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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EU와 '15％ 관세' 타결…자동차 포함 모든 품목 대상"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2:32: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자동차 등 모든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와 모든 품목에 일괄 15％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EU가 미국에 총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어치 구매하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관세협상 데드라인 코앞, GDP 손실 막는 ‘윈윈전략’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8 00:05:00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25일 연기됐던 통상 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다음 달 1일 미국 측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우리 제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기 전 나온 분석으로 만일 우리의 협상 결과가 일본에 비해 좋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인 GDP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은 현대·기아차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15.8%, 기아차는 24.1% 급감했다.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우리 경제의 GDP 손실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보다 창의적인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과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2.5%’를 합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 절실한 조선 협력 등 ‘패키지 딜’을 통해 일본과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 조선 산업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지렛대로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에서 한미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면 최소한 일본과 대등한 관세율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정부가 당초 배제했던 농산물을 협상에 포함하기로 한 만큼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한 카드를 마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에 임해야 한다. 관세 협의 시한까지 남은 나흘 동안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한국식 협상’에 적극 나서 우리 기업의 피해와 GDP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
[사설] 금융권에 “이자놀이” 경고, 성장동력 투자와 선진화로 거듭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7.28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을 겨냥해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의 협회장을 불러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업체들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예대마진 등 전통적인 영업 모델로 고수익을 거두는 데서 벗어나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올해 상반기만 해도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이자 장사’로만 벌어들인 돈은 21조 924억 원에 달했다. 이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10조 325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이같이 전통적인 이자놀이에 의존하다 보니 글로벌 금융 기업들과 겨룰 만한 금융사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만 해도 주요 은행들은 2024 회계연도에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였지만 우리 4대 금융그룹은 해외에서 고작 평균 11%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손쉬운 ‘안방 이자 장사’에 안주하는 금융사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기관들은 천수답 경영에서 벗어나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등을 서둘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과 선진 금융 기법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여유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 신산업, 벤처, 스타트업 등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기업들이 나서야 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도 ‘관치 금융’의 악습을 끊고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금융 그룹들이 선진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사설] 대외 파고에 힘든 기업, 노조법·증세로 더 부담 줄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28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세지는 대외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불법쟁의 행위에 나서더라도 ‘노조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협력사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연쇄 파업에 나설 경우 부품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연결된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노동쟁의 개념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해외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대한 노조의 파업도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은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등의 기업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급한 것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4개)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많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개)뿐이다. 거대 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옥죌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 대기업 증세 등을 접고 법인세 과표 체계를 수술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정청래·박찬대 "국힘과 협치? 내란 척결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21:58:10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당권 주자 간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27일 두 번째 TV 토론에서 한목소리로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라며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당심을 파고 들었다.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앞선 가운데 당원이 많은 호남과 수도권 당원 표심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는 이날 민주당 당 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군 중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협치 대상자가 없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이 속한 국민의힘은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100배, 1000배 위중하고 무겁다”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도 “내란 세력과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며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쯤 가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는 초반 경선에서 압승한 흐름을 이어가려는 정 후보를 따라잡아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해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는 상대 후보보다 앞서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제가 더 잘 웃는다. 그리고 제가 더 잘 싸우고 잘 이긴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이날 박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는 검찰·사법·언론 등 3개 개혁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당이 경선 비용을 보전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는 ‘보좌진 갑질’로 물의를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당내에서 가장 먼저 촉구하며 민심과 호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고 집권 초기에 신속하게 내란을 종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는 박 후보가 더 민심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과학적 질문이냐. 조사해보고 나서 묻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오직 당원들이 결국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것이다. 당원들의 마음을 제가 잘 헤아린다고 자부한다”며 “다른 요소로 이번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두 후보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되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전통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 수입 개방' 조치엔 반대했다. 아울러 수해 대비를 위한 하천법 개정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모두 높은 점수를 줬다.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55%), 국민 여론조사(30%), 대의원 투표(15%)를 합산해 8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선 지역 순회 경선에서 해당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 가운데 두 후보 측은 권리당원이 밀집한 수도권과 호남권 투표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 캠프 측의 한 의원은 “박 후보를 지원하는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의원들의 영향을 받는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결과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의원 측은 “정 후보의 인지도가 상당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 민심 다지기에도 주력해온 만큼 (박 의원이) 대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
日과 달리 조선·배터리·반도체 등 강점…'K제조동맹' 카드로 승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7 18:56:58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에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협상 일정 취소 통보로 정체됐던 양국 간 협상도 한미 조선 협력을 지렛대 삼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기대된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중 갈등 속 미국은 꾸준히 해양력 강화를 도모해왔지만 해양력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전문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2412척 중 미국이 수주한 선박은 단 12척(0.5%)에 불과했다. 중국의 수주 건수가 1711척(70.9%)에 달했던 것과 대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진행한 12분가량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 군함 건조와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일찌감치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미국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도 제공할 수 없는 선박 건조 및 MRO 기술과 인프라를 지녔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관된 평가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군함부터 잠수함, 쇄빙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 해군이 요구하는 품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열린 선박 전시회에 참관한 후 게재한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묻는 말에 대부분의 일본 조선사는 협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1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으로 관세율 인하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카드를 내세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국내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화그룹은 최근 계열사 한화오션이 보유한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며 미국 조선소에 50년 만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을 안긴 바 있다.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해양·방산 1위 조선사인 헌팅턴잉걸스와 군함·상선 협력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조 비용 및 납기 개선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은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투자에서 현지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고 한국이 대체 불가한 ‘제조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이익의 합의를 도출하자고 설득 중이다. 이들 전략 산업의 경우 공장 1개 건설이 곧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미국 경제 및 산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고 그룹사별 대미 협력 전략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고위급 협의를 24~25일(이하 현지 시간) 잇달아 진행하며 집중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다만 이 같은 협력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용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은 “미 의회의 조선업 재건 관련 법안은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유도, 미국 선박 사용 유도 등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전 요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프로젝트 진행 시 전문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능력을 판가름할 첫 시험대가 된 만큼 대통령실은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쇠고기·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식이다. 실제로 2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통상대책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 부총리 등만이 아니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막바지 협상 대응 전략 구상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의 24시간 내내 (통상 관련) 보고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AI에 국가 명운 거는 美…한국은 어디쯤 있나[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8:10:04어느 나라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그 자체로 국정운영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대통령이 조선소를 방문하면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준다는 뜻으로 읽히고, 노동 현장을 방문하면 근로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국정철학을 대외에 공표하는 행위가 된다.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소식에 묻혀 국내에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일정이 있었다. 바로 이달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경쟁 승리’라는 행사였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열린 ‘에너지 혁신 서밋’에 참석한 지 1주일 만이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1주일 새 두 번이나 AI 관련 행사에 다녀갔다”며 “AI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라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의 AI 액션플랜’을 들여다보면 AI가 전 세계 패권 경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미국이 AI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에서 “AI 분야에서의 혁신은 글로벌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혁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AI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다. 28쪽 분량의 액션플랜에는 미국이 AI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90개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규제를 혁파해 AI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풍부한 에너지 인프라로 AI 발전의 속도를 높이며 미국식 AI 표준을 전 세계로 확산해 세계를 미국 AI에 중독시키겠다는 게 큰 줄기다. 이를 위해 업계로부터 AI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민원을 받는 창구를 개설한다. 법 규제부터 행정명령, 행정 지침까지 AI 발전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 또한 ‘AI 기술 습득’으로 잡고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미국의 AI 리더십을 막는 장애물 제거’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지금까지 총 13건의 AI 관련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업계에서 데이터센터를 돌리기 위해 지금 당장 전력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환경 규제를 없애고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10개 착공하겠다고 했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의회를 통과한 감세안에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이 당초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데도 사실상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일방적인 무역 협상 방식에 고충을 겪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미국에서 보내온 짧은 e메일 한 통에 출국 시간 한 시간을 앞두고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가 안보 수장(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까지 와서 카운트파트너와 만나지도 못했다. 당장은 관세 협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결국 힘이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는 장면이다. 그리고 그 힘은 첨단기술·첨단산업에서 나온다. 그동안 반도체와 배터리가 버팀목이 됐지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열린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AI 인력 양성과 에너지, 규제 혁파 등의 행동 계획을 총망라한 미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우리 수준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그나마 글로벌 AI 경쟁에서 같이 뛰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달 나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AI 관련 주요 계획이 담긴다는 소식이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싸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
美-EU, 스코틀랜드 ‘관세 담판’…3차 미중협상도 앞둬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8:02:15미국이 유럽연합(EU)·중국 등 최대 무역 상대국과 연달아 무역 협상을 갖는다.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시장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EU 측 협상단과 밤늦게까지 협상을 했다. EU산 철강·자동차·의약품 관세 수준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27일 스코틀랜드로 이동하며 EU도 27일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오후 양측 정상이 관세 담판을 가질 예정이다. EU 측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EU 당국자 등을 인용해 원칙적 무역 협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까지 미국과 EU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상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항공기와 일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주류, 미국이 필요로 하는 특정 제조 장비 등에는 관세를 제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적용하고 그 이상에만 50%의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는 미국산 산업재와 민감도가 낮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 또 미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하고 에너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산 구매를 늘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미국 측은 신중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착륙 직후 ‘EU와 무역 협상에서 미해결 쟁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쟁점은 아마도 20개 사안에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출발에 앞서서는 타결 가능성에 대해 “50대50의 확률, 어쩌면 그보다 낮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EU는 합의 불발에 대비해 보복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24일 미국산 항공기·자동차·버번위스키 등 총 93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상품을 겨냥한 보복관세안을 확정했다. 불발 시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과 3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는다. 미국은 중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과 고질적인 과잉생산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미중이 맺은 것과 같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도 의제로 유력하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내 틱톡 운영의)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인이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의 매각 시한은 9월 17일까지다. 최근 FT가 중국이 미국의 수출 금지 대상인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 B200을 3개월간 최소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어치 밀반입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중국 전문 리서치 회사 시놀로지의 앤디 로스먼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에 꾸준히 긍정적으로 발언한 것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 "弱달러" 강조했지만…환율 상단 1400원 뚫을수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27 18:00: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달러화 약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에서 환율이 의제로 올라와 있어 미국이 원화 절상(환율 하락)을 막판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폭돼 단기적으로 환율 상단이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25일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377.9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에서는 138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월 중순에는 1300원대 중반대를 보였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에는 1370~1385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약한 달러’가 아니라 ‘더 약한 달러(a weaker dollar, not a weak dollar)’”를 주장했다. 달러 가치가 무역 경쟁국의 통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달러를 가지면 아무것도 팔 수 없다”며 “나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환율 문제로) 정말 수많은 싸움을 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항상 약한 통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약한 달러는) 관세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빚을 갚기도 더 쉬워지고, 낮은 금리를 얻기도 더 쉬워진다. 좋은 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31일로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간 협상에서도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로 거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의 약달러 발언을 계기로 환율이 구체적인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은 단독 이슈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도 환율이 단독 이슈가 된 것 같지 않다”며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늘상 협의 창구가 있는데 통상적인 채널과 협의 수준을 벗어난 환율만의 단독 의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은 환율 개별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관세 협상 결과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돼 단기적으로 환율이 1350~1420원 사이의 넓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최근 거시지표(매크로)와 따로 움직이는 비정형적인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달러값)이 싸면 사들이고, 비싸면 팔리는 수급 중심 흐름이 뚜렷해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이슈가 최대 변수로 일본에 부과된 15% 수준이 기준점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무역 협상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며 “1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면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자산 시장 내 한미 금리 차와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퍼포먼스(시가총액 배율)를 고려할 때 현재는 거의 적정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더멘털 요인과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감안하면 추가 하락 여지도 존재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하락 속도가 가파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향후 2주간 1350~1390원 수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콜롬비아는 韓의 아메리카 대륙 공략 새 거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27 18:00:00“파병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우레아노 고메스 당시 대통령은 콜롬비아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했고 그렇게 5062명의 콜롬비아 용사가 6·25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6·25전쟁 종전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 27일이 콜롬비아에도 특별한 날인 이유다. 25일 서울 종로구 콜롬비아대사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알레한드로 펠라에스 로드리게스 주한 콜롬비아대사는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아는 콜롬비아인들은 특히 한국의 용산 전쟁기념관이나 부산 유엔군 묘지를 방문해 큰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고 전했다. 콜롬비아는 당시 유엔군에 합류해 6·25전쟁에 참전한 중남미 유일의 국가다. 오늘날까지도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군 장교를 파견해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콜롬비아 참전 군인 5062명 중 214명이 전사 또는 실종됐고 610명은 부상을 입었다. 콜롬비아로 생환한 군인들 중 가장 젊은 이들이 90세 전후인 탓에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콜롬비아에서도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와 함께 이들의 경험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 보훈부와 함께 6·25전쟁 참전 군인들뿐 아니라 콜롬비아의 전·현역 군인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재활센터를 수도 보고타에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혈맹 관계인 양국 간에 앞으로도 경제협력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나의 세대와 달리 콜롬비아 젊은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있다”며 “모든 콜롬비아 가정에서 한국 기업의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을 쓴다”고 말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5000만 명 규모의 내수 시장에 그치지 않고 중남미 시장 ,더 나아가 북미 시장까지 공략할 전략적 거점으로도 눈여겨보라는 제안이다. 그는 “2016년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데다 콜롬비아의 저렴한 제조 비용도 강점”이라며 “콜롬비아의 에너지 섹터와 화장품·식품·의약품용 원료 시장도 한국 기업에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콜롬비아는 서반구 최대의 팜오일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꽃 생산국이다. 커피·과일류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천연 추출물을 개발하는 콜롬비아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손잡길 희망하고 있다”며 “최고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면 콜롬비아 기업들은 해외에서 빠르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10억 명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겨냥한 철강·가전 수출 기지로서의 잠재력도 크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최근 4년 사이 콜롬비아의 대미 전자제품 수출은 2억 달러(약 2740억 원)에서 7억 달러(약 9590억 원)로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중·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관세 문제 때문에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콜롬비아를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FTA 덕분에 지난해 콜롬비아의 대한 수출액은 11억 8000만 달러(약 1조 6177억 원)로 전년 대비 43%나 급증했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5년 내로 충분히 2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아직까지는 전통적 수출 품목인 석탄·커피·생화가 대한 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공 사례가 잇따라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으로 오메가3를 수출하는 한 콜롬비아 기업은 2023~2024년 사이 수출이 2배로 늘었고 한국으로의 반려동물 사료, 콜드브루 및 스페셜티 커피 수출도 증가 추세”라고 소개했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향후 대한 수출이 기대되는 품목으로 돼지고기, 아보카도 오일, 아사이(아마존 정글에서 나는 야자수 열매) 등을 꼽았다. 콜롬비아는 ‘한강의 기적’을 본뜬 ‘마그달레나강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들이 한강의 기적에 대해 물을 때마다 로드리게스 대사의 답은 같다. “‘기적’이 아닌 전 국민이 같은 목표를 위해 피땀 흘려 얻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한국 기업인들의 글로벌한 사고와 ‘빨리빨리’ 정신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었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
[여명]천조국의 주적(主敵)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7 18: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막가파식 룰 세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 동맹인 필리핀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상호관세를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동맹 프리미엄은커녕 무임승차의 대가로 혹독한 조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동맹 페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트럼프에게 ‘동맹을 내팽개치는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적과 친구를 수시로 바꿔왔던 나라다. 현재 미국 편에 서 있다는 주요 7개국(G7)만 놓고 봐도 미국과 직접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심지어 일본은 원자폭탄까지 얻어맞았다. 그나마 프랑스가 예외인데,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금은 중국을 완전히 뭉개기 위해 혈안이지만 1970년대만 해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마오쩌둥을 만나 죽의 장막을 열었던 것 또한 미국(리처드 닉슨)이다. 트럼프가 동맹보다 국익·실리를 챙긴 원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특정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혐오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뜻이다. 국제정치는 비정하고 이런 속성을 계보로써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비가 연간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천조국’ 미국의 현재 주적(主敵)은 아시다시피 중국이다. 미국은 이 중국을 잡기 위해 유럽의 힘을 빼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가 걸핏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부르짖는 것도 중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때린 러시아에 대한 유럽과의 엇박자도 미국의 중국 견제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소련을 잡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인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을 잡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한 게 트럼프다. 이런 배경을 알고 주한미군을 한 번 보자. 트럼프는 주적 중국을 잡기 위해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를 바꾸기를 바란다.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나라는 일본, 독일, 그다음이 한국이다. 하지만 해외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은 서해를 통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것을 트럼프가 활용하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국내에서 진보 성격의 정권이 등장하면 으레 나오는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운 얘기다. 하지만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주한미군은 일본 재무장의 문제이자, 중국의 한반도 속국화 가능성의 문제기도 하다. 심지어 북한도 ‘미국과 일본이 1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는 말을 하고 있다. 중국이 두려운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도 북한의 기술 고도화라는 우려보다는 중국 견제라는 잣대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잊을 만하면 북한을 건드리는 것 역시 중국 견제라는 기준을 갖고 보면 더 선명해진다. 이런 맥락을 두루 감안하면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절실하면서도 유용한 잣대다. 미국은 중국 부상을 막기 위해 한반도가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는 무기도 잘 만드는 제조 강국이라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역으로 우리에게 미국은 틈만 나면 이웃을 해코지할 가능성이 큰 중국과 일본을 제어해줄 유일한 방패막이이자 거대 시장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웃이 약해야 유리하고 주한미군은 그런 맥락에서 힘의 균형추이자 지렛대다. 트럼프는 게임을 게임답게 할 수 있는 상대를 좋아한다고 한다. 예상을 깨야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있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어야 한다. 관세 협상도 이게 알파요, 오메가일 수 있다. -
5500억弗 놓고 美日 '아전인수'…야당 "지뢰밭 될것"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7:59:25미일 무역 협상 타결에도 세부 내용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하이라이트인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금을 놓고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실행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대로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추가 협상을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야당들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여야 당수 회담에서 설명한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위험한 느낌”이라며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아무것도 확실히 약속되지 않았다”며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이 내놓았던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이견이 가장 뚜렷하게 표출되는 의제는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이다. 미국은 ‘5500억 달러’와 ‘90%’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이익을 나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90%의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다음 날인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의약품을 만들자’라고 하면 일본이 의약품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그 이익의 90%를 미국 납세자가 갖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시바 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여야 당수 회의를 통해 “일본무역보험·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 진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출자 시 쌍방이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를 근거로 1대9로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이 아닌 출자에 한해, 그것도 출자 비율(공헌도)과 위험도에 근거한다는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투자 논리와 같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정상의 발언을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실행 시기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협상을 마치고 일본 귀국길에서 “제한된 시간에 대통령과 얘기하느라 시점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까지 장관급 협상에서 벌여온 전제 위에서 타결된 만큼 8월 1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귀 이후에는 자민당에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기업이 계약 베이스로 결정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민간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체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읽힌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6일 NHK에 출연해 5500억 달러 투자 시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출자에 따른 이익을 반씩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을 거치면서 일본 10%, 미국 90%로 바뀐 것과 관련해서도 “잃은 것은 겨우 수백억 엔 아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관세 인하를 통해 10조 엔(약 94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낮출 (미국) 대통령령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압박 거래의 달인”이라고 말하며 미일 무역 협상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교섭 카드를 제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다, 그는 ‘대통령, 하나 더 좋습니까’라며 수십 번이나 제안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 일본 정부가 낼 금액은 수조 엔(수십억 달러)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쌀 수입 의제를 놓고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백악관은 “일본이 즉시 조달량을 7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증가 폭에 대해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 인하나 의무적인 수입을 뜻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안에서 조달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읽힌다. 이 밖에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방위 장비를 일본이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된 방위력 정비 계획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과거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실현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중국은 관세 완화의 대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다른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58%에 그쳤다.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미일 무역 협정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맺었던 무역자유협정(FTA)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하고 있는 협정들은 사실상 추가 협상을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무역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일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무역 합의를 맺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국가들도 무역 합의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
고환율에 비료값도 껑충… 농가에 부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7 17:57:22고환율 국면 장기화로 비료 가격이 올라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환율과 원료 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비료의 원료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비료는 요소·인산이암모늄(DAP)·염화칼륨 등 핵심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 결제가 대부분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도 함께 상승하고 이는 비료 가격에 반영된다. KREI에 따르면 2012~2020년까지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2021년 이후 올 4월까지 평균 1289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환율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비료 원료 가격은 한꺼번에 치솟은 뒤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요소 가격은 2020년 톤당 245달러 였지만 2022년에는 925달러로 3.7배 뛰었고 DAP는 같은 기간 톤당 388달러에서 954달러로 2.5배 올랐다. 문제는 한번 오른 비료 가격이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비료 제조 업체들은 외환 관리 능력도 취약하다. KREI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제조사 대부분이 순외환손실을 기록했다. 정부는 요소·DAP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상효 KREI 연구위원은 “비료 가격 안정기금 또는 가격연동형 보조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환위험 공동 대응기금이나 전략 원료 비축 제도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주미대사에 임성남·조병제·주중대사는 이광재 거론…李대통령, 4강 대사 인선 속도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6:50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4강국의 주재 대사에 대한 인선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대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미 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 전 차관은 외교부 북미과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조 전 원장 역시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와 외교부 북미국장 등을 역임한 ‘미국통’으로 꼽힌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대통령과 가까이서 호흡을 맞춰 온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주중 대사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전 지사는 2011년부터 중국 칭화대에서 방문 교수로 머무르면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교류한 바 있고 2021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냈다. 주일 대사의 경우 한일미래포럼 대표인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로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비즈니스 '기본' 흔드는 노조법…한국GM 철수에 기름 부을수도
산업 기업 2025.07.27 17:53:02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 역시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노조법이 미국의 관세 폭탄(25%)에 내몰린 한국GM의 철수설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할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건(제2조 제5호)’이 변경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경영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법률안이 민주당 의도대로 바뀌면 쟁의의 개념이 ‘근로조건’ 자체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징계와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 요구에서 나아가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영진의 판단까지 쟁의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한국에 투자했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마다 파업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외투기업들의 모든 사업을 계약서에 기반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자 불문율처럼 자리 잡혀 있다. 미국은 연장 근로시간을 국가가 규제하는 한국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정할 정도로 계약서 기반의 노사 관계를 지향한다. 이 때문에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와 불화로 송사에 휘말리며 최고경영자(CEO)가 출국 금지까지 됐던 한국GM으로서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량의 약 90%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은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국내 사업 철수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한국GM은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은 1차 협력사 251곳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이 한국GM 철수에 완전한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를 상대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계 기업 10곳 중 8곳(81%)은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 규제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투기업들은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 파업(35.0%) △사업장 점거 등 파업 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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