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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미투자 자금 TSMC도 받을 듯
국제 국제일반 2025.07.28 10:56:48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6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이 대만 TSMC 등 제3국 기업에도 쓰일 가능성이 정부 당국자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최근 NHK 방송에 출연해 “이번 무역협정의 투자 지원 패키지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수요에 맞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최종 담판을 이끈 일본 협상단 수석대표이기도 한 아카자와는 “일본·미국,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이 경제안보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구체적인 기업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지원 후보로는 대만의 TSMC가 지목된다.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약 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올 3월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과 인접한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해 자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에 아카자와의 발언이 더해지며 비미국계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은 대출 또는 대출보증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지분 투자는 1~2%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번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던 25%의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무역보험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국책 금융기관을 동원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
한미 협상 핵심 의제로 떠오른 'K-조선'…나란히 급등[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7.28 10:33:29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조선업이 핵심 의제(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조선 업종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3분 기준 HJ중공업(09723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50원(7.70%) 오른 909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HJ중공업 주가는 장 중 한때 16% 넘게 급등하며 9850원까지 치솟았다. HJ중공업 외 주요 조선 업종 주가도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한화오션(042660)(8.22%), HD현대중공업(329180)(5.06%), HD한국조선해양(009540)(2.97%), 세진중공업(075580)(7.53%) 등 대부분의 조선 업종 주가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 한화오션의 경우 주가가 이날 장중 한때 9만 7800원까지 치솟으며 1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이날 조선 업종 주가 오름세는 25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회담 이후 ‘조선 분야 협력’이 한미 관세 협상의 주된 의제로 거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김 장관의 회담 결과 보고 이후에는 대통령실이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두 국가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투심을 자극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군산항에 미 해군 구축함·잠수함 등 함정 정비가 가능한 선박 수리·유지·보수 사업(MRO) 전용기지 조성을 협상카드로 꺼냈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 업종 상승세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가도 널뛰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는 이날 현재 2.77%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해당 ETF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는 6.0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외투기업 57% "韓 노사관계 대립적" 공동체의식·투쟁 만능주의 개선 요구도
산업 기업 2025.07.28 09:58:00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절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외투기업 대부분이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일부는 “노조의 정치 파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개선안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주한외국인투자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이 주요 산업 경쟁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중국 83.8 등으로 판단했다. 응답 기업의 64.0%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경직적’이라고 답했다. ‘유연’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에 불과해 우리나라 노동규제 수준이 엄격하다고 평가하는 인식이 많았다. 또 응답 기업들은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87.4 △독일 90.8 △일본 95.2 △중국 111.2로 평가해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이 엄격하다고 진단했다. 외투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외투기업의 13.0%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여 년간 강화된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중에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꼽았다. 외투기업들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5.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0%)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7.0%) 등을 꼽았다. 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28.0%) △노조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22.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7.0)%등으로 답했다. -
상반기 회사채 발행 145.7兆 역대 최대…주식 조달은 16.6% 줄어
증권 국내증시 2025.07.28 09:13:38올해 상반기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규모가 12조 원을 돌파하면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차환 목적으로 시설 자금 용도 발행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과 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149조 9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상반기 주식 발행 규모는 4조 2337억 원으로 16.6% 줄어든 반면 회사채는 145조 6986억 원으로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규모는 1조 449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5662억 원 대비 7.5% 줄었다. 기업공개 건수도 54건에서 42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중 1000억 원이 넘는 IPO가 LG씨엔에스 한 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중소형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도 2조 78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나 줄었다. 유상증자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건당 평균 1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상증자에 적극 나섰으나 발행금액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채는 37조 83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차환 목적 발행이 대부분인 가운데 시설자금 용도 발행 규모와 비중 모두 최근 5년 상반기 기준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AA 이상 우량물 발행 비중이 소폭 상승하고 중기채(1년 초과 5년 이하) 중심으로 발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채는 97조 38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금융지주채가 7조 6350억 원으로 21.6% 늘고 기타금융채가 7조 1196억 원으로 13.0% 증가한 반면 은행채는 27조 7638억 원으로 1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0조 47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이 신용을 보강해 발행하는 P-CBO가 3조 2496억 원으로 33.5% 늘었다. -
6·27 대출 한 달 만에 서울 전세 지형 달라졌다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28 07:50:00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와 성동구·용산구·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또 자금 조달 부담이 큰 강남권 단지는 신축 전세가가 크게 하락한 반면, 가격 부담이 덜한 강북권 단지 전세가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7월 셋째주 0.16%를 나타냈다. 6월 넷째주까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이다. 6월 한때 주간 상승률이 0.6~0.7%에 달했던 서울 서초구(0.28%), 성동구(0.37%), 마포구(0.11%) 등도 대부분 0.3%대 이하로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발휘한 것이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으면서 ‘갭 투자’의 길목도 사실상 차단했다. 이 같은 강력한 규제 영향으로 주택 매매시장에선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됐다. 전세 물량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시장에서 확산세를 보였는데 6·27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 붙은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3.2로, 2021년 10월(110.6)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월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전세 매물은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달 25일 기준 2만 411건으로 대출 규제 발표 날인 지난달 27일(2만 4855건)보다 3.4%(844건) 줄었다. 반면 아파트 월세 물건은 2.4%(446건) 증가한 1만 9242건을 나타냈다. 강남구에선 월세 물건이 5074건인 반면 전세는 4948건에 그쳐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고가 월세도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25일 계약된 서울 아파트 월세(4343건) 중 200만 원을 초과한 거래는 634건으로 14.6%를 차지했다. 200만 원 초과 아파트 월세는 올 1월 12.6%에서 6월 14.5%까지 늘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빌라·오피스텔에서 월세화가 확산하고 있었는데 6·27 대출규제로 인해 아파트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6·27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방법은 전액 현금 또는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 사는 방법 밖에 없어 월세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여파로 서울 강남과 강북의 전세시장 흐름도 반전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같은 날 입주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의 전셋값은 대조적인 모양새다. 지난달 2일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59㎡는 14억 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으나 이달 18일 같은 면적 전세계약이 10억 5500만 원에 이뤄지며 3억 원 넘게 하락했다.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84㎡도 지난 3일 19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달 8일에는 보증금 12억 원에 전세가 계약되며 7억 원 떨어졌다. 휘경자이디센시아 전용 59㎡ 전세는 지난달 7일 4억 2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한달 만인 이달 15일 6억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며 1억 8000만 원이나 가격이 올랐다. 전용 84㎡도 지난달 7일에는 6억 6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규제 이후인 지난달 30일에는 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원 가까이 뛰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원동 A중개업소 대표는 “메이플자이 인근의 반포자이 전용 84㎡ 전세가 이달 15억 원 대에 거래된 것을 생각하면 3억 원 넘게 낮은 가격임에도 전세 계약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달 말 입주지정기간 마감이 다가오면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6·27 대출 규제 후폭풍…입주 아파트 전셋값, 강북 오르고 강남은 내렸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28 07:00:00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와 성동구·용산구·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또 자금 조달 부담이 큰 강남권 단지는 신축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반면, 가격 부담이 덜한 강북권 단지 전셋값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7월 셋째주 0.16%를 나타냈다. 6월 넷째주까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이다. 6월 한때 주간 상승률이 0.6~0.7%에 달했던 서울 서초구(0.28%), 성동구(0.37%) 등도 대부분 0.3%대 이하로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발휘한 것이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으면서 ‘갭 투자’의 길목도 사실상 차단했다. 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선 여전히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지난 11일 41억 77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달 27일 39억 77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2억 원 더 상승한 셈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44㎡도 지난 4일 34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시장에 풍부한 자금 유동성(M2) 등으로 고가 주택시장에선 무차입 매매가 여전히 성행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주택 임대시장은 강력한 규제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됐다. 전세 물량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시장에서 확산했는데 6·27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3.2로, 2021년 10월(110.6)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월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전세 물건은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달 25일 기준 2만 411건으로 대출 규제 발표 날인 지난달 27일(2만 4855건)보다 3.4%(844건) 줄었다. 반면 아파트 월세 물건은 2.4%(446건) 증가한 1만 9242건을 나타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빌라·오피스텔에서 월세화가 확산하고 있었는데 6·27 대출규제로 인해 아파트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6·27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방법은 전액 현금 또는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 사는 방법밖에 없어 월세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여파로 서울 강남과 강북의 전세시장 흐름도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같은 날 입주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의 전셋값은 상반된 모습이었다. 지난달 2일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59㎡는 14억 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으나 이달 18일 같은 면적 전세계약이 10억 5500만 원에 이뤄지며 3억 원 넘게 하락했다.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84㎡도 지난 3일 19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달 8일에는 보증금 12억 원에 전세가 계약되며 7억 원 떨어졌다. 휘경자이디센시아 전용 59㎡ 전세는 지난달 7일 4억 2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한 달 만인 이달 15일 6억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며 1억 8000만 원 올랐다. 전용 84㎡도 지난달 7일 6억 6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규제 이후인 지난달 30일에는 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인 경우 금융권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강남권 전세시장이 가격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백악관 "韓과 생산적 협상중"…'K-제조동맹' 카드로 승부[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8 05:30:00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양국 재무 수장이 워싱턴에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은 없지만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이어지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당초 회동은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베선트 장관의 일정으로 연기됐다. 양측은 상호관세 문제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4∼25일(현지 시간) 이틀 연속 협상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 산업장관은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만난 뒤 다음날에는 뉴욕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옮겨 논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동석했다. 비록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조선업 협력이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협력 카드를 앞세워 막판 설득전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지 조선 산업에 직접 투자를 결정한 일본과 달리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26일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에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협상 일정 취소 통보로 정체됐던 양국 간 협상도 한미 조선 협력을 지렛대 삼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기대된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중 갈등 속 미국은 꾸준히 해양력 강화를 도모해왔지만 해양력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전문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2412척 중 미국이 수주한 선박은 단 12척(0.5%)에 불과했다. 중국의 수주 건수가 1711척(70.9%)에 달했던 것과 대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진행한 12분가량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 군함 건조와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일찌감치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미국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도 제공할 수 없는 선박 건조 및 MRO 기술과 인프라를 지녔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관된 평가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군함부터 잠수함, 쇄빙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 해군이 요구하는 품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열린 선박 전시회에 참관한 후 게재한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묻는 말에 대부분의 일본 조선사는 협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1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으로 관세율 인하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카드를 내세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국내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화그룹은 최근 계열사 한화오션이 보유한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며 미국 조선소에 50년 만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을 안긴 바 있다.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해양·방산 1위 조선사인 헌팅턴잉걸스와 군함·상선 협력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조 비용 및 납기 개선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은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투자에서 현지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고 한국이 대체 불가한 ‘제조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이익의 합의를 도출하자고 설득 중이다. 이들 전략 산업의 경우 공장 1개 건설이 곧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미국 경제 및 산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고 그룹사별 대미 협력 전략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협력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용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은 “미 의회의 조선업 재건 관련 법안은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유도, 미국 선박 사용 유도 등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전 요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프로젝트 진행 시 전문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능력을 판가름할 첫 시험대가 된 만큼 대통령실은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쇠고기·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식이다. 실제로 2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통상대책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 부총리 등만이 아니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막바지 협상 대응 전략 구상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의 24시간 내내 (통상 관련) 보고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오늘의 날씨] 잠 못 이루는 밤…'땡볕 더위'에 온열질환 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05:30:00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월요일인 28일에도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다시 오른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8일까지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 소나기로 인한 수도권 예상 강수량은 5∼3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
“동남아 여행가면 꼭 사먹는 ‘이것’ 반입 안돼요”…28일부터 걸리면 1000만원 과태료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05:24:18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검역 강화에 나선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입국자의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등 검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병해충 및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꼽힌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과일 및 육류 제품을 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검역 회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순회 점검도 병행된다. 해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수입이 허용된 품목이라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국 시 반입할 수 없다. 여행객이 농축산물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역본부는 △검역대상 품목 미신고 △허위 신고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품목 반복 반입 등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행정처분 외에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형사 조치까지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 및 항만 내 전광판과 배너를 통해 반입 금지 품목과 주요 적발 사례를 안내하고 여행객 대상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망고, 육포 등 반입 금지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검역 대상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휴대한 경우 공항·항만 검역본부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폭염에 하루 100명 응급실행"…특히 '이 나이·직업군' 위험하다는데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05:24:08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에 육박하며 고온 경보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온열질환자는 98명이었고, 25일엔 99명이 응급실로 이송됐다. 지난 22일 146명까지 치솟았던 환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을 유지하며 위험 수위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311명으로 집계됐으며, 온열질환자로 추정되는 누적 사망자는 1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824명(78.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20.4%) 환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9.7%)와 40대(13%) 순이었다. 직업군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651명(28.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무직자(13.1%), 농림어업 종사자(7.9%)가 뒤를 이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로, 전체의 30% 이상이 이 시간대에 집중됐다. 장소별로는 실외 발생이 약 80%를 차지했으며 작업장(32.3%), 논밭(12.8%), 길가(12.7%), 운동장·공원(5.5%)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에서도 작업장(8%)과 주택(5.1%)에서 환자가 나왔다. 질환 유형으로는 열탈진이 전체의 59.8%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16.6%)과 열경련(14.1%)이 그 뒤를 이었다. 주말을 지나며 폭염이 잠시 누그러질 가능성은 있지만,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0~36도,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밤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수면장애와 피로감, 두통, 식욕부진 등을 유발하는 열대야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면 1~2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실내 온도·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야외 근무자나 농어민의 경우 장시간 고온 환경에서 작업을 삼가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이 필수적이다. -
EU, 美투자 '2000조원' 약속하고 車관세 '25→15%' 낮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4:24:35유럽연합(EU)이 미국에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투자·구매 조건을 내걸고 자동차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선으로 지켰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다급하게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한국에도 미국·EU 결과가 일종의 이정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지금도 기존의 평균 4.8%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어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상 유지의 결과를 얻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EU산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품에 현재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칫 북미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을 거론하며 “대부분 분야에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on a different sheet of paper)”라고 선을 그었다. 두 정상은 이날 항공기와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 등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목록에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EU가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 유럽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EU가 미국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사실상 200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셈이다.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유도한 유럽 내 군사·자원 긴장 상황이 결국 협상 카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EU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구매와 대미 투자에 관한 연간 금액에 관한 EU의 약속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수긍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한미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
"욕실 수건, 몇 번 쓰고 빨아야 하냐고요?"…전문가가 알려준 '세탁 타이밍' 보니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27 20:54:57샤워나 세안 후 사용하는 수건이 사실상 세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건을 두 번 이상 사용하는 것은 위생상 위험하다며 사용 후 즉시 세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보도에서 레스터대학교 임상미생물학과 프리머로즈 프리스톤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수건은 최대 두 번 사용한 후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피부의 물기를 닦는 과정에서 수건에는 각질, 박테리아,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이 옮겨붙는다”며 “깨끗해 보이는 수건도 사실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리스톤 교수는 특히 욕실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세균 증식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욕 타월처럼 몸 전체에 닿는 수건은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고 반복 사용 시 땀과 체액, 피부 세포가 축적되며 세균이 빠르게 퍼진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다.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수건은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세균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사용 직후 건조하지 않은 수건에서는 미생물 집락 형성 단위(CFU)가 57만에 달했으며 세 번 사용한 후 건조한 수건에서도 CFU 15만 2500이 측정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건을 통해 피부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다”며 “세균이 번식한 수건을 재사용하면 오히려 씻기 전보다 더 많은 세균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능하면 수건은 매번 사용 후 세탁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탁 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려면 세탁 온도와 방식에도 유의해야 한다. 프리스톤 교수는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해야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제거된다”며 “바이러스 활동 억제는 물론, 수건 특유의 불쾌한 냄새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건 보관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세탁 후 수건은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킨 뒤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며 “습한 욕실에 계속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BBC 방송에 출연한 크리스 반 툴레켄 영국 유닙시티칼리지 런던병원 감염병 전문의도 “표준 세탁 온도인 40도로는 세균 제거 효과가 거의 없다”며 “감염병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처럼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세탁하고 세제도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살기위해 빌린 돈, 삶 족쇄되는 일 막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20:37:4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적었다.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SNS를 통해 직접 정책을 알렸다는 분석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지만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됐다. -
日과 달리 조선·배터리·반도체 등 강점…'K제조동맹' 카드로 승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7 18:56:58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에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협상 일정 취소 통보로 정체됐던 양국 간 협상도 한미 조선 협력을 지렛대 삼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기대된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중 갈등 속 미국은 꾸준히 해양력 강화를 도모해왔지만 해양력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전문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2412척 중 미국이 수주한 선박은 단 12척(0.5%)에 불과했다. 중국의 수주 건수가 1711척(70.9%)에 달했던 것과 대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진행한 12분가량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 군함 건조와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일찌감치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미국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도 제공할 수 없는 선박 건조 및 MRO 기술과 인프라를 지녔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관된 평가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군함부터 잠수함, 쇄빙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 해군이 요구하는 품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열린 선박 전시회에 참관한 후 게재한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묻는 말에 대부분의 일본 조선사는 협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1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으로 관세율 인하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카드를 내세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국내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화그룹은 최근 계열사 한화오션이 보유한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며 미국 조선소에 50년 만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을 안긴 바 있다.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해양·방산 1위 조선사인 헌팅턴잉걸스와 군함·상선 협력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조 비용 및 납기 개선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은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투자에서 현지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고 한국이 대체 불가한 ‘제조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이익의 합의를 도출하자고 설득 중이다. 이들 전략 산업의 경우 공장 1개 건설이 곧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미국 경제 및 산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고 그룹사별 대미 협력 전략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고위급 협의를 24~25일(이하 현지 시간) 잇달아 진행하며 집중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다만 이 같은 협력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용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은 “미 의회의 조선업 재건 관련 법안은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유도, 미국 선박 사용 유도 등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전 요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프로젝트 진행 시 전문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능력을 판가름할 첫 시험대가 된 만큼 대통령실은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쇠고기·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식이다. 실제로 2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통상대책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 부총리 등만이 아니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막바지 협상 대응 전략 구상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의 24시간 내내 (통상 관련) 보고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환율에 비료값도 껑충… 농가에 부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7 17:57:22고환율 국면 장기화로 비료 가격이 올라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환율과 원료 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비료의 원료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비료는 요소·인산이암모늄(DAP)·염화칼륨 등 핵심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 결제가 대부분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도 함께 상승하고 이는 비료 가격에 반영된다. KREI에 따르면 2012~2020년까지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2021년 이후 올 4월까지 평균 1289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환율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비료 원료 가격은 한꺼번에 치솟은 뒤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요소 가격은 2020년 톤당 245달러 였지만 2022년에는 925달러로 3.7배 뛰었고 DAP는 같은 기간 톤당 388달러에서 954달러로 2.5배 올랐다. 문제는 한번 오른 비료 가격이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비료 제조 업체들은 외환 관리 능력도 취약하다. KREI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제조사 대부분이 순외환손실을 기록했다. 정부는 요소·DAP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상효 KREI 연구위원은 “비료 가격 안정기금 또는 가격연동형 보조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환위험 공동 대응기금이나 전략 원료 비축 제도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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