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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통상교섭본부장과 25일 美서 '2+2' 관세 협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2 08:54:42정부가 25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설득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각각 미국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구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2+2 회의 참석자가 산업부 장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변경됐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 쪽에서 재무장관과 USTR로 요청이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산업부 장관은 별도로 만나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해서 총력 대응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정부안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대경장에는 구 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13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정부 협상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자세한 논의 내용은 저희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모든 카드 테이블 위에 있다"…대외경제장관회의서 美 관세 전략 논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07:09:20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은 이번 주 미국으로 건너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제품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면서 환율·농산물 등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국익과 실용에 맞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미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출국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22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통상 교섭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방미를 앞두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가 석 달 만에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고위급 회의’를 갖고△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등으로 ‘2+2 협의체’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부터 농산물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촉박한 협상 시한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대응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최대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어떤 협상 카드든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18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날 나란히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재부’를 강조하며 국민 친화적 공직 문화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한 혁신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자 부처 간 파트너가 되자”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협업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형식 간소화, 직급 없는 소통 문화 구축 등을 주요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도 이날 취임사에서 “산업부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기업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속도와 소통, 실천과 체감을 기준으로 진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 주기식 가짜 일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진짜 일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AI·에너지 혁명 대응과 초격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의지도 함께 밝혔다. -
[사설] 관세전쟁에 힘든 기업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22 00:05:00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2주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줄 건 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미 철강과 자동차·부품에 각각 50%,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 상호관세까지 물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한경협이 실시한 수출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관세가 15%를 넘으면 감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우리 기업들이 관세 폭탄 대응만으로도 버거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추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가한 ‘더 독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류 회장은 “한꺼번에 다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우리 경제를 위해 페이스를 늦춰가는 게 어떨까 싶다”며 에둘러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상법 개정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도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다음 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이다. 한미 ‘윈윈’의 접점을 찾아 미국을 설득하려면 그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관세 협상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정작 기업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규제 고삐만 죄려 한다면 기업들이 뛸 동력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친기업을 계속 강조하는데 나쁜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원하는, 더 성장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앞으로 닥친 ‘관세 태풍’을 극복하려면 규제 입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에 우리 기업들이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트럼프 관세법을 기회로"…K-배터리 생존법 모색
산업 산업일반 2025.07.21 16:13:00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전문가들이 미국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 대규모 감세법)’ 제정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미국 OBBBA 대응을 위한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인 OBBBA 제정으로 배터리·태양광 등 미국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 전략 및 기회요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이날 자리에는 외교부, 코트라, 산업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배터리·태양광·풍력·중전기기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OBBBA는 세액공제 수혜 기간을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2032년 말까지 유지하고, 핵심 광물에 한해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IRA 원안과 같이 제3자 양도를 허용해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고,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을 신규 도입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OBBBA 제정으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E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지만,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있다"며 "한미 양국이 OBBBA를 적극 활용해 한미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봇, 국방 및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에서 별도 세션을 통해 △OBBBA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PFE의 실질적 지원 요건 및 기업 준수 사항 △한미 배터리 협력 방안과 신수요 시장 진출 방안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미중 갈등 속 새 대체처·협력처 발굴, 북미 내 이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무인 무기 체계 개발 강화로 인한 군사용 드론 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을 설명했다. -
관세 데드라인 12일 앞두고…위성락 다시 美 급파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7:49:35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재차 미국에 급파됐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와 구매·안보를 묶어 패키지 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위 실장이 미국에서 협상의 물꼬를 트면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잇따라 방미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은 이번에도 미국 당국자들과 여러 경로로 협상하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다. 관세 발효를 12일 앞두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것으로 미국을 다녀온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각각 만나 대응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국내 기업의 투자 의향도 협상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미국 방문에서도 위 실장은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미에서도 위 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 등을 포함해 구매 등을 포괄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 인하 폭은 최대화하고 비관세장벽의 타격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에 투자와 구매를 통해 ‘윈윈’ 방안을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시장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고정밀지도(5000대1 축척) 해외 반출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만큼 정부로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면서 대미 흑자가 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현재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 실장이 앞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 실장에 이어 막 임명안이 재가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린 관세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
한미의원연맹, 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방미…통상 협상 초당적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0:09:12한미의원연맹이 20일 미국의 관세 협상 유예기간(8월 1일) 종료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현안에 대한 의원 외교에 나선다. 한미의원연맹에 따르면 조정식(더불어민주당)·나경원(국민의힘) 공동단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13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다. 이번 방미는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출범 이후 첫 공식 미국 방문이다. 방미단에는 조정식·나경원 공동단장과 이헌승, 서영교, 소병훈, 송석준, 김영배, 조정훈, 이정헌, 이해민, 김남희, 한지아, 이준석 의원 등 13명이 참여한다. 방미단은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애틀랜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서는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등 상원의원들을 접촉할 예정이며, 롭 위트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부위원장(버지니아), 마이크 켈리 하원 조세 소위원장(펜실베니아), 애드리안 스미스 하원 무역 소위원장(네브래스카) 등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통상·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영 킴(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워싱턴) 등 한국계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코리아코커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등 지한파 미 의회 그룹과도 면담도 가진다. 방미단은 이와 별도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접촉도 추진하고 있다. 방미단은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과 연석토론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무역협상 등 경제안보 관련 입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는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미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현안을 점검한다. 이어 조지아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트럼프, EU관세 '최저 15∼20%' 고수…'10%유지' 논의하다 뒤통수?
국제 국제일반 2025.07.19 15:38: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서 모든 EU 제품에 대해 최소 15~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10% 기준선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간)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10% 기준 관세를 유지하는 틀 합의를 논의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관세율을 크게 높여 EU의 고통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문의 품목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EU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대로 25%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그가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DC로 가서 미국 측과 벌였던 협상의 진전 상황을 회원국 대사들에게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EU 상품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은 현행 임시 세율인 10%를 초과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측은 만약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대응조치 실행 여부를 놓고 회원국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0%를 초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5∼20% 수준의 관세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EU가 보복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8일 미국 측이 부문별 관세 인하 제안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우리(EU와 미국)가 여전히 부문별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일부 개별 부문을 다른 부문들과 달리 취급할 수 있는지는 ‘오픈 퀘스천(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라며 “유럽 측은 이를 지지하지만 미국 측은 더욱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한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영구적 상호 관세를 고집한다면 이는 4월 무역 협상이 시작됐을 때만큼 높은 수준이어서 브뤼셀을 보복 조치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남겨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속보]‘對EU 관세 최소 15%’ 협상 교착 소식에 뉴욕증시 혼조…S&P500, 0.01%↓
증권 해외증시 2025.07.19 05:23:46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최소 15%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증시는 힘을 받지 못했다. 18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42.30포인트(-0.32%) 내린 4만4342.1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7포인트(-0.01%) 밀린 6296.7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01포인트(+0.05%) 오른 2만895.66에 장을 마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협상에서 최소 15%에서 20% 사이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EU에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지만 EU측은 현재 영국과 마찬가지로 10%의 관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앞서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7월 잠정치는 61.8로 전월(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니엘 스켈리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 시장조사·전략팀장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시장은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명확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가격 흐름은 답답한 양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설] 곧 관세협상 시한, 윈윈 카드·동맹 신뢰 조치로 기업 피해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상호관세를 둘러싼 한미 협상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7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단에 대해 “현재 미국 측 면담 대상자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이 임박했는데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듯하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소통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에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다. 그 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갖기로 했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갑자기 취소됐고, 아직까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미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미국 측의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부족과 관세·방위비 인상,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추가 부담 요구 등이 거론된다. 17일 이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親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무역 협상을 했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 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협상을 잘해도 우리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고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불참을 넘을 정도로 한미 동맹에 힘을 실어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강화와 적정 수준의 농산물 개방, 방위비 부담 등 ‘윈윈’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
베선트 만난 이시바 "25% 관세 이야기는 안 해…지속 협의"
국제 경제·마켓 2025.07.18 20:26:5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미일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위해 정력적인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18일 교도통신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미국의 날'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베선트 장관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미국이 내달 1일 일본에 적용하기로 한 25%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베선트 장관이 "반드시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협상의 향방을 잘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표단을 파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오는 19일 '미국의 날' 행사가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함께 협력을 강고히 하고자 한다는 것, 일본이 주체적으로 방위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것, 경제 안보에서도 미일이 연계할 분야가 많다는 것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19일 오사카 엑스포 미국관을 둘러보고 공식 행사에 참가한다. 미국 대표단 대응은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맡는다. 다만 관세 협상 업무를 보좌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번 일본 방문에 동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미일 관세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HK는 "관세 협상은 거액의 투자, 미국 제품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일본 측 제안을 미국이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일본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일본을 찾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양측은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통해 미일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첫 협의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
"한국 화장품 없으면 못 살아, 다 쓸어 담자"…트럼프 관세 폭탄에 '사재기' 확산
국제 국제일반 2025.07.18 18:03: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국계 미국인 에스더 리(32)는 최근 1년 치 한국산 아이라이너와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했다. 에스더 리는 "평소 구매량의 3배 수준으로 수백 달러를 지출했다"며 "관세로 가격이 오르면 한국 방문 때마다 대량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로워 50만명의 인플루언서 테일러 보스만 티그도 한국 화장품 언박싱 영상을 올리며 "특정 한국 화장품을 잃고 싶지 않다"고 표현했다. 롭 핸드필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는 "미국인 일부가 관세에 앞서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8월 1일 이전 미국과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NYT는 K뷰티 제품의 높은 가성비와 미국산 대비 가벼운 질감, 낮은 자극성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세련된 포장 디자인과 한류 스타들의 영향력도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세 부과 시 한국 브랜드들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소재 K뷰티 브랜드 운영자 리아 유(36)는 "관세가 뷰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6개월간 상황 추이를 관찰하겠다고 했다.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화장품의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 구매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
이명구 관세청장 "美관세대응 최우선과제"
경제·금융 정책 2025.07.18 17:48:49이명구 관세청장이 18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전날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실적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대본 본부장을 본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해 정책적 최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올 3월 말 출범한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등 3개 단으로 구성된다. 이 청장이 6년 만에 내부 승진한 것도 관세청 차장으로서 미대본을 이끌면서 한미 세관당국 간 실무협력을 공고히 하고 5~6월 두달간 131억 원 상당의 한국산 둔갑 의심 사례를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까지 한국철강협회·상공회의소와 협업한 외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위반 기획단속에서도 165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인 8월 1일이 다가오는 만큼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청장 역시 전날 미대본 소집에 이어 이날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 중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도 방문해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관세협상 담당' 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조만간 방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40:50국회가 18일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를 제외한 네 명에 대한 장관 임명안 재가를 마쳤다. 여야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구 장관과 조 장관, 김 장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구 장관과 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에 즉각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 제조업 협력 및 투자 확대 등을 포괄하는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일부 부적격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 주무부처는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세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장관 임명이 늦어진 탓”이라며 책임을 돌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3개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앞서 임명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총 6명이 됐다. 기재위에서 예정됐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회의 직전 야당의 합의 철회로 보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야당 지도부가 부적격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소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합의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우리가 임 후보자에 대해 그렇게 비토를 놓는 건 아니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와 논문 표절·편취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의 낙마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퇴 대상으로 꼽은 이른바 ‘무자격 6적(강선우·권오을·김영훈·이진숙·정동영·조현)’ 중 5명이 남은 가운데 최소한 강·이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종료된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말 동안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 -
EU, 美에 '자동차 무관세' 카드 만지작…8월 앞두고 협상 총력
국제 정치·사회 2025.07.18 15:07: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제안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 미국이 유럽산 차량의 관세를 인하할 경우 EU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제의한 것이다. 1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무역협상단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0% 이하로 낮출 경우 EU는 무관세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이 현재 수입차에 적용 중인 25%의 관세를 조정할 경우 EU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관세 철폐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EU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타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만큼 EU산 차량의 대미 수입에도 관세 혜택을 주자는 ‘상계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BMW·폭스바겐 등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한 독일 업체에만 유리하다는 지적과 복잡한 운영 구조 탓에 EU 내에서 반발이 커지자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EU 관계자는 “상계 방식은 EU 전체에 유리하지 않고 미국 측도 반기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제도보다 간단한 무관세를 선호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역시 EU가 자동차 무관세를 시행할 경우 EU산 자동차 관세율을 17.5%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지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에 대비해 EU 역시 별도의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이달 14일 EU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산 상품을 제외한 분야에서 대응 수단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EU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보복 조치와 함께 미국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의 최종 관세율이 두 자릿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 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세계 무역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EU도 10~20%의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미, 중국산 고순도 흑연에 94% 반덤핑 관세…전기차 값 자극하나
국제 국제일반 2025.07.18 11:24:51미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각)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중국산 고순도 흑연에 93.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고순도 흑연을 “덤핑” 수출한 것으로 판정해 93.5%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가격이 1000 달러 이상 쉽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순도 흑연은 거의 전량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미 정부는 오는 9월30일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고순도 흑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전기차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관세 부과로 포드 자동차와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등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공급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배터리 제조에서 흑연은 전체 생산비용의 8% 미만을 차지한다. 그러나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흑연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전기차 가격도 1000달러 이상 쉽게 오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 자동차 부품과 차량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 등 전기차 회사들은 앞서 미국과 캐나다 흑연 공급업체들이 제기한 관세 부과 청원에 반발해왔다. 테슬라는 지난 2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흑연 공급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요구하는 품질과 순도의 흑연을 대량 생산할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밝혔었다. 파나소닉은 이번 주 캔자스 주 드소토의 공장에서 새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테네시 주 등 2개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된 곳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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