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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15 규제 후유증 일파만파…보완책 失期해선 안 돼
오피니언 사설 2025.10.20 00:05:0010·15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꽁꽁 묶였다. 문제는 갭 투자 같은 투기 수요뿐 아니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까지 줄어드는 규제의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극단적 ‘대출 절벽’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정책의 명분과도 어긋난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인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거센 비판도 뒤따른다. 이번 10·15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비주택으로 분류해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수억 원대 아파트가 규제를 받는 상황인데 강남 지역 수십억 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규제의 졸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더구나 현 정부 장차관급·참모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 7채가 규제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졌다. 역대 정부 고위층과 여야 의원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 고위층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은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연도별·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9·7 공급 대책 후속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10·15 규제로 커진 대출 공포를 잠재우기 어렵다. ‘두더지 잡기’식 땜질식 규제만으론 시장의 신뢰를 잃고 집값만 자극하는 부작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10·15 규제의 후폭풍이 더 커지기 전에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획기적인 공급 대책 보완이 요구된다. -
[동십자각] 선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0 00:00:00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자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처음에는 정책 효과가 빛을 보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급증한 탓이다. 결국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폐지하자 길거리에는 농가들이 내다 버린 코브라들로 넘쳐났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되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역설’이 현대 경제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시작된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정책 목표로 내건다. 하지만 정책은 ‘선의(善意)’가 의도한 대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했던 최저임금의 통 큰 인상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공급량을 위축시켜 전세난이 악화됐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되려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착한 정책의 역설’이다. 선한 의도라도 결과가 꼭 선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착한 정책에 대한 집착은 여전한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 15%대 금리는 잔인하다”는 발언 이후 불붙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논란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법정 최고 이율을 현행 연 2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인위적인 이자율 제한은 역설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계층을 제도권 금융에서 내쫓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 최고 금리가 2%포인트 인하되면 65만 명의 서민이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2021년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0년 1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70만 8000명으로 50% 가까이 줄어든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같은 기간 8043건에서 1만 5397건으로 무려 2배나 급증했다.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부동산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5개월도 안 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로 묶는 세 번째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빚 내서 집 사면 투기’라는 위험한 인식 속에 대출 한도를 바짝 조인 탓에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는 원천 봉쇄되고 현금 부자들만의 세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한 정책도 결과로 입증하지 못하면 나쁜 정책이다. 특히 선의를 앞세운 채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격언처럼 선의만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안타깝고 송구…주택 공급에 힘 모아야”
산업 산업일반 2025.10.19 22:51:30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지 4시간 만인 오후 9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규제 배경과 실수요자 불편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어느 지역까지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썼다. 또 “현재 주택 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의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한번 더 내세웠다. 김 실장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귀국 4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불편해도 필요…공급 확대 모든 역량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22:39:27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9일 오후 미국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경기 둔화와 시장 불안 속에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시장 기대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다만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
[여명] 치솟는 집값과 빵플레이션, 문재인 시즌2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19 18:00:00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집이 없는 국민은 내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고, 집을 가진 국민은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고통스러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것은 공급 부족과 세금·규제 등 정책 실패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오진단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놓은 결과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몰아 이들을 때려잡는 데만 몰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임기 말미에야 주택 공급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급 확대를 주문했지만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서다가 결국 말을 뒤집으며 ‘마리 빵투아네트’라는 조롱을 샀다. 불명예 퇴진한 김 전 장관은 이후 정계에 복귀하지 못했다. 집값 못지않게 급등한 것이 빵값이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38.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의 3배 수준으로, 올해 3월 이후 7개월 연속 6%대 상승세다. 글로벌 생활비 통계 사이트 눔베오에 따르면 9월 기준 한국의 식빵(500g) 평균 가격은 2.98달러로 조사 대상 124개국 가운데 10위,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 구독자 361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유튜버 슈카가 8월 말 서울 성수동에 연 ‘ETF베이커리’ 팝업스토어는 빵플레이션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치솟는 빵값을 잡겠다며 소금빵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990원에 내놓았다. 소비자들은 환호했지만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비싼 빵을 판다는 비판에 몰렸다. 업계에서는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이라 글로벌 시장과 환율 영향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높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치열한 경쟁 구조 역시 빵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내 제빵 업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택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어렵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주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빵 제조 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2022년 기준 28.7%다. 식품제조업 평균(8.1%)의 3배가 넘는다. 프랜차이즈 빵의 경우 판매관리비 비중도 빵 원가의 32.4%에 달했다. 슈카의 ETF베이커리가 990원짜리 빵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빵값 잡기에도 뛰어들 태세다. 접근법은 부동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빵값을 올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문제 가운데 원재료 부분, 설탕과 밀가루 공급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갔듯이 식품 기업들이 빵값을 다 올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3월 설탕 업계 담합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제분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고삐를 너무 놓아주면 (기업은)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가격 조정 명령’과 ‘기업 분할’까지 언급했다. 무리한 기업 옥죄기는 기업의 투자 의욕만 꺾는다. 어설픈 가격통제는 시장을 왜곡한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집값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도, 빵플레이션 대책도 마찬가지다. -
금융 불안에 대출 규제까지…시장금리가 뒤틀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9 17:55:22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대책,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시장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금리 체계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뒤집힌 주담대·코픽스 금리 차…3년 3개월만 최대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8%다. 코픽스 금리(2.49%)와의 격차는 1.59%포인트로 2022년 5월(1.79%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코픽스는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금리다. 최종 대출금리에서 코픽스를 뺀 값이 커졌다는 것은 은행이 정부의 주담대 관리 요구에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총량을 관리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8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6·27 대책’ 이전인 6월(3.99%)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때는 두 금리 간 격차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연체율 3분의 1인데…중기보다 높은 주담대 금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주담대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보다 0.58%포인트 내려간 연 4.07%로 변동형 주담대보다 0.01%포인트 낮았다. 두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22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담대보다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7월 말 국내 은행들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0.82%로 주담대(0.29%)의 3배에 육박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로 자영업자 보증서 대출 금리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8월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의 평균 금리는 3.76%로 지난해 10~12월(4.81%)에 비해 1.05%포인트 하락했다. ③부실 확대에 저축銀 대출금리 지속 상승 8월 저축은행 32곳의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15.5%다.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34곳의 평균 금리(15.27%)에 비해 0.2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한은 기준금리는 3%에서 2.5%로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저신용자·저금리’ 정책이 현실화하면 차상위층과의 금리 역전을 포함해 금융권 대출금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④기준금리보다 낮은 은행 예금…은행보다 낮은 저축銀 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예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마땅찮아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최고 기준 2.85%, NH농협은행은 2.6%다. 반면 OK저축은행은 2.7%, KB저축은행은 2.5%를 주고 있다. 은행예금 역시 기준금리보다 낮은 곳들이 많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올 8월 기준 2.48%다.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낮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⑤관세협상·금융불안에 계속 뛰는 금융채 금리 신한은행에 따르면 17일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93%로 6개월 전(2.8%), 1개월 전(2.85%)에 비해 0.1%포인트가량 높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보이던 1일에는 3.001%로 오르면서 3월 31일(3.02%)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장동혁 '尹 면회' 돌발변수에…與 "제2 내란 선동" 공세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7:49:34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며 여야 간 상대방을 향한 공세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비리를 집중 추궁하며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야당 내부에서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윤석열·김건희 부정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막말이 오가는 등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국감을) 난장판 만들어 파행시키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감에서도 사법부의 대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전 정권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법 감사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등을 집중 질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의자를 송환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의 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정밀 공급 대책에 대해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연말 연초 발표를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구체적 공급 대책 전에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연내 발표될 대규모 공급의 혜택이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 중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는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니 국민의 적과 같은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모처럼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장 대표의 돌발 행동이 단일대오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그만하시라”고 직격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계신다”며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간만에 공수교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집값·환율 불안에 "이달 금리 동결"…부동산대책 점수 45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7:41:00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는 ‘부동산·가계부채(8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율(15%)’ ‘기타(5%)’ 순이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다시 늘고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며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우선한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간 누계로 0.54%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6·27,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0·15 대책 발표 직후 금리 동결은 시장 과열 방지와 정책 공조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건설 경기 부진 등 실물경제를 감안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견조한 수출과 주식시장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과열 진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하 신호로 서울 집값이 오르면 더 큰 고생을 한다”고 언급해 ‘신중한 인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환율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소로 꼽힌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통상 협상 및 대미 투자 환경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돼 1430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달 28~29일 열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80%는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미 금리 차 축소보다 부동산 과열 문제, 환율 변동성 등의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한은은 동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20명 중 7명(35%)이 연 2.25%, 6명(30%)이 연 2.00%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한은이 향후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말 환율 수준 전망은 대체로 1400원 안팎에 집중됐다. ‘1400~1420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아 응답자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1380~1400원 미만’이 25%, ‘1360~1380원 미만’과 ‘1340~1360원 미만’은 각각 10%였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5%는 ‘1420~1440원 미만’을 예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4.5점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공급 확충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15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25%)’ ‘보통(2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15%)’ ‘기타(10%)’ 순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정책은 수요와 거래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단기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미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주택 집팔때 경우의 수 108개…땜질처방에 난수표 된 세금 정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9 17:39:16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대책 발표 시기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땜질 처방을 거듭해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세금 정책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부는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부동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 세금 체계는 납세자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세법 자체가 복잡해 이해가 어렵다 보니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19일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국내 양도세 체계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소 108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크게 나눠 5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세법상 거주자 여부다. 거주자로 분류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주택 수와 특례 적용 여부다. 원칙적으로 1주택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혼인 합가 등의 특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경우의 수가 추가된다. 세 번째 변수는 보유 기간이다. 통상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네 번째는 취득 시기별 거주 요건이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은 거주 요건이 없지만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여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여부, 비조정대상 취득 또는 조정지역 해제 후 취득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시 갈린다. 거주 요건이 필요한 주택이라면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처럼 다섯 가지 변수만 단순히 조합해도 경우의 수는 108가지라는 계산이 나온다. 고현식 세무사는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세대 판정, 상속 특례, 임대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수십 가지 예외 규정이 얽혀 있어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세제가 복잡하면 납세자들이 거래를 미루거나 급매로 내놓는 등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명확하고 쉬운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광수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표가 떨어질까 봐 이 제도는 빼고 저 제도는 넣는 식으로 꼬이고 꼬여 누더기가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세제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구 경제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소득세는 크다 보니 잠금 효과가 굉장히 큰데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되고 팔 때에는 가볍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미국처럼 재산세가 1%에 달한다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오래 들고 있기 힘들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강조했다. -
은행권 한도 초과…연말까지 대출 절벽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9 17:38:19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할당량을 초과해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고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데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위한 6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서울 기준 15%에 불과해 정부가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일 현재 연간 한도(9102억 원)를 수천억 원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과 NH농협은 지난달 기준 연간 한도를 소진했고 KB국민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한도가 다 찬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지점당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와 집이 한 채뿐인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 마포와 성동 등 중상급지만 해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5억 원대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부동산 죄기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
구윤철 "재산세 1% 매기면 고가주택 보유하겠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7:37:41정부가 현행 부동산 세제를 수술대 위에 올리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 원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8월 세법 개정안에 세금 대책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분양캘린더] 10곳서 4500가구 분양…풍무역푸르지오 견본주택 오픈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9 17:35:45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회천중앙역파라곤은 경기 양주 회천지구 A10-1BL 일원에 라인건설이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2~84㎡, 845가구 규모로 짓는 아파트다. 분양가는 전용 72㎡형이 4억 4500만 원, 84㎡형(5층 이상)은 5억 1800만 원 안팎이다. 앞서 분양을 추진한 인근 회천지구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용 84㎡의 경우 최고 4억 8600만 원에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분양가에 또다시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에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 충북 청주시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 등 다섯 곳이다. 이 중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는 경기 김포시 사우동 428-3번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74~84㎡, 1524가구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이며 차량 5분 이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도 있다. -
노도강 막히자…구리·남양주로 매수세 쏠리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9 17:34:37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북부와 인접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로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 수요가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개통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도 재개되는 등 서울 접근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를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10·15 대책은 남양주와 구리에 집 사라는 신호로도 읽힌다”며 “강북권역 진입을 포기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구리와 남양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리와 남양주는 최근 시장 흐름도 좋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남양주와 구리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4%와 0.05%를 기록했다.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김포와 고양이 각각 -0.01%와 -0.04%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분당과 비교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구리와 남양주 거주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 8호선으로 18분이다. 멈춰 섰던 GTX-B 사업 역시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체결에 성공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GTX-B는 남양주에서만 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 등 4개 역이 들어선다. 구리시는 GTX-B 사업에 갈매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구리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인해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호가 대비 2000만~3000만 원 정도 호가를 올리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 문의도 이따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리의 토평마을e편한세상의 전용 84㎡의 경우 3개월 평균 시세가 9억 4500만 원이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12억 7000만 원까지 호가가 상승했다. 다만 남양주와 구리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 역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까지 전부 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일부 지역은 현재 빠져있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면 언제든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4개월 만에 3억 급등"…10·15대책 발표 당일 '무더기 신고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9 17:33:19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규제 적용 직전에 신고가 계약이 무더기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과 발표 당일 ‘막차 매수’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와 갭투자 금지 등을 피하기 위해 가격 흥정보다 계약을 서두른 것도 신고가 속출의 배경으로 꼽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이달 15일 15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동일 주택형이 14억 2000만 원에 팔리면서 처음으로 14억 원대에 진입한 후 10·15대책 발표 당일 1억 3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지난 15일 18억 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 주택형과 층이 올해 6월 20일 15억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약 4개월 새 3억 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84㎡는 15일 19억 8000만 원에 손바뀜해 9월 2일 기록한 직전 최고가 18억 2000만 원을 갈아치웠다. 이 아파트는 올 초까지만 해도 15억 원대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1년도 되지 않아 20억 원 대를 목전에 뒀다. 서울 거래량은 7~9월보다 다소 감소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2597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거래량은 7월(4019건)과 8월(4200건)에 4000건 수준을 유지하다 9월에 7737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10월 거래량이 9월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휴 기간에도 매매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476건에 달했다. 연휴 첫날인 3일에만 247건의 거래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4일에 11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67건의 거래가 이뤄졌을 정도다. 전체 7일간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 규제 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규제 지역이 될 거란 소문이 이미 퍼져있었다”며 “연휴 기간에도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15 대책이 발표된 15일에는 415건의 계약이 신고돼 이달 들어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거래는 신규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노원구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194건, 동대문구가 191건 등을 기록했다. 반면 이미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잠잠했다. 서초구는 이달 들어 단 7건의 거래만 이뤄졌으며 용산구는 8건, 강남구는 20건, 송파구는 54건에 불과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6일부터 대출이 막히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올라갔던 만큼 15일에 서둘러 계약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 때문”이라며 “2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마지막 날인 19일 일부 중개업소는 막판 매수세를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다. 다만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급할 게 없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인데도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세 낀 매물은 추석 연휴 전후로 대부분 거래돼 매물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 "환헤지 비중 탄력조정…TDF 모든 빈티지서 수익 1위”
증권 국내증시 2025.10.19 17:32:06“퇴직연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합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속에서 예·적금에 머무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선택”이라며 퇴직연금 자산을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적극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적금으로는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1993년 하나은행 입사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 운용 본부장과 피델리티자산운용 한국 주식 투자 부문 대표, 다올자산운용(구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스타 펀드매니저’ 출신이다. 2023년 하나자산운용 수장 자리에 오른 이후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대형 운용사들을 웃도는 성적을 내며 최근 연임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국내 퇴직연금 자산의 90%가 여전히 수익률이 예·적금과 비슷한 초저위험·저위험형 상품에 묶여 있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그는 노후 자금의 본질이 ‘보전’이 아닌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같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주식 등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예금에 돈을 묻어두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안정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에서는 60대 은퇴자조차 주식 비중이 평균 70%를 넘고 2~30대는 90% 가까이로 유지한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퇴직금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퇴직연금 투자로 TDF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TDF는 가입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구조의 투자 상품이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두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점차 채권 비중을 늘리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원리에 따라 운용된다. 자신이 매번 투자 판단을 하지 않아도 은퇴 시점에 맞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장기 투자 수익률을 끌어 올린다. 그는 “퇴직금 운용 주체가 기업에서 근로자 개인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가장 적합한 퇴직연금 투자 상품”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TDF가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401K 제도는 이미 실적 배당 중심의 구조로 정착돼 있다”며 “총 운용 자산 1경 3300조 원 중 약 5000조 원이 TDF에 투자돼 있는 데 이는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큰 규모”라고 했다. 하나자산운용 TDF는 전 빈티지(예상 은퇴 시점) 부문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하나자산운용의 대표 TDF인 ‘하나더넥스트TDF’는 운용 규모 5조 원 이상 동일 유형 상품 중 설정일인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익률 기준으로 2030·2035·2040·2045·2050·2055 등 6개 빈티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 대표는 “초기 국내 운용사들이 TDF의 환 헤지 비중을 최소 80%에서 최대 110%까지로 좁게 걸어 놓은 탓에 최근 원화 약세 국면에서 수익률 상승에 제한이 있었다”며 “하나자산운용의 경우 환 헤지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위험을 줄이고 복리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일부 대형사들이 내놓은 TDF ETF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TDF를 사고파는(short-term trading) 게 목적인 ETF와 결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퇴직연금을 ETF로 포장해 단기 매매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건 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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