제가 적용되면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법차손 비율이 이미 50%를 넘긴 데다 올해 적자가 확대되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회사 측은 비용 구조조정과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해 손익분기점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루닛 관계자는 “조직 슬림화와 비용 절감을 진행했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매출 확대를 추진해 2027년 흑자 전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구조개혁"
정치 청와대 2025.11.13 14:20:5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에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산화해갔다”며 “우리 노동 현실이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사고, 폐쇄 공간의 질식사고 얼마든지 예측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안전이라 하는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 측면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 시대 맞이해서 여러 대내외적 도전과제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 시작된 경사노위와 관련해 “사회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에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내년 구조개혁 통한 '국가 대전환' 속도감 있게 준비"
정치 청와대 2025.11.13 14:20:00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에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산화해갔다”며 “우리 노동 현실이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사고, 폐쇄 공간의 질식사고 얼마든지 예측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안전이라 하는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 측면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 시대 맞이해서 여러 대내외적 도전과제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 시작된 경사노위와 관련해 “사회 큰 문제들을 하나 씩 해결해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에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김윤덕-오세훈 첫 회동…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논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3:44:0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두 기관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공유하고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장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너지를 내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
빚투에 10월 가계대출 반등…집값 규제 전 계약금 수요도 ‘한몫’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3 13:35:00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됐지만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수요가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 5000억 원 늘었다. 6월 6조 2000억 원까지 확대됐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7월 2조 70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 원대로 반등한 바 있다. 9월에는 1조 9000억 원으로 둔화됐지만 이번에 3조 원대 증가세를 다시 나타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4조 8000억 원)이 2조 1000억 원 늘어 전월(2조 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 원)은 1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5000억 원 감소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한은은 기타대출 증가에 대해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10·15 부동산 대책을 앞둔 주택 거래 선수요,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빚투가 늘고 부동산 규제 시행 전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기타대출 확대를 추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증가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원리금 상환조건이 없는 신용대출도 5년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대출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선 부실 위험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방 소멸 막는다"…연천군수, 국토부 장관에 SOS
사회 전국 2025.11.13 11:51:08“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인구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지난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접경 지역의 교통소외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지역 현안을 건의하면서 던진 말이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군사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데다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제한적인 운행 횟수와 긴 배차 간격으로 통근·통학·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 군수는 김 장관에게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동두천월정리 전철화 사업, 경원전 전철 증차 운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도시 자족기능과 인구 정착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제3국립연천현충원 등 대규모 정부 사업과 맞물려 지역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김 군수는 “연천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인 제3국립연천현충원 등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지역경제의 전략적 전환기를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이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연천 현장 방문 시 재차 강조하신 사안으로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 북부와 강원권 접경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개발 제한과 군사 규제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운행 횟수 제한·배차간격 지연 등으로 인한 통근·통학·의료 접근성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은 향후 남북 철도 연결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된다. 연천군은 이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경원선 전철 증차도 시급한 과제다. 김 군수는 “경원선 전철 1호선 개통의 체감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증차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원선을 축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운행 횟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 편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증차를 건의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며, 전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며 “접경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연천군은 지역의 발전 방향을 중앙정부와 공유하고,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나라에서 주는 돈 쓸 땐 좋았지"…한 달 만에 '약발' 떨어지자 소비쿠폰이 원망스럽다는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1:20:08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한 소비쿠폰 정책에서 대형마트들이 제외된 후 실적이 악화했다. 또 소비쿠폰 지급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이마트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 대형마트(할인점)의 올 3분기 총매출은 2조970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3분기 대비 3.4% 줄었다. 영업이익은 548억원에 그치면서 1년 새 20.9% 급감했다. 지난해 3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했는데 1년 만에 비슷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지난 7일 실적을 발표한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다. 롯데쇼핑의 국내 그로서리(마트·슈퍼) 부문 3분기 순매출은 1조303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고, 영업이익은 71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85.1% 급감했다. 대형마트 3분기 실적 쇼크는 월2회 의무휴업 규제가 지속된 상태에서 이커머스로 전환에 뒤쳐진 구조적 문제에, 13조원 규모로 풀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제외된 악재가 덮친 결과라는 평가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빠졌던 편의점 3사는 올 3분기 소비쿠폰 덕을 봤다. 한편 국민의 소비 증감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표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소비쿠폰 효과가 점점 시들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은 102.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줄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자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7월 한 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렵게 살린 소비 온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국가 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살린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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