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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선제적 채무조정제 도입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3 22:59:43지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보다 어려운 경제 격랑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그 파고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4.9%에 달하고, 취약 자영업자의 1분기 연체율은 12.2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꺼내 든 카드 중 하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부채 감면을 넘어 재기의 문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자 113만 명이다. 상환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소각하고 현저히 부족한 경우 기존보다 폭넓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가 정상적 경제활동에서 배제돼온 이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채무 조정이 ‘변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회복’ 중심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절의 낙인이 아니라 회복의 서사를 새로 쓰려는 시도다. 다산 정약용이 “어려운 백성을 먼저 살피는 것이 통치의 근본”이라 했듯 이번 정책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을 되새기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면 공허한 선언에 그치게 마련이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고 복잡한 절차와 디지털 장벽에 가로막혀 신청을 포기한다. 특히 신용 평점 하위 10%는 제도권 금융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령층·장애인·저학력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는 모바일 기반의 신청 시스템이 오히려 또 다른 장벽이 된다. 설명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배제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취약성과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업, 질병, 가정 해체 등 다중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단일 금융정책은 역부족이다. 채무 감면 이후에도 생계 회복과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이 부실한 탓에 이들은 다시 연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누구나 삶의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사회 안전망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이제는 정책의 철학이 제도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첫째, 연체자를 사전에 탐지하고 자동 지원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공요금 체납, 복지 수급 정보 등을 활용해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정책 홍보의 언어 장벽을 낮추고 TV·라디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층에도 다가가야 한다. 셋째, 감면 이후 회복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 교육, 직업훈련, 자산 형성, 공공 일자리 연계, 신용 회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연체 기록 삭제와 금융 우대 같은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채무 소각 파트너십 모델’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 성과는 수혜자 삶의 변화, 제도 재이용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질적인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전환의 순간이다.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사회 일원으로 서는 일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경제가 타이밍이라면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부채의 종료’가 아닌 ‘회복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
"연금 준비는 젊을 때…취직 후 월 10만원이라도 투자를"
사회 피플 2025.07.13 18:00:00“연금은 은퇴 직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수익률’보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자산관리 유튜브 채널 ‘박곰희TV’를 운영하는 박동호(사진) 곰희스쿨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 부자가 되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내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한 소액 적립식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머니트렌드 2025’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서는 박 대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를 거치며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집필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전파하고 있다. 82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그는 단기 급등주나 투기적 접근보다 장기·분산·가치 투자와 같은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강조한다. 박 대표는 연금 투자야말로 ‘가장 꾸준하고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회사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고 연 7%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은퇴 시점에 6억 원이 넘는 자산이 생긴다”면서 “연금 계좌에 월 10만 원만 넣는 것으로도 ‘투자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인당 1연금 계좌 시대가 와야 한다”며 “직급에 따라 소액부터 시작해 점차 금액을 늘리면 된다”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시대를 맞아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최근 3년은 고금리와 밸류업이 핵심 키워드였는데 단기채권 상장지수펀드(ETF)나 배당주 ETF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아직은 채권의 매력이 살아 있으니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2030세대에게는 ‘수익 소비’를 강조했다. 박 대표는 “소득의 일부를 떼서 쓰는 게 아니라 투자로 생긴 수익으로 소비하는 루틴을 만들면 장기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며 “연 8% 월배당 ETF에 270만 원만 투자해도 매달 치킨 한 마리 값이 배당으로 들어올 텐데, 배당일이 ‘치킨 데이’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부의 전략’에 대해 묻자 박 대표는 ‘반복 가능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같은 전략을 반복할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게 투자”라며 “단기 테마주는 반복할수록 위험해지는데 가치투자, 배당 투자, 자산 배분은 수많은 과거 사례와 확률을 가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답’은 없지만 ‘보기’가 되는 전략은 있다는 것이다. 향후 5년의 재테크 환경에 대해 박 대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시작한 이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ETF와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제도들이 미국처럼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재테크’를 위한 팁을 묻자 박 대표는 수익 소비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투자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돼야 오래 할 수 있다”면서 “수익이 나면 그것으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작은 선물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투자 루틴을 만드는 것이 곧 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재테크는 많이 벌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서 10만 원이라도 떼어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는 지금, 작게, 꾸준히 시작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꽃게·삼겹살부터 3000원대 치킨까지…대형마트 ‘1원 전쟁’의 끝은[송이라의 트렌드쏙쏙]
산업 생활 2025.07.13 17:03:56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뜨는 먹거리와 패션, 뷰티템부터 핫한 브랜드 스토리, 숨겨진 유통가 뒷얘기까지 ‘송이라의 트렌드쏙쏙’에서 만나보세요! 고물가에 때이른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충 냉장고 속 식재료로 요리를 하려 해도 불 앞에 서있는 것 자체가 힘든 날씨고요. 그렇다고 가볍게 치킨 한 마리로 끼니를 때우려니 3만 원에 육박하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은 적잖은 부담입니다. 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침체된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들은 최근 때 아닌 치킨전쟁을 치렀습니다. 초저가에만 지갑을 여는 소비자를 잡으려 고육지책을 쓴건데요. 한마리에 5000원으로 시작한 치킨가격은 대형마트 3사의 쫓고 쫓기는 가격경쟁 끝에 30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마트들은 고객몰이를 위해 1원 단위의 가격 경쟁을 서슴지 않으며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부터 다시 뜨거워진 대형마트들의 가격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00원대 치킨가격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번 치킨전쟁의 시작은 롯데마트가 끊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통큰 세일’ 대표 품목으로 ‘통큰치킨’을 행사카드로 결제시 5000원에 판매한건데요. 사전에 준비한 10만 마리는 행사기간 내내 매일 오전에 동났을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롯데마트가 사용한 계육은 국내산 냉장계육 10호(951~1050g)로 BBQ·교촌 등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는 크기와 같아 업계에서는 제대로 ‘통큰’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뒤이어 홈플러스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당당 3990옛날통닭’을 3990원에 선보였고 마지막으로 이마트는 4일부터 6일까지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세일’ 대표품목으로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했습니다. 당초 4000원대로 가격을 맞췄으나 홈플러스가 3000원대 후반의 치킨을 내놓자 단 사흘간만 3000원대 초반에 판매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마트는 8호(751~850g), 홈플러스는 6호(551~650g) 냉장계육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계산상 이마트 치킨이 가장 저렴하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순이었습니다. 세일 기간은 이마트가 사흘로 가장 짧았지요. 이쯤되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 지나치게 거품이 껴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솟구쳐오릅니다. 마트 치킨 가격이 프랜차이즈의 절반이 채 안되니까요. 하지만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4~5개월 전부터 가공닭 납품업체와 원가협상을 진행하고 식용유·파우더 등을 대량 매입해 치킨 단가를 낮춥니다. 여기에 마트 내 델리 코너에서 직원이 직접 닭을 튀기니 별도의 매장 임대료나 가맹·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지요. 자체 마진까지 최소화하면 이 가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아침 일찍부터 오픈런을 해야만 겟할 수 있는 마케팅용 미끼 상품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와 원가 협상력, 마진 최소화 등 3박자가 맞아야 초저가가 가능해진다”며 “치킨을 사기 위해 마트로 몰려든 고객들이 다른 상품들을 같이 구매하면서 마트 전체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꽃게·삼겹살·치킨까지...늘어나는 1원 전쟁 대형마트가 신선식품의 주요 유통 플랫폼이던 2010년대 중반까지 이같은 끝전 가격 전쟁은 심심치 않게 펼쳐졌습니다. 마트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가격 외에는 딱히 차별화 요소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e커머스 위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고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2020년대 들어서는 끝전 전쟁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지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전세계적으로 고물가로 돌아서며 지난해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8월 말 있었던 꽃게전쟁입니다. 가을 꽃게는 통상 8월 21일부터 추석 때까지 판매하는 시즌상품으로 제철 꽃게를 먹으려는 소비자들로 넘쳐나는데요. 이마트가 지난해 8월 23 가을 햇꽃게 100g에 950원에 판매한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롯데마트는 893원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날 이마트는 다시 주요점포의 꽃게가격을 88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이후 쿠팡까지 가세하면서 8월 31일 꽃게가격은 100g당 792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같은 상품의 가격이 16.6%나 떨어진 셈입니다. 마트간 경쟁은 올해 3월 삼겹살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마트가 캐나다산 수입 삼겹살을 100g당 791원에 판매한다고 공개하자 홈플러스에서 790원으로 맞불을 놨고요. 이마트는 한층 더 내려 최종 판매가격을 779원까지 낮췄습니다. 가격 경쟁의 대상은 한우부터 삼겹살, 꽃게, 계란, 파프리카 등 다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 가격 경쟁의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싸게 구입하려면 눈치껏 1~2주일은 기다리는게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지름길인 듯 합니다. 대형마트들은 3000원 대 치킨으로 고객몰이에 성공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매출이 늘어도 큰 폭의 세일을 위해 판촉 비용을 크게 지출한 탓에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물가 안정에 열심힌데도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인당 15~4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종 정부정책과 e커머스의 공습 속에서 대형마트들이 어떻게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글링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
"사장님 이 가격 맞아요?"…백반도 너무 비싸, 직장인들 선택한 '편의점 도시락' 어떻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2:36:10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점심 한 끼를 사 먹기에도 부담이 느껴지는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을 중심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가성비 좋은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NHN페이코가 올해 상반기 모바일 식권 서비스로 발생한 약 900만건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직장인 점심값 평균은 9500원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점심값 평균이 1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8년 전과 비교해 58% 증가한 것이다. 이에 유통업계가 가성비를 앞세운 도시락 제품 강화에 나서며 직장인 등 실속 소비자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과 도시락 전문 브랜드는 기존 제품보다 구성은 더 풍성하게, 가격은 비슷하게 맞춘 ‘가심비 도시락’ 시리즈를 속속 선보이며 도시락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밥과 반찬의 양을 20% 이상 늘린 ‘한도초과’ 도시락 시리즈를 출시했다. 대표 제품인 ‘한도초과 기사식당바싹불고기 도시락’은 백미밥과 목전지를 활용한 바싹불고기, 김치제육볶음을 메인으로 두부튀김, 계란구이, 어묵볶음, 호박볶음 등 다양한 반찬을 함께 담았다. 도시락 용기는 기존 대비 25% 더 큰 사이즈를 적용했으며, 반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라벨 크기를 최소화해 시각적인 만족감도 높였다. GS25는 과거 인기 도시락을 현대적인 입맛과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한 ‘혜자롭게 돌아온’ 시리즈로 소비자 감성 자극에 나섰다. ‘혜자롭게 돌아온 완전크닭’은 2017년 인기 도시락 ‘완전크닭’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출시 이후 올해 도시락 중 최고 매출을 기록 중이다. 매콤한 자메이카 소스를 입힌 통닭다리를 메인으로, 맥앤치즈, 소시지, 꼬마돈까스, 해쉬브라운 등 풍성한 반찬 구성을 갖췄으며, 5,000원대 가격과 40만 개 한정 생산이라는 점도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했다. 한솥도시락은 대중적인 한식 메뉴인 돼지불백을 전면에 내세운 ‘돼지불백’ 시리즈 7종을 선보이며 한식 도시락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다양한 밑반찬에 쌈채소를 곁들인 정식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덮밥류로 구성됐다. 정식 도시락은 8000원대, 덮밥 형태는 5000원대로,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가성비를 유지했다. 편의점과 도시락 전문 브랜드가 앞다퉈 선보이는 가성비·가심비 도시락은 외식 물가 상승 속에서 새로운 식사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
LCC 국제선 여객수, 3년 연속 대형항공사 넘어서
산업 산업일반 2025.07.13 11:16:38올해 상반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탑승객 수가 대한항공(003490)과 등 대형 항공사(FSC)와 외국 항공사를 추월했다. 3년 연속 대형 항공사를 앞섰다. 13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발·도착 합산 기준 국내 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는 총 4582만 96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LCC 8개사의 국제선 이용객은 34.4%인 1578만 1630명이다. 이는 대한항공(947만 4488명)과 아시아나항공(020560)(618만 1907명)을 더한 대형 항공사의 국제선 탑승객 1565만 6395명(34.2%)보다 12만여명 많은 수치다. 외항사(1천439만1661명·31.4%)보다는 140만명 가까이 많다. 상반기 기준 LCC 국제선 이용객 수가 대형 항공사를 추월한 것은 2023년 이래 3년 연속이다. LCC들은 2023년 이후 엔데믹 전환에 발맞춰 일본과 동남아 등 관광 수요가 높은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며 여객 수를 크게 늘려 왔다. 다만 LCC와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해 상반기 2.6%포인트(35.7%·33.1%)에서 올해 상반기 0.2%포인트로 좁혀졌다. LCC 승객이 제주항공(089590)과 에어부산(298690) 사고 영향으로 52만명 느는데 그친 사이 대형 항공사 승객이 이 기간 150만명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359만여명이 탑승, 지난해 상반기(432만여명)보다 승객이 73만명(16.9%) 줄었다. 제주항공은 사고 이후 운항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항공편을 줄이면서 상반기 공급 좌석 수가 10% 넘게 감소했다. 제주항공은 상반기 진에어(272450)(347만여명), 티웨이항공(091810)(338만여명) 등을 제치고 국내 LCC 승객 1위 자리는 지켰다. 에어부산의 올해 1∼6월 승객은 205만여명으로 작년 상반기(218만여명)보다 13만명(5.9%) 감소했다. 지난 1월 여객기 화재로 항공 수요가 몰리는 1∼2월에 운항이 축소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새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신규 취항·증편에 나선 LCC들은 국제선 승객이 늘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이스타항공은 1년새 승객이 74만명에서 135만여명으로 81.2%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새 항공기를 4대 들여오고, 인천∼도쿠시마·알마티, 부산∼치앙마이 등 다수 노선에 취항하면서 승객이 크게 증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운임이 저렴한 데다 장거리보다 부담이 덜한 단거리 국제선에 집중하는 LCC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며 "LCC들이 지방공항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린 점도 증가세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폭염에 밥상 물가 ‘들썩’…배추·수박 1주새 20% 뛰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3 10:09:08올여름 이른 무더위로 인해 농축산물과 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추 값은 20% 넘게 올랐고 닭고기·계란 등 축산물부터 광어·우럭과 같은 수산물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이달 11일 기준 2만 9115원으로 3만 원에 근접했다. 전년에 비해 36.5% 비싸고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38.5% 높다.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오른 가격이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로 인해 생육이 지연된 가운데 무더위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와 무 1개의 소매가격은 각각 4309원·2313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 오르는 등 최근 상승 폭이 커져 유통 업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축산물 중에서는 소비량이 늘어난 계란값이 강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유통 업계는 계란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시세가 더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닭고기의 경우 육계 폐사와 여름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점차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빠르게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양식 어종 등 수산물 수급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올랐으며 우럭은 같은 기간 41.8% 상승했다. 우럭 도매가격은 1㎏당 1만 6125원이며 광어는 1만 93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럭은 다년생 어종인데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대량 폐사로 지난해보다 양식 물량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 우럭 출하량은 1150톤으로 지난해보다 6.7% 감소할 것이라고 수산업관측센터는 예상했다. 우럭 도매가격은 이달에는 1만 5500원으로 전달보다 하락했다가 다음 달에는 휴가철 수요 증가에 다시 1만 65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달과 다음 달 우럭 도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7.0%와 19.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낮아지는 것은 기저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폭염 속에 우럭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광어는 이달 도매가격이 1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0% 높고 다음 달에는 1만 9200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전남 여수와 충남 태안 등지의 양식장을 현장 점검하면서 고수온에 대응하고 있다. -
경제부처 수장 인사청문회…제조업 고용 반등할까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3 08:26:19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고용 성적표가 공개된다. 경제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개최돼 향후 경제 방향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16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만 5000명 늘어 지난해 4월(26만 1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 폭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청년층과 경기 민감 업종의 고용은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명 감소했고 제조업은 6만 7000명, 건설업은 10만 6000명 줄어 각각 11개월·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흐름이 지난달에도 이어졌을지 혹은 반등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일에는 기획재정부의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이 공개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5~6월 집행된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내 경기 동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을 골자로 하는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줄고 수도권 집값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편법·우회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 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관료 청문회도 본격 실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새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서 각종 악재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경기의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같은 날 열린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에서는 2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되며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소매판매가 발표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물가지표가 최대 관심사다. 6월 CPI 상승률 시장 전망치는 2.6%로 5월(2.4%)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롯해 주요 실물지표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1분기의 5.4%에 비해 낮아진 수치지만 미국 관세 충격 상황을 감안한다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삼겹살·소맥 외식' 李대통령 "골목 살아야 경제 산다…외식 동참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3:33:1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날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삼겹살과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함께했다"며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직원,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을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온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주요국 모두 20~30%…트럼프 관세 눈높이 높아졌다[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07.12 07:24: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변국을 비롯 전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강도를 높이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특히 미국과 상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에 대해 3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시장의 낙관론이 다소 흔들렸다. 시장에서는 8월 1일 발효 전까지 주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1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79.13포인트(-0.63%) 내린 4만4371.5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0.71포인트(-0.33%) 떨어진 6259.7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45.14포인트(-0.22%) 하락한 2만585.53에 장을 마감했다. S＆P500 약 400개 종목이 하락했지만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요 대형기술주들이 실적 기대에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 엔비디아는 0.5% 오르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다. 아마존(1.24%), 알파벳(1.46%), 테슬라(1.17%), 마이크로소프트(0.37%)도 소폭 올랐다 .반면 애플(-0.59%), 메타(-1.34%) 는 하락했다. 전날 주요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장에서는 낙관론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행보에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이 과매수 상태이고 비싼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 35%, 전세계에 15~20%”…예상 웃도는 고강도 관세 예고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대상 관세율 예고에 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했다. 또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전날 미국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가 제시한 관세율은 시장의 기존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합성마약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해왔다. 별도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15~20% 관세 역시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상호관세 유예와 함게 적용된 10%가 대다수의 국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만약 트럼프가 지금 까지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월가의 예측을 크게 웃돌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뒤바뀔 수 있다. 월가 투자은행들 중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곳들은 대부분 현재 13% 수준인 미국 실효관세율이 결국 15% 안팎에서 안착될 것이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향후 몇 주간 부정적인 무역 뉴스와 관세 위협이 증가할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까지 실질적인 미국 평균 관세율이 1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향후 6개월간 미국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겠지만 경기침체를 유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한을 보낸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20% 이상의 관세를 통보 받은 점 △나머지 국가에도 15~20%의 관세율을 예고한 점 별도의 품목관세가 추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0%를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기존 부과 관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게이펀 이코노미스트는 “가격에 관세 전가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 미미하며 일부 고관세 품목은 여전히 약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7~8월부터 관세로 인한 물가 자극이 더 뚜렷해질 수 있으며, 특히 8월 이후 상호관세가 본격 적용되면 인플레이션의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굴스비 “최근 관세 위협으로 금리 인하 지연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지연도 증시의 변수로 꼽힌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새로운 관세 상황으로 인해 인프렐이션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졌고, 이로 인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이 오를지 말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계속 추가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불확실성만 부각될 뿐”이라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그동안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함께 조기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연준 관계자 중 한 명이었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으며 인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안한 데다 금리 인하는 자칫 연준이 행정부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 또 다른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들리 전 총재는 “오히려 이런 압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만약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리게 될 위험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증시는 15일 발표될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의 여파가 7월 지표 이후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시장 전망치는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점치고 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6월 CPI 전망치는 전월 대비 0.3%로 직전월인 5월(0.1%)보다 오름세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전망치도 2.7%로 전월(2.4%)보다 높다. -
李대통령과 '11일 저녁 6시30분' 외식하실래요
정치 대통령실 2025.07.11 17:45:30이재명 대통령이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끼를 하려 한다”며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깜짝 외식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지했다. 경호를 감안해 대통령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활동은 사전 공지가 되지 않고 사전 보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날이 대통령 외식 일정은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내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내수 경제 활성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생활공간에서 자영업자들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들의 한 끼 외식이 큰 힘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식 한번조차도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외식 등 일상 속 소비를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오늘의 자리가 뜻깊은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 1000원 스낵·음료 신제품 출격
산업 생활 2025.07.11 15:33:42홈플러스가 여름철을 맞아 자체 브랜드(PB) ‘심플러스’ 여름 제철스낵 7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낵은 삼계탕맛칩, 불비빔냉면맛칩, 후라이드치킨맛칩, 양념치킨맛칩, 간장치킨맛칩, 들기름비빔막국수맛메밀칩, 초당옥수수맛콘칩으로 구성했다. 고소하고 짭짤한 새우칩을 베이스로 상품별 특별한 맛을 담은 특제 시즈닝을 가미해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7종 모두 1000원이다. 여름철 음료로는 심플러스 유기농 레몬수 500ml를 새롭게 선보였다. 상큼한 이탈리아 유기농 레몬을 엄선해 착즙했으며 HACCP 인증 시설에서 제조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했다. 500ml 대용량에 1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한다. 홈플러스는 이번 유기농 레몬수에 이어 각종 건강 차음료, 탄산음료 등 다양한 PB 음료 상품을 연이어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마이홈플러스앱에 심플러스 전용관을 오픈하고 ‘심플러스 체험단 1기’를 운영한다. 체험 상품은 심플러스 삼계탕 3종 중 1종을 랜덤으로 무료 제공하며 이달 16일까지 100명을 모집한다. 베스트 리뷰어 10명에게는 홈플머니 3만 점을 제공한다. 심플러스 상품 5000원 이상 구매 시 스탬프를 지급하고, 스탬프 5개 완성 시 홈플머니 9000점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김형훈 홈플러스 PBGS 총괄은 “심플러스 음료, 스낵 등 1000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의 간식거리들이 고물가 시대와 맞물려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심플러스는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필수 품질에 집중하여 체감하는 가성비를 끌어올렸으며, 스낵과 음료 역시 가격은 물론 맛과 성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의미크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11 09:04:03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인금 결정과 관련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90원(2.9%) 높여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국민 없는 정부 개편…속도보단 숙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1 07:10:0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행정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정부의 주주이자 고객인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 1년 차 때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비판했다. 예산권을 틀어쥐고 국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재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제는 현재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내수는 바닥을 기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기재부가 문제라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고 고쳐야지 무작정 쪼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조직 개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래 산업 대응이 도리어 늦어질 수도 있다. 당장 ‘선수가 심판까지 보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후에너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로봇에 비유하면서 “헤드(사령탑)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론자가 기후에너지부의 수장으로 올라타면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수요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가 AI 확대를 위해 원전과 전력망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정책, 서민·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한데 조직 개편에 몰두하다 보면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 기여했다. 금융위가 발 빠르게 움직인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책을 만든 금융위 관료를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집값 폭등과 맞물린 가계대출 정책을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몸집은 작은 금융위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금융 산업과 감독 정책을 불리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때가 그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은 매각 주체를 놓고 서로에 책임을 미뤘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 사태도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거꾸로 산업(진흥)만 생각하면 은행의 수익성에 집중해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모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금융사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경부와 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 부처 수만 늘어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차관급이던 기획예산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고 기후에너지부기 신설될 경우 장관 자리가 또 하나 생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의가 한가해보일 뿐이다. 기재부가 둘로 나뉘든, 금융위가 재경부로 합쳐지든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은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집값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조직이 얼렁뚱땅 만들어지면 미래의 변화상을 제대로 담기도 힘들다. AI 정부를 외친 이 대통령이지만 경제 부처의 모습은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원대복귀하는 모습이다. 지금 개편안이 빛보다 빠른 AI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건이 달라진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또다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조직을 이대로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힘센 부처를 혼내주자는 식의 명분만으로는 최적의 정부 개편안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은 빠르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약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17년 만에 노사 합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06:00:00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를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 구간을 벗어나 인상폭이 윤 정부 첫해(5%) 보다 높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지난해 2.5%, 올해 1.7%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결국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16일)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
[사설] 기준금리 동결, 집값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찾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11 00:05:00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온 한은이 이번에 동결로 전환한 것은 추가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6·27 가계부채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의 영향으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은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두고 있다. 그러나 “관세도 오르고 부동산도 잡히지 않으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 상충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우려처럼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타이밍이 핵심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면 성장 회복 속도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 중 40.2%가 향후 5년간 한국의 성장률이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전망했다. 전체 전문가의 61.8%가 성장률 둔화 또는 정체를 예상한 것이다.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통화·재정·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 한쪽에 치우친 정책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 성장 전략의 변화도 요구된다. 인공지능(AI) 산업 부상, 무역 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이 바뀌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기보다는 미래 성장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낡은 규제 혁파와 인프라 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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