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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CVC 해외투자 20% 한도 풀어달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2 18:09:15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의 혁신 투자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비율(40%)과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의 규제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CVC가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전략적 투자 연계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경협은 비상장 혁신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기업금융(IB) 업무와 연계된 자기 이익 우선, 부실자산 전가 등 잠재적 이해상충 우려를 이유로 증권사 참여를 제한한 탓에 민간 자본이 혁신 기업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CVC 자금 조달 투자 대상 규제를 합리화하고 BDC의 참여 주체도 확대해 민간 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사가 여신금융사와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30년 만에 정치 성향 밝힌 박진영…"장관급 예우 안 받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5.11.06 07:33:19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위원장직 수락 이유에 대해 "K팝 산업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려 결심했다"고 밝혔다. 5일 박진영은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여러 차례 고사한 끝에 직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박진영은 비상근 위원장이지만, 처음에는 정부로부터 상근직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박진영은 "3개월 간 거절했다"며 "제가 여러 사유로 거절해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사유를) 해결해 오셨다. 나중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상근이면 월급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수도 하고 '라디오스타' 출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장관급인 위원장직과 관련해 "(장관급) 예우도 있지만 제가 거절했다"고 했다. 이날 박진영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자본주의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힘없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보 진영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서민을) 너무 많이 보호하면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걸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며 균형이 필요하다"며 "저는 어느 진영에도 속할 마음이 없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라고 강조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 대중문화 확산에 필요한 민관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중문화교류위에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 K팝 4대 기획사 대표도 포함됐다. -
이동석 삼정KPMG 리더 “금산분리 넘어 금산협력으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6 05:00:00“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제도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금융과 산업의 협업 자체가 제약을 받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동석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 리더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역할을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재무적투자자(FI)’로 묶어두다 보니 금융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리더는 “한국의 각종 규제와 금융 환경은 리스크를 극복하기보다는 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자본이 수동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리더는 일찌감치 금산분리 규제를 허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금산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한국보다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정책과 제도가 금융이 산업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금융이 산업의 ‘자금 공급자’라면 일본 금융은 산업 성장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금융사들은 개별 기업과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거나 투자 결정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한국 금융사는 대출을 줄이거나 늘리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영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진단이다. KPMG에 따르면 비생산적 분야에 투자된 자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로 미국(8.5%)이나 일본(12%) 등 해외 선진국 수준을 크게 웃돈다. 이 리더는 “국내총생산(GDP)의 0.1%포인트 정도 자금이면 500~1000개 정도의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시드머니(종잣돈)”라면서 “(미국과 비교해도) 7~8%포인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에 신용이 집중돼 있다 보니 경제성장에 ‘보틀넥(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리더는 생산적 금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체 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운영 체계 혁신 및 진화 △기업 생애 주기 동반 금융 강화 △성장 섹터 리더십 확보 △성장의 순환 구조 구축 △금융 3축 성장 엔진 강화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리더는 금융사 운영 체계 혁신을 위한 조치로 단기 실적에 치우친 ‘성과평가지표(KPI)’ 개편을 첫손에 꼽았다. 이 리더는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KPI는 단기 성과를 측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KPI가 나와야 금융기관들이 혁신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장기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직원들은 KPI 점수가 높아야 승진과 성과급에서 유리한 만큼 업무상 판단과 주요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 리더는 금융기관들이 어떤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도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즈호은행은 일본 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력해 매칭 펀드형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는 단기 성과보다는 성장 분야와 혁신 기업을 조기에 포착해 자본을 분산 배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리더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의 사례를 들어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 심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SMBC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망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때 부족한 심사 역량을 벤처캐피털(VC)이나 관련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면서 “VC와 사모펀드·증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융프라우 철도를 보라"…금융위원장이 K-금융에 남긴 메시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6 05:00:0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위스 최고의 관광 유산인 융프라우 철도를 가능하게 한 기업가정신과 금융 지원, 장기 투자를 접목한 한국형 생산적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사에는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중 및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더해 자유무역 체제 균열이라는 세 개의 전쟁이,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저출생의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뒷받침할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금융 노출액이 40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부문이 비대화돼 있다”며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스위스 융프라우철도의 성공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융프라우철도는 스위스 기업가 아돌프 가이어첼러가 산봉우리를 뚫고 기차가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꿈에서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파이낸싱, 즉 금융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이 모험자본과 장기 투자로 뒷받침될 때 스위스 관광의 미래를 바꾼 융프라우철도가 탄생하게 됐고 이것이 한국의 생산적 금융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융프라우철도는 1896년부터 1912년까지 16년간 건설됐으며 당시로는 대규모인 1500만 프랑의 자금이 들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은 불편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금융사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뭔가 만들 게 있으면 만들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는 산업·투자 전쟁…'정책·벤처·지역금융' 3종 세트로 마중물 부을 것"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후 첫 대외 강연에 나선 이억원 위원장은 시작부터 글로벌 흐름과 국내 동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의 치열한 패권 경쟁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자유무역 체제 균열의 시작이라는 3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피크(peak) 코리아 △양극화 심화로 성장 기반 침식 △사라지는 젊음, 늘어나는 부담(저출생·고령화)의 3개 위기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은 AI와 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실시 중”이라며 “핵심은 산업 전쟁이며 산업 부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파이낸싱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월가라는 강력한 수단과 실리콘밸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하다”며 “산업 전환과 산업 정책을 뒷받침할 대규모 투자 재원을 어떤 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산업에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우리 금융에 던져진 숙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라는 게 이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금융의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한국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 금융 노출액은 2020년 3060조 원에서 지난해 4137조 원으로 35.2% 급증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 역시 미래의 사업성보다는 담보·보증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벤처·혁신·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021~2023년 4조 원을 웃돌았던 금융권 벤처펀드 출자액이 지난해 2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꾸고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물줄기를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금융과 벤처금융·지역금융이라는 ‘3종 금융 세트’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15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로 AI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와 세컨더리마켓 조성, 민관 합동 스케일업펀드 확대를 통해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후순위로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한 뒤 투자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또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지역금융을 강화하는 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불리하게, 주식 지분 투자는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9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자본 규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금융위는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펀드에 대해서는 400%에서 2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먼저 발표한 게 이것”이라며 “준비된 것부터 빨리 발표해야 민간이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역설했다. 그는 “토큰증권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활성화하겠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신규로 허가 내 여기서 조성된 자금의 25%가 모험자본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 중심 기업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주들이 투자하고 이것이 기업에 돌아가면서 성과가 공유되는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장기투자에 稅혜택…한국판 '융프라우 모델' 만든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5 17:52:12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위스 최고의 관광 유산인 융프라우 철도를 가능하게 한 기업가정신과 금융 지원, 장기 투자를 접목한 한국형 생산적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사에는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중 및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더해 자유무역 체제 균열이라는 세 개의 전쟁이,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저출생의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뒷받침할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금융 노출액이 40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부문이 비대화돼 있다”며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스위스 융프라우철도의 성공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융프라우철도는 스위스 기업가 아돌프 가이어첼러가 산봉우리를 뚫고 기차가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꿈에서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파이낸싱, 즉 금융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이 모험자본과 장기 투자로 뒷받침될 때 스위스 관광의 미래를 바꾼 융프라우철도가 탄생하게 됐고 이것이 한국의 생산적 금융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융프라우철도는 1896년부터 1912년까지 16년간 건설됐으며 당시로는 대규모인 1500만 프랑의 자금이 들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은 불편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금융사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뭔가 만들 게 있으면 만들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4·5·9면 -
이억원 "금융사 기업지원 성과내면 '이자 장사' 비판 줄어"
경제·금융 은행 2025.11.05 17:47:5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이 자금 중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강연 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Q＆A)에서 “사회는 금융기관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이익을 내 자본 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자본 여력이 생겨야 대출도 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얻는 정산 이익은 자기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금융권이 리스크가 낮은 담보·보증 상품 위주의 영업에 치우쳐 신산업으로 자금을 공급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봤다. 그는 “금융이 본연의 자금 중개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이 실물의 발전을 도와 실물이 금융에 새 수요를 주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 기반을 마련한 뒤 동반 성장해나간다면 그런 요구는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정책 기관이 참여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책펀드의 위험가중치는 100%”라며 “다만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건별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실히 100%가 적용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한국이 부동산에 많이 얽혀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금융시장 전체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를 봐야 한다”며 “당국은 첫 번째로 총량적인 측면에서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로 관리해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으로 가는 부분은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금융사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면 부동산으로 가려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출에 대한 수요도 관리가 되도록 총부채상환비율(DSR)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량과 공급·수요 세 측면에서 지금의 관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의 기획 보도를 인용,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과 체질 개선의 이유를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그는 “환란 후 은행권 기업대출의 부가가치가 반 토막이 났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쏠렸던 스페인의 사례가 무엇을 시사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 금융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본인 이름과 관련한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제 이름에 대한 반응 중 한 가지는 ‘액수가 작다. ‘이(2)조 원’은 돼야 하지 않느냐’다”라며 “제가 태어난 1967년 당시 ‘2조 원’은 상상할 수 없는 비현실적 숫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할지는 어느 분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미래 예측 실패 사례”라고 말해 좌중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
"전세계는 산업·투자 전쟁…'정책·벤처·지역금융' 3종 세트로 마중물 부을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5 17:43:49금융위원장에 취임한 후 첫 대외 강연에 나선 이억원 위원장은 시작부터 글로벌 흐름과 국내 동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의 치열한 패권 경쟁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자유무역 체제 균열의 시작이라는 3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피크(peak) 코리아 △양극화 심화로 성장 기반 침식 △사라지는 젊음, 늘어나는 부담(저출생·고령화)의 3개 위기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은 AI와 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실시 중”이라며 “핵심은 산업 전쟁이며 산업 부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파이낸싱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월가라는 강력한 수단과 실리콘밸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하다”며 “산업 전환과 산업 정책을 뒷받침할 대규모 투자 재원을 어떤 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산업에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우리 금융에 던져진 숙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라는 게 이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금융의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한국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 금융 노출액은 2020년 3060조 원에서 지난해 4137조 원으로 35.2% 급증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 역시 미래의 사업성보다는 담보·보증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벤처·혁신·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021~2023년 4조 원을 웃돌았던 금융권 벤처펀드 출자액이 지난해 2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꾸고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물줄기를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금융과 벤처금융·지역금융이라는 ‘3종 금융 세트’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15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로 AI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와 세컨더리마켓 조성, 민관 합동 스케일업펀드 확대를 통해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후순위로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한 뒤 투자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또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지역금융을 강화하는 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불리하게, 주식 지분 투자는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9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자본 규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금융위는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펀드에 대해서는 400%에서 2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먼저 발표한 게 이것”이라며 “준비된 것부터 빨리 발표해야 민간이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역설했다. 그는 “토큰증권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활성화하겠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신규로 허가 내 여기서 조성된 자금의 25%가 모험자본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 중심 기업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주들이 투자하고 이것이 기업에 돌아가면서 성과가 공유되는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지금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적기…첨단산업으로 자금 물꼬 돌릴 때"[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은행 2025.11.05 17:36:57여야 정치권이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첨단·혁신 산업으로 자금의 물꼬를 과감히 틀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적기”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최근 주식시장으로 일부 자금이 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금과 대출·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면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3저(저성장·저출산·저소비)’의 복합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 금융 구조 대전환을 통한 경제 재도약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금융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혁신을 위한 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기업은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때 우리 경제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융이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은 바로 생산적 금융에 있다”며 “과거 안전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벤처·혁신 기업, 지역 경제, 재생에너지 등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로 자금의 물꼬를 과감히 틀어야 한다”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금융이 실물경제의 동반자가 될 때 자본은 일자리와 기술·성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사 KPI, 중장기 성과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5 17:35:14이동석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 리더가 국내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지표(KPI)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리더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운영 체계 혁신 및 진화가 필수”라며 “장기적 성과 창출과 생산적 자본 순환에 기여하는 KPI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KPI 전략을 최소 3~5년의 장기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지금은 단기적 성과를 측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기반의 KPI라면 앞으로는 생산적 자본 순환에 기여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KPI는 단기 성과를 측정하는 ROE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KPI가 나와야 금융기관들이 혁신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장기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직원들은 KPI 점수가 높아야 승진과 성과급에서 유리한 만큼 업무상 판단과 주요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바클레이스와 HSBC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장기성과 연동형 평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게 이 리더의 설명이다. 그는 “생산적 금융이 불꽃이 혁신의 길을 비추고 멈춰 있던 자본을 다시 움직이며 산업의 불씨를 살린다”면서 “장기적 성과 평가와 맞춤형 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들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생산적 금융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리더는 “개인 대상 사모 시장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고객에게 사모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실사와 투자 결정, 거래를 할 수 있게 돕는다”며 “씨티는 개인의 사모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가 늘어나면 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도 늘어나고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과 부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 리더의 생각이다. 이 리더는 금융기관들이 어떤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도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즈호은행은 일본 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력해 매칭펀드형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는 단기 성과보다는 성장 분야와 혁신 기업을 조기에 포착해 자본을 분산 배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리더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의 사례를 들어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 심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SMBC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망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때 부족한 심사 역량을 벤처캐피털(VC)이나 관련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면서 “VC와 사모펀드·증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AI·빅데이터로 기업가치 평가…전담팀 만들어 맞춤형 지원을” [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5 17:33:25“글로벌 금융사들은 전담 조직 구축 및 인공지능(AI) 스크리닝을 기반으로 유망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 리더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리더는 “US뱅크는 방위산업 전담 조직을 설립해 맞춤형 장기 항공우주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코메리카뱅크는 재생에너지 부문 중점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 금융와 기업 신용 설비, 자금 관리 신탁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웰스파고는 AI를 기반으로 고객과 산업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산업군을 발굴한다”며 “세제형 PF를 활용해 정책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웰스파고 모델은 정부가 신재생 인프라 개발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개발사가 이 혜택을 금융사에 양도하고 금융사는 PF를 통해 개발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리더는 “웰스파고는 미국 38개 주에서 총 184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를 민간 자본과 연결했다”며 “단기적 이익보다는 국가 성장 인프라를 키우는 생산적 금융의 성공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JP모건체이스도 들여다볼 만한 사례다. JP모건체이스는 매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면밀히 살펴본 뒤 조기에 기회를 포착해 선제 투자에 나선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도 그중 하나다. 이 리더는 “JP모건은 2014년 그래픽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일찌감치 엔비디아 투자에 나섰다”며 “누구도 엔비디아의 시총이 그 사이 500배 이상 불어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지만 JP모건은 미래 통찰력을 기반으로 선제적 투자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리더는 무형자산 평가를 통한 생산적 금융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HSBC 등 선도 은행은 외부 전문 AI기반 툴을 활용해 펀드를 운용한다”며 “무형자산과 지식 기술이 기업가치의 핵심 동력이며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평가해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리더는 또 일찌감치 금산분리 규제를 허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금산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산분리 제도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금융과 산업의 협업 자체가 제약을 받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역할을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재무적투자자(FI)’로 묶어두다 보니 금융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한국보다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정책과 제도가 금융이 산업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서”라며 “한국 금융이 산업의 ‘자금 공급자’라면 일본 금융은 산업 성장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 리더는 일본 금융사들은 개별 기업과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거나 투자 결정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한국 금융사는 대출을 줄이거나 늘리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영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진단이다. KPMG에 따르면 비생산적 분야에 투자된 자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로 미국(8.5%)이나 일본(12%) 등 해외 선진국 수준을 크게 웃돈다. 이 리더는 “GDP의 0.1%포인트 정도 자금이면 500~1000개 정도의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시드머니(종잣돈)”라면서 “(미국과 비교해도) 7~8%포인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리더는 생산적 금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체 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운영 체계 혁신 및 진화 △기업 생애 주기 동반 금융 강화 △성장 섹터 리더십 확보 △성장의 순환 구조 구축 △금융 3축 성장 엔진 강화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당국에 화답한 NH…생산적·포용금융에 108조 푼다
경제·금융 은행 2025.11.05 13:51:3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를 주문한 5일, NH농협금융지주가 108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에 이어 NH까지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생산적 금융 기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NH농협금융은 회장 직속의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108조 원을 지원하는 ‘NH상생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생산적 금융 특위는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진도 상황과 자회사 간 협력 체계를 직접 점검한다. 108조 원의 투입 자금 가운데 93조 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 원은 포용 금융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모험자본·에쿼티 부문에서 약 15조 원을 지원한다. 증권 종합투자계좌(IMA)를 중심으로 모험자본과 농업·농식품기업 투자 확대가 목표다. 신사업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추진하고 성장주도코리아펀드·벤처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지원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투융자 쪽에서는 약 68조 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지역특화산업·창업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지원 대출’을 늘린다. 또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같은 금융 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측면에서는 약 10조 원을 투자한다.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기금과 연계한 민관 합동 투자 및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농업 금융 지원 규모도 늘린다. 농업과 농식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 조성과 농업인 대상 우대금리 및 정책자금 연계 등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NH농협금융의 관계자는 “정부 및 금융 당국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담 조직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대규모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담 조직을 모험자본·에쿼티와 투융자, 국민성장펀드 분과 등으로 나눠 챙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금융의 생산적·포용 금융 방안은 금융위의 지원 요청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 뜻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 금융전략포럼 기조강연에서 “민간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다.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금융사의 참여를 기대했다. 이에 NH농협금융이 108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요청에 화답한 모습이 됐다. 이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상생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인 이 회장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초대형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및 농업을 지원하고 NH농협금융의 먹거리도 찾는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NH농협금융의 지원 예상액은 기존 금융그룹의 규모를 넘어선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이 5년간 80조 원, 하나금융그룹이 100조 원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iM금융그룹 역시 5년간 45조 원을 약속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하나금융에 이어 NH금융이 대규모 생산적 금융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금융그룹도 비슷한 수준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은행을 넘어 증권·보험 등 2금융권으로도 확산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CEO, 내부통제 노력 DB로 남겨야 입증 책임 벗어나" [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30 20:06:00“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융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내부통제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련 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과거에는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준법감시인만 찾으면 됐으나 이제는 모든 임원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이다. 횡령·배임·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CEO나 이사회 의장에게 물을 수 있게 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됐으나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금융지주·은행에는 6개월, 증권·운용·보험 업권(자산 5조 원 이상)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박 파트너는 내부통제 체계의 각 구성 요소들이 전체 맥락에서 연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부통제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되느냐가 책무구조도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봤다. 박 파트너는 “금융 당국이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실효적 운영 여부”라며 “결국 기준 마련에서부터 미흡 사항 시정,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일련의 내부통제 활동이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즉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파트너는 이러한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무구조도에 따라 임원들에게는 상당한 양의 내부통제 업무가 요구된다”며 “현실적으로 은행의 행장·부행장 등 금융사의 주요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일일이 챙기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각 내부통제 업무별로 AI나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파트너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 사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증거 싸움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며 “임원으로서 각자가 맡은 내부통제 책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AI CCTV로 피싱 막고…스코어 시스템 통해 부당대출 적발" [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30 20:05:13“고객이 자리에 없는데 대출이 실행된다거나 고객 서명을 받아야 할 태블릿PC가 직원을 향해 있는 영상을 인공지능(AI) CCTV가 학습한다면 부당 대출을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레그테크와 AI를 활용한 금융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상 정보를 심층학습(딥러닝)한 CCTV를 감사 직원의 새로운 눈에 비유하며 대형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AI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기술을 악용한 금융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데 금융사가 지금처럼 낡은 매뉴얼에 맞춰 대응하면 감시망이 헐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파트너는 “금융 범죄는 지능화하고 있지만 금융사의 내부통제 방식은 큰 변화 없이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금융 범죄를 막는 일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파트너는 금융사가 AI로 어떻게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부당 대출 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적발할 수 있는 ‘다차원 스코어링 제도’부터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그간의 금융 사고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AI에 학습시켜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크게 △거래 고객 △계좌 정보 △거래 기록 △처리 직원 등으로 유형을 구분한 뒤 개별 사기 사례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항목별 위험지수를 따져보고 종합 점수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을 중지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박 파트너는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AI가 독자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과거의 사례와 꼭 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패턴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1억 원 초과 국외 송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 △여신 계좌 잔액을 1억 원 이상 해지한 경우 등 다소 단순한 기준으로 이상 거래를 식별하지만 스코어링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한 분류가 가능해진다. 박 파트너는 “입력된 값에 따른 정해진 답변 방식(룰 베이스)보다 훨씬 더 진화된 방식”이라면서 “기존에 전혀 알지 못했던 금융 사고를 잡아낸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 파트너는 e메일을 통해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일도 ‘데이터 마이닝’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텍스트 마이닝은 AI를 활용해 대용량 자료에서 핵심 단어를 유출해내는 기술이다. 최근 첨부 파일과 무관한 e메일 제목을 붙이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AI에 요주의 키워드를 사전에 입력해두면 첨부 파일이 기밀 자료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파트너는 “반도체 회사들은 산업 기밀이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면서 “e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 내용이 다르다면 e메일 발송 자체를 막게 설계해둘 수 있다”고 전했다. 임직원의 도장을 도용해 벌이는 단순 조작은 창구 직원이 대출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지 않고도 손쉽게 적발할 수 있다. 각각의 도장 이미지를 데이터화하고 AI에 학습시키면 진위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파트너는 비대면 거래 시 위조 신분증을 제출하는 사기 행태 역시 근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파트너는 “정책 정보 포털인 ‘정부24’에서 고객 정보 확인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데이터와 신분증 정보를 비교해보면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AI를 접목해 일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박 파트너는 계약서 검토 작업에 AI를 투입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전에는 계약서 검토에 연간 36만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서 “기존 계약서나 대출 서류를 학습한 AI가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한다”고 말했다. -
"경기 나빠져 금융사고 늘 것…감시망 강화해 신뢰 지켜야" [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30 18:42:09정치권이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금융 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금융사와 감독 당국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신뢰는 금융의 기본이자 본질”이라며 “정치권과 금융권 모두 각자의 책임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금융 서비스를 받는 시대”라며 “금융 사고는 곧 전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은 아는 척하면 위험한 분야”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이끄는 분들이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의 한정된 자원이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기관이 미래 산업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사람들에 의해 금융 사고가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들이 부실 위험이 적은 부동산담보대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열리고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정보기술(IT) 발달로 금융 범죄는 더 은밀해지고 고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레그테크(RegTech·규제와 기술의 합성어) 등을 활용해서라도 내부통제를 더 강화해달라”면서 “당국과 금융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금융 사고 예방 및 신뢰 회복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
이복현 "과도한 부동산 쏠림…금융신뢰 깨트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30 17:39:2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이 국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금융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은행권에 쓴소리를 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한 감독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아무리 위험도가 낮은 자산이라도 쏠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금융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6대4 내지 7대3”이라며 “국내 민간 부문 여신이 40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이 중 약 50%인 1900조 원가량이 부동산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대출 쏠림은 금융사 본연의 임무인 자금 중개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는 혁신 산업 지원 감소로 이어진다. 금융권이 주 임무인 산업 지원은 멀리하고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자 장사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원장은 또 “금융 사고의 대부분은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며 “가치가 부족한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를 올린다든지 대출을 받는 사람과의 유착 관계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권의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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