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우회하면 괜찮아"…연예인·아동 '딥페이크 영상' 2800명이 봤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30 17:53:00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도록 하고 입장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년간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에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운영했다.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 방 등으로 세분화된 이 채널들을 통해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불법 영상물을 게시했다. 무료 회원방에는 짧은 영상을 올리고, 전체 영상을 보려면 유료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유도해 수익을 올렸다. 유료 회원방 입장료는 채널별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A씨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가 게시한 불법 영상물은 총 1650여건으로, 이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169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296건, 불법 촬영물이 83건이었다. A씨는 영상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실시간 시청만 가능하게 했으며, 텔레그램 채널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백업 채널도 운영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A씨는 '4년 무사고'를 내세우거나 '해외 IP를 매일 우회해 사용한다'며 회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A씨가 올린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이용자가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본 이용자들을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공매도 개선·딥페이크 처벌 강화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9:10:05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 달 만에 77건의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예상치 못한 부결이 나오며 한때 파행 위기를 맞았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는 늦은 시간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공매도 개선법을 비롯해 ‘딥페이크 범죄 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 것은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약 한 달 만이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개인·기관투자가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입법이 완료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또한 처리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형식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양육비이행법 개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 중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와 신용 제재가 이뤄지고 이들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는 국가인권위원 후보 중 여당 몫 추천 인사인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이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되며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후보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예상을 깬 부결 사태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해주는 게 관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일언반구도 없이 표결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의사 진행이 되겠냐”고 강도 높게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뜻대로 의결이 안 되면 보이콧하냐”고 반박했다. 간신히 재개된 회의에서도 여야는 서로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외치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얼마 전 경찰청에서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민주당을 비판하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사기를 당했다고 외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만 모르냐”고 맞받아쳤다. -
2조 투입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민간도 65조 투자"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17:39:5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나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민간은 4년간 AI 분야에 65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기업·대학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 아래 모여 AI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AI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우리나라를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이 열린 이 호텔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친 곳이다. 윤 대통령은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가AI위원장을 맡아 직접 전략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인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권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면 수년 내 3위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할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민간 AI 투자 확대 △국가 AX(AI 전환) 전면화 △AI 안전·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이다. 가장 관심이 큰 건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확충이다. AI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국내 보유 규모는 2000개 수준으로 빅테크들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GPU 규모를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 확보해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AI 컴퓨팅센터는 GPU 등을 집적해 만드는 일종의 AI 전용 슈퍼컴퓨터이자 데이터센터다. 대통령실은 AI 컴퓨팅센터를 비수도권 지역에 두 곳가량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전 문제가 적은 곳을 적합한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과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AI 컴퓨팅센터는 민관 합작 투자 방식으로 조성된다. 일종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의 투자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산업은행 정책금융을 활용해 최대 2조 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투자 참여 기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 기술 개발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 등 민간 부문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기술·인재 등 AI 분야에 총 65조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 정부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늘리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이 AI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게 돼 AI 패권 경쟁에 대응해나갈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주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은 70%, 공공 부문은 95%로 AI 도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제 체질 전반을 AI로 개선할 경우 2026년 기준 총 3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관련해 “핵심 가치는 지킬 것”이라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AI기본법’ 제정도 연내 끝내겠다는 목표다. 법안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 또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등 AI 위험을 전담하는 대응 기관인 AI안전연구소도 11월 설립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악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논란 불붙자 사과한 미스코리아 주최사
서경스타 TV·방송 2024.09.26 15:11:53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논란을 빚은 딥페이크 관련 질문에 대해 주최사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최사 글로벌이앤비는 26일 오후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2024 제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녹화 과정에서 최종 15인에 대한 Q＆A 중 하나로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차이)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등 성착취 범죄에도 널리 이용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주최사는 “해당 질문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모습을 재현하는 영상’ 자체를 지칭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낸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과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최사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영상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딥페이크’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것은 저희 주최 측의 분명한 잘못이었다”며 “AI 가상 기술이 영화, 광고, 교육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세태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질문을 제시한 것이었지만, 현재 ‘딥페이크’가 성적 불법 영상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질문에 훨씬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주최사는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을 포함해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운영에 더 많은 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는 논란이 된 질문을 두고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누리꾼들은 “허구적 미(美)가 과정돼 표현되는 시대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묻고 싶었던 거라면,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은데 굳이 딥페이크 단어를 선택한 게 충격적이다” “시대를 못 읽는 대회에 딥페이크 질문까지 가지가지한다” “이 질문이 미스코리아 자질과 어떤 연관이 있냐” “성범죄가 재밌나? 대회 수준 격 떨어진다” 등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당국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허위 영상물 집중 TF’를 꾸려 지난달부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
사회 전국 2024.09.25 10:40:14경기도교육청은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25일 광주 탄벌중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사이버 공간 단체방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청 담당자들과 함께 학생 등굣길에 진행했다. 캠페인 후 담당자들은 딥페이크 피해 및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찰청, 도청과 구축·운영한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안정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여청 범죄 수사 책임자 한 자리에… 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24 16:00:00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경찰청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뺏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 사항 등도 논의됐다.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SNS 대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불법 초라영물 추적 시스템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이 강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이번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 연예인 20명에 달해"…10대들, 딥페이크 성착취물 '발칵'
사회 사회일반 2024.09.20 06:19:42텔레그램에서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일부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 중 지난 4월 해당 범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대학생이거나 무직인 성인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24명도 함께 검거됐다. 구매자들은 모두 10~20대로 24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0여 명의 추가 구매자도 확인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해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2차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의 불법 성착취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
여야,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합의 처리… 여가위 소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4.09.19 18:55:18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성폭력방지법)을 가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 행위는 1년, 권리행사 방해의 경우 3년에 불과하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권리행사 방해는 5년으로 상향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국가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또한 부여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는 여야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의지로 강행된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인만큼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13조5000억 원… '딥페이크 탐지' 예산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4.09.19 13:06:52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 가운데,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됐다. 19일 경찰청은 2025년도 경찰청 예산을 지난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요 사업비는 2024년도 대비 1.9%(494억 원) 늘어난 2조6067억 원이다. 우선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탐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도 올해 27억 원을 투입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총 9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투자리딩방이나 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와 온라인·홀덤펍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한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지급액수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한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한다. 또한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을 위해 9억5000만 원을,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을 위해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난해 8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및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기능 등에는 55억4000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고도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3개 시·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억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는 17억5000만 원 늘어난 24억5000만 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편성했다. 운전자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시범운영을 한다. 총 19대를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20억9000만 원을 투입했다. 또한 77억 원을 들여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8766대를 도입해 내년까지 현장 경찰관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의 신변보호 및 회의장･숙소 안전관리 지원에는 208억 원이 들어간다. 기동개를 위해 경량화 및 내구성이 강화된 신형방패를 개발해 총 3612대를 도입하는 데는 13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 구축에는 7억7000만 원이,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에는 5억6000만 원이,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 도입에는 13억1000만 원이 들어간다. 훈련 강화를 위한 신형장비 도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및 물리력 대응훈련을 위한 장비 보급에는 각각 4억8000만 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외근조끼,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도입에는 각각 8억 원, 12억1000만 원, 56억1000만 원이 들어간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 27억 원을 투자한다.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해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주는영상분석 프로그램 및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 도입에는 각각 6억 원과 8억6000만 원이 편성됐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에는 14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전문성과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텔레그램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판매한 10대들… 구매자들도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4.09.19 10:48:09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합성 허위 음란 영상물을 판매한 10대들이 붙잡혔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일명 ‘합사방’ 등 채널을 개설한 뒤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연예인은 20여 명이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매자에게 2만~4만 원 상당의 합사방 입장료를 받고 채팅방에 들어가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팅방은 경찰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를 벌여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성인이다. A 씨 등은 경찰 진술에서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을 내려받은 뒤 이를 재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 또한 이들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영상물을 구매한 10~20대 2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 -
"능욕방 운영자, 너지?"…미성년자 감금 폭행한 10대, 알고보니 '엉뚱한 사람'
사회 사회일반 2024.09.19 00:30:00엉뚱한 사람을 텔레그램 '능욕방'(불법합성물 공유) 채널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감금한 뒤 폭력을 행사한 10대 2명이 구속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영준 부장검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능욕방 채널에서 알게 된 10대 B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소를 알고 있다"며 B군을 밖으로 유인한 뒤 A군의 거주지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집에서 B군의 뒤통수를 때렸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눈썹을 밀었다. 또 B군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군이 '능욕방' 채널에서 대화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눈에 띄자 그를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일당은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약 30분간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군 일당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지난해 성매매·성폭력 걸려 잘린 공무원 몇명이길래?…"집안 단속부터 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18 16:56:37작년 한 해 동안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까지 확대하면 모두 316명이 성 비위 징계 명단에 올랐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33%가량이 최고수위 징계를 받고 직장을 잃은 셈이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교사 포함)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 범위를 지난 5년간으로 넓혀봐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정통부(71명) △해양경찰청(43명) △법무부(29명) △대검철창·국세청(27명)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조직에서만 5년간 338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간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50여개 정부 기관 가운데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에 자리 잡은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정현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해 특정 부처에서 계속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했는데…구속된 사람 '겨우'
사회 사회일반 2024.09.18 02:00:00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생님이 보낸 '의문의 영상'…깜짝 놀란 여중생은 답변도 못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15 06:20:00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기북부 소재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B 양은 C 교사로부터 의문의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해당 동영상 속에는 나체의 여성들이 있었다. 깜짝 놀란 B 양은 답변하지 않았다. B 양은 평소에 C 교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B 양은 지난달 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진행한 '딥페이크 범죄예방 교육'을 듣다가 자신이 받은 카카오톡 속 영상이 떠올라 용기를 내 경찰관에게 상담을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C 교사는 휴대전화 해킹을 당한 것이며 그런 영상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교사는 현재 학교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C 교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엄마가 입원까지 했어요" 사촌동생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 만든 30대
사회 사회일반 2024.09.14 17:46:40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촌 여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MBC에 따르면 2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4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해당 문자는 '딥페이크 피해 사실이 확인됐으니 경찰에 연락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지난달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각성이 알려진 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사진을 비공개로 바꿨지만 이 같은 연락에 크게 당황했다. 이 씨는 "별로 왕래가 없던 남자 지인이나 동창들이나 안 친한 사람들은 죄다 프로필 못 보게 차단하고 인스타그램도 정리하고 못 보게끔 했는데"라며 놀랐다. 경찰에서 확인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사촌오빠 김 씨였다. 김 씨는 평소 이 씨에게 "취미생활 꼭 가져봐라. 좋은 영향이 많은 것 같다", "응원한다", "멋지다" 등의 조언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가족끼리 여행도 종종 갈 정도로 왕래도 잦았다. 김 씨는 이 씨의 SNS에서 비공개 사진도 볼 수 있는 사이였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씨의 SNS에서 얻은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었다. 피해자 이 씨는 “친척 동생들이랑도 잘 놀러 다녀서 친절하고 속이 깊다고 생각했다”며 “할머니도 엄청 잘 챙겨서 전혀 이럴 줄은 예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떨떨하고 믿기지도 않고 배신감이 크고 소름 끼쳤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엄마가 그 얘길 듣고 처음엔 못 믿다가 (큰 충격을 받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달 딥페이크 집중 대응 TF를 가동한 뒤 가족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다. 김 씨는 사촌 동생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포함해 아는 여성 24명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128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더 많은 성 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교환방도 만들어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물 9000여 개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