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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글로벌 IB 전수조사 할것"
증권 정책 2023.10.27 18:09:0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정부보다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한다면 조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히 답했다. 금융 당국이 대출 관리보다 대출 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가계부채를 현 정부에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105.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4.5%, 올해 3월 말 기준 101.5%로 낮아졌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80%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105% 이상까지 증가했는데 그 늘어난 비율을 우리가 현재 떨어뜨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취약 계층의 충격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급격하게 옥죄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가 엄청났었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를 묻자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금융 당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원장은 “7월에 조사에 착수해 검찰에 넘긴 것이 9월 중순”이라며 “검찰에서도 이후 2~3주 만에 압수 수색과 체포까지 이뤄져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복현 불법 공매도 관련 “글로벌 IB 전수 조사”
증권 정책 2023.10.27 15:54:1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나자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수 조사를 한다면 조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신중히 답했다. 한편 카카오(035720)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와 함께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역량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5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김 센터장은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최근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금융당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7월에 조사 착수해서 검찰에 넘긴 게 9월 중순”이라며 “검찰에서도 이후 2~3주 만에 압수수색과 체포까지 이뤄져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는 보긴 어렵지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금감원, 카카오 '기소의견' 檢 송치…"김범수 구속영장 검토"
증권 정책 2023.10.26 17:32:42금융감독원이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23일 소환 조사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선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불구속 상태인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 등은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위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특히 김 창업자 등 10여명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당국은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앞으로 카카오 법인이 금감원 판단대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323410)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 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 중 17.17%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
이복현,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증권 정책 2023.10.24 14:23:0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카카오(035720)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내 검찰에 송치할텐데 그 때 우리(금감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진다면 카카오뱅크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득을 박탈되게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또한 그들이 원했던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사회정의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와 나아가 그를 통해 이루려 했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또 “권력자와 돈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경고해왔다”며 “하지만 경고를 한 이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문어발 확장에 위기 자초 "카카오 초심으로 돌아가라" [View&Insight]
산업 IT 2023.10.23 18:21:03“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자산 34조 원의 재계 순위 15위 대기업 총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60여명의 취재진이 금감원 로비를 가득 채웠다. 조사 일정 등을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았던 금감원은 처음으로 정문 복도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은둔형 경영자’로 분류되는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사태’로 국정감사장에 불려가 고개를 숙인지 1년 만에 다시 공식 석상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허술한 내부 통제·리스크 관리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공동체 내부에서조차 몸집 줄이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계열사는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44개다. 2년 전인 2021년 2월 보다 오히려 39개 늘었다. 카카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체 성장성의 한계를 사업 확장으로 돌파하려고 한 결과 골목상권 침해와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계열사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지만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카카오 CA협의체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가총액 19위라는 기업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허술한 내부 통제도 카카오의 취약점이다. 카카오 경영진의 반복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본체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류영준 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주식 먹튀’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등판했던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마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대규모 차익을 챙겼다. 주주들은 물론 내부 직원들까지 분노하는 이유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을 방해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구속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복현 금감원’의 칼날이 창업자에까지 닿았으니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카카오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에 걸맞는 사업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였으면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강화해 ‘내수 기업’의 한계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계열사 중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픽코마가 해외 모빌리티·콘텐츠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카카오는 국민의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덕분에 ‘국민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얻게 됐다. 카카오가 은행처럼 ‘공공재’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별다른 경쟁자 없이 ‘국민 메신저’ 자리를 유지하며 실생활에 깊숙히 녹아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김 창업자는 “성공은 돈이 아니라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측정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선보인 ‘카카오톡’과 ‘카카오T’는 일상을 크게 바꿔놓았고, 편의성을 크게 높였지만 세상과 카카오의 미래까지는 담보하지 못한다. 카카오가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고 혁신 플랫폼 기업이었던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조사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3 10:11:25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카카오 창업자)이 23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10.23 -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3 10:10:45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카카오 창업자)이 23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10.23 -
[속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의혹엔 묵묵부답
산업 IT 2023.10.23 10:08:08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나’,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재현 대표에게 주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으로부터 시세 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사경은 올해 4월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해, 이어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 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 19.11%)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
23일 금감원 불려가는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카드 꺼내나
산업 IT 2023.10.22 17:24:27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해 김 창업자의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창업자는 2년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법리크스 등을 감안해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의 전환’ 행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다. 22일 IT·증권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 시세조종 관여 이슈 등과 관련해 23일 오전 금감원에 출석한다. 금감원 측은 김 창업자 개인의 카카오 지분이 13.29%인데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지분율이 24.17%에 달하는 만큼, 시세조종 이슈에 김 창업자가 어느정도 관련됐을 것이라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김 창업자의 가족회사이자 카카오 지분 10.41%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주목한다.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 김 창업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실상 가족회사다. 실제 케이큐브홀딩스 초대 대표는 김 창업자의 처남인 형인우씨가 맡았으며 형 씨의 부인 염혜윤 씨가 등기임원을 맡기도 했다. 김 창업자의 동생인 김화영씨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케이큐브홀딩스 대표를 맡았으며, 김 의장의 자녀들이 케이큐브홀딩스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지분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창업자 측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작업을 진행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와 올해 총 80만1200주(약 500억원 규모)의 카카오 주식을 비영리법인 브라이언임팩트에 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말 10.55%에 달하던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율은 올 3분기 기준 10.41%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김 창업자가 이번 시세조종 의혹 등 갖가지 사법리스크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케이큐브홀딩스 청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김 창업자는 2021년 초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 또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 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 창업자 중 첫 손에 꼽히는 김범수 센터장은 특유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으로 지금의 카카오를 만들어 냈다”며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경영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김 창업자 특유의 깜짝 선언 등으로 여론반등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
금감원, 카카오 '밀월' 사모펀드 긴급검사
증권 정책 2023.10.20 17:42:2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에 연관된 사모펀드에 대한 긴급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과 검찰이 돌아가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및 그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검사를 통해 김 창업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본격화하려는 모습이다. 카카오가 1995년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3국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구속이 19일 확정되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검사에도 들어갔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카카오와 사전 교감 후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증거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배 대표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원아시아 경영진과 짜고 원아시아 및 운용펀드 자금으로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배 대표는 과거 CJ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할 때부터 김태영 원아시아 사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13일 카카오 경영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카카오가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린 것은 물론 5% 이상 지분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김 창업자에게 23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김 창업자 측과 출석 방식 및 시간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
[단독] 금감원, 카카오와 ‘밀월’ 원아시아파트너스 긴급 검사
증권 정책 2023.10.20 11:28:15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035720)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배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검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카카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 배 대표의 구속이 결정되자 원아시아파트너스(이하 원아시아)에 대한 긴급 검사에 나섰다. 원아시아가 카카오와 사전 교감 후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원아시아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양측의 유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원아시아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는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800억 원(2.9%)을 웃도는 SM엔터 지분을 매집했다. 하이브(352820)가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삼성증권(016360)을 통해 공개매수하려던 기간이었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엔터 발행 주식의 4.91%를 총 1443억 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는데 그보다 앞선 시기에 두 회사가 지분을 먼저 사들인 셈이다. 카카오는 이를 바탕으로 3월 초 한국투자증권을 앞세워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선언했다. 원아시아와 헬리오스 1호가 등록된 주소지는 같은 건물로 확인됐다. 매수 주문이 몰리자 SM엔터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12만 원을 넘어 13만 6000원까지 치솟았고 하이브는 SM엔터 공개매수에 실패, 결국 경영권 인수를 포기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2019년 설립된 신생 운용사지만 카카오와 수차례 거래를 해왔다. 2021년 카카오 골프사업 계열사인 카카오VX에 10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했고 카카오엔터가 최대주주였던 지식재산권(IP) 마케팅 기업 ‘그레이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했다. 구속된 배 대표가 과거 CJ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할 때부터 김태영 원아시아 사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원아시아로 매각 이전까지 그레이고 대표를 지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일 카카오 경영진의 구속영장 신청 당시 카카오가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린 것은 물론 5% 이상 지분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카카오와 원아시아를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을 다수 확보해 5% 이상 지분을 확보했다고 본 셈이다. 특사경은 지난달 배 대표를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핵심 임원의 구속으로 수사에 힘이 실리면서 금감원의 칼 끝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향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김 전 의장의) 시간과 출석 방식 등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3.10.20 09:02:51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감원이 카카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특사경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금감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엔 직접 불러 조사한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이 출석할 경우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던 중,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구속…금감원 “보강수사 후 檢 송치”
증권 정책 2023.10.19 10:50:15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035720)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배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 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이뤄진 만큼 배 투자총괄대표의 구속이 향후 김 센터장의 기소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해 구속, 현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며 “특사경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책이나 관여 정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객관적 사실 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나머지 2인은 보강 수사를 계속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은 13일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상 상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 기간인 2월 누군가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과 3월 2~3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3.28%, 1.63%씩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결국 두 회사 간 SM엔터 인수대전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손을 들면서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다. 특히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 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이뤄진 만큼 배 총괄의 구속이 김 센터장의 향후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산업 IT 2023.10.19 09:19:2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인수전 당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035720)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허용되고, 피의자들의 직책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배 대표는 카카오와 하이브(352820)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일 당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올해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금감원은 2월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다. 반면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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