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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DSR·보험규제 파급력 예상 못해…비난받아도 당연” 아쉬움 토로[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은행 2025.04.30 17:36:02임기를 한 달여 남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두 달 미뤄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온 것을 두고 “백번 비판하시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보험 자본 규제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 감독 당국의 정책 일관성이 금융권 신뢰에 중요 요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3년 가까운 임기 동안 서울경제신문의 금융전략포럼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운을 뗀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스트레스 DSR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있었다”며 “이런 혼란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차주에게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 시행일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대출 폭증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중단해 혼란이 커졌다.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이유다. 이 원장은 “당국 내부에서는 스트레스 DSR 도입 일정을 당초대로 가져가자는 의견도 강했지만 통화 재정 정책과 관련해 부실 부동산 정리와 취약 주거층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국 미루게 됐다”며 “2개월 연기한 결정이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월간 대출 규모가 10조 원이 넘었을 것”이라며 “백번 비난을 받아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자본 규제와 회계제도 변경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회계기준 변경 스케줄은 정해져 있던 것인데 당국과 업권 모두 효과가 이렇게까지 클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혼돈이 초래되다 보니 부족하지만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급락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킥스 비율이 175.8%로 전년 대비 141.06%포인트나 폭락했다. 신한라이프는 206.8%로 1년 새 44%포인트 낮아졌고 KB라이프 역시 265.3%로 64.5%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곳도 흥국화재와 푸본현대생명 등 6곳에 달한다. 올 들어서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3월 말 기준 KB라이프의 킥스 비율은 242.5% 수준이다.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일 걱정되는 것들은 복제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출 등 금융거래를 일으키는 일”이라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주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이제 휴대폰 인증 이외에 복합 인증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놓았다”고 덧붙였다. -
“금융사고 대부분이 주담대 연관…은행 조직문화 뜯어고쳐야”[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30 17:33:3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아마도 서울경제신문의 행사가 마지막일 것 같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임기 만료일이 6월 5일인 이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일할 시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금융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잊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신을 받는 사람과 유착 관계가 생기는 것과 같은 문제가 많다”며 “이와 관련해 내부통제 측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30억~50억 원 수준의 금융 사고도 크다고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고가 나야 국민적 관심이 갈 정도”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만으로는 부동산 관련 금융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 역시 형해화한다면 끝도 없이 형식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쏠림은 금융권 내부의 과도한 성과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시장 유동성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금융 조직 내부의) 성과주의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고 짚었다. 각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부실 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성이 높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독려하는 문화가 강했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은행도, 보험사도, 새마을금고도, 농협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담대 위주로 취급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신 기능을 받은 것은 특혜인데 농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은 지역금융을 외면한 채 부동산 금융에만 매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제도의 취지는 각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담보는 없지만 다음에 성실하게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대구·광주 지역의 상호금융이 온라인으로 예금을 열심히 모집한 다음에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지나친 부동산 의존은 거시경제와 자산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과거에는 건설업을 촉진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쉽고 실제로도 필요한 일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4~5번째로 높아 총수요를 위축시킬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부동산 대출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페널티를 주고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대응 측면에서도 금융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년층처럼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 대해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우리 금융업권에는 책임이 없는지도 봐야 한다.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금융권이 얻은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년층처럼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 대해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며 분명한 부가가치를 얻는 부분이 있다”며 “어르신분들처럼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부가가치를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을 (업계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적용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권 AI 규율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의 AI 기술 적응을 돕는 것 역시 금융 당국의 역할이라고 이 원장은 부연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AI 모델을 쓰려면 성격에 맞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공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AI 활용, 분석하기 좋게 데이터 정제하는게 핵심" [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06 18:09:37“효과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흐르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재원 EY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는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가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보·정제하는 능력이 진정한 혁신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파트너는 “국내 금융권은 분석에 적합하거나 AI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가공·적재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강화해 다양한 내·외부 데이터를 유연하게 결합·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통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모델 구현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려면 시스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엔지니어는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능한 인력을 확보·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금융사들의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환 시대, 혁신과 내부통제 강화를"…여·야·정 한목소리 [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06 18:05:15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금융 산업이 대내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혁신과 내부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인하의 속도와 폭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금융 환경이 급변화된 현 상황을 이해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송금하는 시대를 맞아 금융 산업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혁신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등장시키고 있는 만큼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책 당국만이 아니라 금융인 스스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윤리가 필요하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금융 신뢰도를 높이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SNS·핀테크 익숙한 Z세대…'핫 플랫폼' 협업이 유입 열쇠" [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은행 2024.11.06 18:04:15“기존 세대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금융을 이용하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Z세대를 기존 금융 고객으로 유입시키려면 다른 산업과의 연결을 통해 플랫폼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재원 EY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는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젊은 금융 소비자들의 특성과 공략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0년 전후로 태어난 Z세대의 등장으로 금융의 플랫폼화는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됐다는 것이다. 이 파트너는 “디지털 관계 맺기에 기반한 새로운 세대들의 행태가 이 같은 수요 변화를 만들었다”며 “태어나면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접하고 금융 생활도 은행이 아닌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시작하는 첫 세대”라고 말했다. 올해 시작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핀테크 플랫폼의 강력한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는 게 이 파트너의 생각이다. 이 파트너는 “대출 갈아타기 취급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네이버 플랫폼 하나에서만 3조~4조 원의 취급액이 발생할 정도로 플랫폼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 역시 전자상거래 결합 보험 등 결합 상품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Z세대를 유치하는 방법은 금융 업권별로 각각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연결성을 중시하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외부 제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Z세대에 인기를 끄는 외부 플랫폼사와의 접점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파트너는 △파트너십 운영을 위한 조직·영업력 구축 △맞춤형 서비스 설계·기획 역량 강화 △정보기술(IT) 시스템 연결 환경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외부 IT 시스템과도 연결 가능한 내부 시스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 인터페이스 제공을 넘어 유연한 아키텍처와 충분한 인프라, 운영 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파트너는 Z세대가 금융 생활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특성 중 하나로 ‘고수익 추구 성향’을 꼽았다. “청소년기에 부동산 자산 가격 폭등과 비트코인의 등장, 코로나19 이후 폭등장 등 주변에서 고수익을 거두는 것을 경험한 세대인 만큼 안정적인 예금·저축보다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험이 많을수록 주식투자를 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해외 주식투자에서는 오히려 어릴수록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해외 주식 수익률을 살펴보면 19세 미만이 11.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10.30%, 30대 9.75%, 40대 8.02%, 60대 7.88%, 50대 7.34%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수익률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보험업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 소비 계층이 기존 은행권이나 인터넷은행이 아닌 증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플랫폼의 유형을 떠나 아예 은행을 ‘패싱’해버리는 Z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금리 인하에 따라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젊은 층 비율이 높은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 해외 주식 투자 점유율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몇 십만원 없어 사채 내몰려…취약계층 더 포용해야" [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1.06 17:54:3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 공급 감소세를 지적하며 금융권의 ‘금융 포용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 악화가 기업 부문의 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13.9%로 선진국 평균(88.8%)을 웃돌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도 2021년 36.4%에서 지난해 41.4%까지 상승했다. 국내 기업들 전체의 위기로 보이지만 김 위원장의 진단은 달랐다. 그는 “기업부채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 상장사와 회계감사를 받는 비상장사의 부채비율은 해외 대비 높은 편이 아니어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2019년 684조 9000억 원에서 연평균 11% 증가해 지난해 1053조 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영세 가맹점들의 카드 매출은 2022년 31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27조 1000억 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폐업률은 8.7%에서 9.5%까지 상승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0년 말 0.56%에서 2023년 말 1.26%로 증가했다”며 “연체 부담 완화 등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금융정책 당국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은행권과 함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려 삶이 망가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포용 금융’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금융권의 저신용층 대출 공급은 2021년 32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19조 7000억 원까지 크게 줄었다”며 “고금리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의 공급 규모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향으로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고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는 별개로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단돈 몇 십만 원이 부족해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권에서 흡수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스크 단순 대응은 무의미…'위기회복 전담 C레벨' 선임해야" [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은행 2024.11.06 17:52:17“글로벌 금리 인하, 저성장 장기화 등 거시경제부터 고령화와 공급망 재편 같은 구조 변화까지, 한국 금융은 예측이 불가능한 대변혁의 시대와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원 EY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전무)는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변혁의 시대, 한국 금융의 당면 과제’를 테마로 한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변동성과 맞닥뜨린 한국 금융 산업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복원력’을 꼽은 것이다. 한국 금융 산업은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사실상 완승하면서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파트너는 현재 한국 금융이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변화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과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가 핵심인 거시경제 환경 변화를 꼽았다. 이 파트너는 “미국이 4년 6개월 만인 올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며 금리 정책 방향을 뒤집었다”면서 “하지만 시장은 추가 인하 폭과 횟수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8% 성장하며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나타낸 만큼 추가 인하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 시 확대 재정과 감세 정책을 내놓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한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고 월가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 파트너는 “미국의 고금리 유지에 따른 고환율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에 따른 유가 급등락 등도 변화를 불러오는 큰 축이라는 게 이 파트너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르면 올해를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도 변화 요소로 짚었다. 이 파트너는 복합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내 금융 산업의 성장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보험∙카드∙증권 4개 업권이 지난 10년간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성장성이 벽에 부딪힌 금융사들이 제한된 시장을 두고 치열한 점유율 다툼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수익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감소 추세이며 생명보험사는 금리 인하로 지급 여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파트너는 “증권업은 (금리 인하로) 투자 수요를 끌어올 수 있지만 반면 저성장 지속은 투자은행(IB) 분야에는 부정적”이라며 “카드 업계는 금리 인하로 조달 비용은 낮췄지만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비 부진은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파트너는 금융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생존과 성장을 이어가려면 단순한 리스크 대응이 아닌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측 가능한 요소에 대비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역대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조직 내에 ‘최고복원력책임자(CRO·Chief Resilience Officer)’를 선임해 경영 전반에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복원력 전담 조직 구축과 물적 투자) 과정에서 큰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위기에 빠져 입는 손실을 감안한다면 분명 남는 투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 미국 보험사 메트라이프는 CRO가 세계 40개 나라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파트너는 ‘연결성 확대’도 변동성의 시대에 금융사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봤다. 그는 “금융사들은 앞으로 자체적인 영업력만 갖고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사와 금융사 간, 핀테크 업계 사이의 협력은 물론 비금융사와의 제휴 확대도 현재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과 다양한 산업의 컬래버레이션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성장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절감한 비용을 다시 디지털 고도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AI의 금융 접목을 고도화할 인재 확보다. 이 파트너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있지만 AI 인재 채용은 오히려 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산학 협력으로 초기부터 인재를 육성하려는 해외의 노력도 국내 정부와 금융사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전했다. -
김병환 "비금융사업 진출때 '수익성·건전성·경제기여도' 3대 원칙 볼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1.06 17:50:01“금융사가 비금융업에 진출할 때 금융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주최로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 허용을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 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해 ‘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규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경제 기여와 관련해 “금융사가 플랫폼 진출에 관심이 많지만 이미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며 “플랫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지지를 얻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금융사가 새롭게 진출하는 비금융 사업이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부동산에 대출 쏠림…망분리 등 제약 풀어 새 먹거리 시장 열것"[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1.06 17:48:22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독려한 이면에는 금융사가 기존 사업 영역에 안주하는 사이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의 재원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금융사가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 변화에 맞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전히 재점검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서경금융전략포럼’에서 ‘한국 금융의 현황과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국내 금융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러 산업 분야 중 부가가치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부동산 부문에 자금이 집중된 점을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 산업의 대출집중도(기업대출 중 해당 산업 대출 비중/해당 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는 3.6으로 전자부품업(0.4)이나 정보통신업(0.5)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제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부가가치가 미미한 부동산 산업에 필요 이상의 자금이 몰리다 보니 정작 자금이 절실한 주력 산업에 쓸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우 담보가 비교적 확실하다 보니 금융사의 대출이 집중된 것”이라면서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를 통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부문에 금융자산이 집중돼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정책대출을 놓고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가 싸운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금융위가 정책대출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저에는 부동산 부문에 자금이 몰려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자금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업처럼 사업성이 불투명한 미래 산업에도 금융사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을 일종의 마중물로 써 금융사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 36조 원가량을 공급했는데 이보다 지원 규모를 67%나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가 신사업에 뛰어드는 데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금융 규제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가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금융사별로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을 보고 케이스별로 하나하나씩 규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금융사가 혁신해야 한다’라고 자주 얘기했지만 정작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금융 당국이 금융사가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망분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했다. 그는 “올 8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면서 “여러 금융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해외 진출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당국이 할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금융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진출을 위해 금융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협의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 강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06 13:02:41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한국금융의 현황과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융, 대 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리빌딩 파이낸스 2024-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 강연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06 13:01:3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한국금융의 현황과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융, 대 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리빌딩 파이낸스 2024-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
"은행, 고위험 상품 팔되 권유는 금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24 05:30: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을 찾는 고객이 다양한 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탁판매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금융, 인구 임팩트를 넘어라’를 주제로 열린 ‘제2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전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 당국 차원에서 적절한 판매 규제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에서 (고위험·고수익 상품을)판매하면 안 된다는 식의 결론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로 일각에서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이에 거리를 둔 것이다. 이 원장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운용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더 팽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 판매가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허용하되 투자자의 경험이나 재산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창구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고 온 고객이 아닌데도 관련 상품을 권유해도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짧으면 30분, 길어봐야 한 시간인 상담 시간 동안 투자자에게 복잡한 구조화 금융상품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올 2~3분기 중 주요 판매사와 협의를 거쳐 적정 상품 판매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강력한 영업 규제를 하는 식으로 빨리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공론화를 거쳐 업권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지방소멸 '일시정지'日…"해답은 정부·금융 손잡은 '지방창생전략'"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24 05:30:00전우영 PwC컨설팅 파트너는 24일 일본 금융청과 지방은행들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한 ‘지방창생전략’을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 파트너는 전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와 쇠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일본식 해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지방창생전략은 정부와 금융청이 인구 1억 명 유지를 위해 마련한 종합 전략으로 2015년부터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각 광역도 및 시군이 지역별(광역 및 시군별)로 창생전략을 수립하면 지역 간 경쟁과 중앙의 심사를 거쳐 중앙정부가 연간 1000억 엔(약 1조 원) 규모의 교부금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자금으로 지역 관광자원 개발, 일자리 확충 등 인구 유치에 사용한다. 지방은행은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는 창생전략에 대해 책정 단계부터 관여하고 자금 융통 등을 통해 계획 달성을 지원한다.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은행이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 파트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지방 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지역금융발전협의체’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시스템이 편성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지방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금융발전협의체는 지역 경제와 지방은행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금감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전 파트너는 지방 금융기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해야 미래 생존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울과 지방은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 볼 때 아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며 “지방은행들이 지역 경제에 과감히 투자하는 투자은행 역할을 해야 지역 소멸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 불신이 부른 부동산 자산 쏠림…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23 18:22:55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가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뢰 회복’을 첫손에 꼽았다. “노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 당국과 업권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의 분석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가계 자산 중 82%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금융 자산 몫이 적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처럼 개인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면서 “투자자가 금융업 종사자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지와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돼야 금융 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노령층의 빈곤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달리 금융 상품 비중이 부동산 자산에 비해 늘어나야 정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는 국민들의 노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더 팽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일부 특정 금융 자산에 치중된 운영 형태를 바꿔야 긴 안목의 자산 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부문에 편중된 자산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통제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시점이 올 때는 거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 자산의 금융 자산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노후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우선 투자자의 경험이나 재산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금융사들의 판매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언급하며 금융사의 의사결정 구조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 차원에서 단기 수익을 좇아 고위험 상품 판매 한도를 늘리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대규모 손실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사례를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며 “금융사 내의 의사결정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점포에 익숙한 노령층을 위해 과도한 점포 축소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급속히 빨라진 디지털화와 오프라인 축소에 대응해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도 은행 점포는 되레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 노인 인구는 40% 늘었지만 점포 수는 24% 줄었다. 이 원장은 “전체 인구 추세에 견줘 지방 노인 인구의 증가 폭이 훨씬 큰데 점포 감소 폭은 되레 지방이 크다”면서 “지방의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여전히 고령층은 오프라인을 선호하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는 디지털화 등을 이유로 지방 점포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노령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451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만 11만 3000명에 달했다. 1인 당 130만 원의 사기를 당한 셈이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면 노령층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금융 교육이 다소 지엽적인 이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년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가 노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금융 상품 수요를 늘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졸 청년의 최초 취업 평균 연령이 27세였는데 이제는 31세가 됐다”면서 “경제 생활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자산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
"금융 디지털혁신 가로막는 망분리 규제 풀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23 17:54:5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금융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통신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 분리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 당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금융권의 망 분리를 현재 형태로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한 망 분리 규제는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업무 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등 외부망과 분리하도록 한 규제다. 2013년 발생한 대규모 금융 전산 사고인 ‘3·20 사태’를 계기로 마련돼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핀테크)에 적용하고 있다. 망 분리 규제는 금융 시스템 보호에 기여하고 있지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외부망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 신용정보 활용도 제한돼 어려움이 더 크다. 내외부 데이터 활용이 막히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디지털 서비스 연구개발(R＆D)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우수 정보기술(IT) 개발 인력 유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원장은 규제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디지털 혁신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초기 디지털화 단계에서 다양한 실패가 있었던 데다 분단에 따른 안보 문제 역시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금융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 흐름이나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나 해외의 경우에도 망 분리를 민간에 의무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단계적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달 12일에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금융 부문 망 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감독 규정 개정·폐지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9월 내부망에서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했다”며 “금감원 스스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감독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 기관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분야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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