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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 직원, 뒷돈 받고 브로커에 매입임대주택 정보 제공
사회 사회일반 2023.07.09 15:08:47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40대 남성이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C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09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춘 목숨 여럿 앗아갔는데…렌터카 사기보다 못한 '전세사기' 형량
사회 사회일반 2023.07.09 11:25:09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전세 사기꾼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히고 있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수준의 형벌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한 건 당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데, 전세사기 범죄 특성상 총 피해 금액은 크지만 수 십, 수 백 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건 당 피해액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해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사기 범죄자 가중처벌을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좀처럼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속만 타는 상황이다. 9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996명이며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20·30대 주거 취약계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대다수였다. 수 천 억 원 대 사기를 벌인 피의자들은 속속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고 있지만, 지은 죄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84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이모(66)씨는 이달 6일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영세 어민 33억 원대 사기’ A씨는 이씨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편취했음에도 징역 14년을, '렌터카 20억 투자 사기' 피고인 B씨는 징역 12년을 지난달 각각 항소심에서 선고 받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A씨와 B씨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특경법)이, 이씨에게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인 일반 형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특경법은 단일한 범죄에 대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시 적용되는데, 다수 피해자들이 각각 다르게 사기를 당한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가중처벌이 어렵다. 이에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등 사기 외 다른 혐의를 적극 적용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거나,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발견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그 이상의 처벌이 어려워 결국 법 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유상범·조수진 의원 등은 전세사기처럼 범행 방법이 동일한 등의 경우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지만 두 달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예외조항을 두면 원칙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법무부 등 소관 부서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벌써 여럿”이라며 “국회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사회 전국 2023.07.06 09:16:42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서’를 6일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긴급지원주택의 확보 및 공급,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피해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재 확보 주택은 47세대로 필요시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거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
"아직 회복 판단 일러…전세가율 60%·금리인하가 매수 시그널"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05 18:07:07“최근 아파트 가격이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고 있지만 외부 충격이 변수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전세가율이 60% 안팎까지 오르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등의 매수 시그널을 기다릴 때입니다. 서울의 강남 3구와 같이 실수요가 탄탄한 곳은 부침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 5일 서울경제신문이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한 ‘머니트렌드 2023’ 세션1(집값 대전망: 변곡점에 선 부동산 시장) 연사로 나선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부동산수석위원과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의 향후 부동산 시장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두 연사 모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은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단기적인 전망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집값 상승은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외곽 지역의 상승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봤다. 허 위원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위기와 기회가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연에서 요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열 가지 키워드인 거래량, 가격 반등, 빌라 전세사기,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통해 현재 시장을 진단했다. 그는 “현재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상승 중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가운데 가격이 거래량과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지만 외부 충격이 오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하고 이에 따른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오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완화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47%인데 60% 이상 될 때를 투자의 시그널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1000건 남짓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5월 3000건 이상으로 늘었다”며 “다만 가격 급등보다는 하락 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금리 상승은 제한적이기에 부동산 시장도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3구, 용산구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딘지 살피고 투자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연사 모두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려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정부는 4일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현재 대출 시 적용되는 DSR 40%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했다. 허 위원은 “계약 갱신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건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세입자를 구할 때”라며 “선순위로 은행 대출이 껴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전세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전세 또는 월세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연사 모두 청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위원은 “흑석리버파크자이 2가구에 93만 명이 몰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인건비, 자재 값을 반영해 분양가가 오르는 만큼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한 곳은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위원도 “현재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여도 서울 내에서는 분양 단지가 완판되고 있고 향후에도 경쟁률은 높게 형성될 것”이라며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 속에서 당장 집을 사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청약이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답했다. 앞으로 이전 상승장만큼의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허 위원은 “인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진다”며 “그곳은 바로 서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집값이 직선으로 쭉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상승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가 움직인 뒤 마포·용산·성동구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직은 완전한 회복세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수요층이 많이 몰려 있는 곳들에 관심을 갖거나 나머지 변수들을 따진 뒤 대세 상승장인지 살피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尹 '킬러문항'이어 이번엔 '킬러규제'…올해 성장전망은 1.6→1.4%[하반기 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3.07.05 07:00:00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1.4%로 조정했다. 정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출구가 보이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저하고’의 기존 전망도 유지했다. 경기 리바운드 국면에 진입한 만큼 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지역특구 등 인프라 조성으로 경제 체질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세수 부족으로 나라 살림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올해 물가 전망치도 3.5%에서 3.3%로 하향했다. 일자리 수요 회복 등에 따라 취업자 목표는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높여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올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특히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쇼어링 재정지원·가업승계 과세특례 세율 10%단일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며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첨단 전략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의 리턴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등에 대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에 돌아와 설비 등을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0%를 재정 지원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고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기업 유치에 필요한 국가 재정 지원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국내 기업 리턴뿐 아니라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현재 500억 원에서 더 늘리고 연말 일몰이 예정된 외투기업 종사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연장 조치한다.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 부담 또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의 일부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기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10%로 똑같이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더 구체화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5년 내 업종을 변경할 경우 바꿀 수 있는 업종 관련 허용 범위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 재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꾸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원 공급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발표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무역금융에 투입하고 현재 3570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은 5070억 원을 우선 대출하고 1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는 현재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외에 더 확대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26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현재 100억 원인 수출 기업의 대출한도 역시 150억 원으로 증액해 주기로 했다. 나프타,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는 연말까지 0%를 적용하고 반도체 등 제조 설비 물품 운반용 기구 등의 재수출 면세 적용도 추진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유지·보증금 차액 대출 DSR 대신 DTI60%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수준인 60%로 유지한 것도 눈에 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게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금이 늘어난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동결을 선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종부세 주택분 징수액이 1조 5000억 원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세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부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게 되면 2020년 수준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빗발치는 역전세·전세사기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일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이자비용)을 당초 1.25~1.5배에서 1.0배로 낮추고 개인의 대출 한도는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으로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금리 4%, 만기 30년)는 DSR 규제 적용 시 3억 5000만 원인 데 비해 DTI 규제 적용 시에는 5억 25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출 한도를 1억 7500만 원 늘려주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DTI는 이자비용만 보는 반면 DSR은 신용대출·자동차·카드론 등 타 대출의 원리금까지 반영하는 만큼 기준을 DSR에서 DTI로 바꾸는 것으로도 보증금이 오른 폭만큼 추가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 부부 주거 지원 강화…전세자금 추가 투입 44조원 공급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에 23조 원을 추가 투입해 총 44조 원을 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전세자금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도 전세 6000만 원, 매매 7000만 원에서 전세 7500만 원, 구입 8500만 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내 10만 7000가구가 공급되는데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 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입주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도 발표한다. 소상공인에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 지원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5000만원서 확대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줄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재 5000만 원(10년 합산)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연 1200만 원이 넘는 사적연금 수령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정 폭은 여론 수렴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출산·양육비에 대한 공제 확대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월 10만 원에서 더 오른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인 한도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 가업승계·벤처활성화·임대차3법 등 50여개 정책 법 개정해야…野 설득 관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거 담긴 세제 혜택 방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정책이 또 굴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부처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50여 개로 꼽혔다. 정부가 벤처 업계 지원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벤처 활성화 3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민간 벤처 모펀드의 출자액과 투자 증가분에 따라 법인세 감면 폭이 커진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방안도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5년으로 제한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구간(10억~60억 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개정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야당이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올 하반기 국회는 노란봉투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첨예한 쟁점이 산적한 상황이다. 또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혜택의 수혜자가 대부분 기업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의 일부 방안은 아직도 공회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내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에 담았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25%→22%)도 국회 논의 끝에 1%포인트 ‘찔끔 인하’에 그친 바 있다. -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동결…전세금 반환대출은 DTI 60%로 완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04 14:00:00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역대 최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 특히 개인의 경우 대출 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게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금이 늘어난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동결을 선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종부세 주택분 징수액이 1조 5000억 원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세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부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게 되면 2020년 수준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올해 종부세 세수는 약 5조 7000억 원으로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조차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가정하고 산출한 수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내린 것은 세법 개정 전까지 일종의 임시 조치였는데 세법을 정상화했으니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며 “세입 결손을 최소한 보충하려는 시도라도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또 최근 빗발치는 역전세·전세사기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일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이자비용)을 당초 1.25~1.5배에서 1.0배로 낮추고 개인의 대출 한도는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으로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금리 4%, 만기 30년)는 DSR 규제 적용 시 3억 5000만 원인 데 비해 DTI 규제 적용 시에는 5억 25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출 한도를 1억 7500만 원 늘려주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DTI는 이자비용만 보는 반면 DSR은 신용대출·자동차·카드론 등 타 대출의 원리금까지 반영하는 만큼 기준을 DSR에서 DTI로 바꾸는 것으로도 보증금이 오른 폭만큼 추가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에 23조 원을 추가 투입해 총 44조 원을 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전세자금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도 전세 6000만 원, 매매 7000만 원에서 전세 7500만 원, 구입 8500만 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내 10만 7000가구가 공급되는데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 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입주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도 발표한다. 소상공인에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악성임대인 공개…나이·주소까지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04 11:00:00올해 9월 말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임대인의 정보가 해당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된다. 임차인의 전세계약 때 사전에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악성임대인)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월 통과 이후 9월 29일 시행을 앞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구상 채무가 3년 이내 2건 이상, 2억 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명)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 악성임대인 정보는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으로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
부산시, 실·국장 및 과장급 47명 정기인사…조직 안정화·업무 연속성 방점
사회 전국 2023.07.03 18:11:02부산시는 오는 5일 자로 2023년 하반기 실·국장 및 과장급 4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보를 최소화하는 한편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 현안사업에 핵심인력을 집중 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승진 인원은 3급 승진 4명, 4급 승진 25명 등 모두 29명이다. 2급 이상 핵심 간부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3급 이상 실·국장의 보직이동은 퇴직으로 인한 공석직위 위주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글로벌허브도시 도약의 핵심 직위인 관광마이스국장에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대응에 기여한 박근록 2030엑스포 유치기획과장을, 여성가족국장에는 관련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역량을 쌓아온 김은희 여성가족과장을 각각 승진 임용했다. 개방형 직위인 보건환경연구원장에는 올해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시 내부공무원인 정승윤 탄소중립정책과장을 임용했다. 4급 과장급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팀장들을 대거 발탁 승진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성과를 기반으로한 인사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뒀다. 문화관광매력도시 추진, 소상공인지원, 하천관리, 창업허브도시 조성,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체계구축 등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창출한 팀장들을 발탁해 승진했다. 특히 전국적 현안 사항인 전세사기 대응, 시내버스 안전관리,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건립, 감염병 대응 등 시민 생활과 연계된 분야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대응, 차세대부산형급행철도 사업추진 등 부산의 차세대 미래먹거리 발굴에 성과를 낸 팀장들을 낙점했다. 이와 함께 시는 5급 팀장급 183명을 승진 및 전보 발령했으며 오는 8월 1일자로 6급 이하 인사를 마무리해 하반기 시정성과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인사] 부산시 ◇부산시 ＜3급＞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서구(부단체장요원) 김민숙 △해운대구(부단체장요원) 박동석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영도구(부단체장요원) 이용창 △사상구(부단체장요원) 김정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4급 행정직군＞ △사회재난과장 신성봉 △공공교통정책과장 권기혁 △문화예술과장 박설연 △마이스산업과장 고미진 △여성가족과장 원세연 △맑은물정책과장 연태흠 △건설본부 총무부장 변선자 △여성회관장 권인철 △여성문화회관장 서상욱 △중구 (부단체장요원) 박태성 △홍보담당관 허필우 △정보화담당관 이수정 △보행도시정책과장 이미경 △체육진흥과장 손정우 △출산보육과장 송진우 △자치분권과장 김영락 △유치기획과장 김도임 △신공항사업지원단장 조진숙 △탄소중립정책과장 황해련 △하천관리과장 권재섭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장 안재홍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박형용 ＜4급 기술직군＞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이훈 △도시정비과장 김효숙 △주택정책과장 김영기 △동구(국장요원) 심재원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장 이기택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김현호 △금정구(국장요원) 김혜숙 △자원순환과장 이영애 △도시철도과장 하치덕 △공공하수인프라과장 황금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채일 △서구(국장요원) 진봉상 △남구(국장요원) 최철호 △강서구(국장요원) 박순걸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 김태우 △영도구(국장요원) 한종만 △토지정보과장 김경희 ＜5급 행정＞ △기획담당관실(한국지방재정공제회 파견) 황국일 △법무담당관실(행정심판) 이지연 △정보화담당관실(정보화기획) 주민희 △안전정책과(행정안전부 파견) 윤성훈 △사회재난과(재난상황1) 최후열 △자연재난과(자연재난) 신명섭 △건강정책과(공공의료정책) 조동훈 △도시균형개발과(균형개발기획) 김주찬 △보행도시정책과(보행권익증진) 손승희 △문화예술과(문화정책) 김소영 △문화예술과(문화예술지원) 김장섭 △영상콘텐츠산업과(영상산업)황정순 △영상콘텐츠산업과(대중문화) 이선월 △체육진흥과(전국체전) 한미정 △관광진흥과(관광진흥) 부원선 △관광진흥과(관광콘텐츠) 최진동 △관광진흥과(국제관광도시) 전철영 △복지정책과(복지나눔) 정현정 △복지정책과(법인시설지도) 김현숙 △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기획) 김동철 △아동청소년과(아동친화) 이재건 △자치분권과(자치행정) 진용우 △자치분권과(분권균형발전) 여영모 △자치분권과(자치협력) 강욱기 △총무과(대외협력) 임현자 △민생노동정책과(인권증진) 오성경 △창업벤처담당관실(창업기획) 황남연 △창업벤처담당관실(창업지원) 김영심 △창업벤처담당관실(서비스산업) 강정희 △금융블록체인담당관실(금융신산업) 안여정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 최미선 △소상공인지원과(소상공인지원) 이옥경 △소상공인지원과(시장활성화) 정경옥 △투자유치과(국내유치) 유정규 △빅데이터통계과(데이터혁신) 김영현 △제조혁신과(섬유소재디자인) 손진명 △미래에너지산업과(미래에너지정책) 정석원 △첨단의료산업과(의료바이오) 이춘기 △지산학협력과(대학정책지원) 이경학 △지산학협력과(인재육성) 배강주 △창조교육과(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 이희정 △유치기획과(유치지원TF) 권영정 △유치기획과(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파견) 주은영 △공항기획과(공항기획) 이주원 △공항기획과(공항운영) 현은희 △신공항사업지원단(보상) 조영미 △해양수도정책과(해양안전) 박진희 △자치경찰행정과(총무) 이영진 △감사담당관실(감사총괄) 이혜정 △감사담당관실(재정지원감사) 최숙희 △청렴담당관실(조사총괄) 최은영 △인재개발원(팀장요원) 노지영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선옥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희수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정희 △낙동강관리본부(팀장요원) 홍성훈 △여성문화회관(교육복지) 안철호 △부산도서관(관리) 강호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관리) 김헌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 이정우 △수산자원연구소(관리) 김재원 △창업벤처담당관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충성 △조직담당관실(정책평가) 박의보 △규제혁신추진단(규제혁신1) 박상구 △회계재산담당관실(경리) 이현주 △특별사법경찰과(식품수사) 이지연 △건설행정과(하도급관리) 우태순 △주택정책과(전세피해지원) 박화영 △문화예술과(종무) 손재성 △문화유산과(유산활용등재) 김선정 △체육진흥과(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김종문 △해양레저관광과(실무) 김미희 △총무과(협치조정) 김상석 △창업벤처담당관실(자금지원) 손영희 △투자유치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백상현 △미래에너지산업과(수소경제추진단) 김종모 △지산학협력과(혁신도시지원) 이은아 △유치기획과(유치총괄) 권태영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양다겸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이지혜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말순 △현대미술관(관리) 박미경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관리) 박재헌 △노인복지과(50+지원) 김지영 ＜5급 세무＞ △회계재산담당관실(재산관리) 장창열 ＜5급 사회복지＞ △출산보육과(보육평가) 강경모 △아동보호종합센테(심리치료) 이성순 △복지정책과(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파견) 배효숙 ＜5급 전산＞ △정보화담당관실(행정정보) 황희영 △정보화담당관실(정보보호) 김영란 ＜5급 공업-기계＞ △택시운수과(자동차관리) 백승길 △건설안전시험사업소(과적단속) 천봉기 ＜5급 공업-전기＞ △도로계획과(전기시설) 김은수 △미래에너지산업과(클린에너지보급) 박용수 △미래에너지산업과(실무) 허현우 ＜5급 공업-화공＞ △수도사업본부(실무) 이주련 ＜ 5급 농업＞ △농축산유통과(농산물유통) 김병희 △농축산유통과(농식품산업) 우춘식 △농축산유통과(도시농업) 정감영 △기장군(과장요원) 신동경 △농축산유통과(실무) 주성범 ＜5급 녹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화명수목원) 황수준 △북구(과장요원) 김기동 △기장군(과장요원) 김병국 ＜5급 해양수산(일반수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가공단지운영) 박해경 △부산광역시(해양수산부 파견) 윤병문 △기장군(과장요원) 이진영 ＜5급 해양수산(선박기관)＞ △수산정책과(실무) 박진욱 ＜5급 보건＞ △보건위생과(응급의료TF) 박영환 ＜5급 의료기술＞ △감염병관리과(코로나19백서제작TF) 김은희 △감염병관리과(실무) 이계옥 ＜5급 의무＞ △감염병관리과(실무) 조영훈 ＜5급 간호＞ △감염병관리과(감염병총괄) 이경조 △감염병관리과(예방접종관리) 강지언 ＜5급 환경＞ △환경정책과(생태지질) 조신래 △탄소중립정책과(대기관리) 이미영 △영도구(과장요원) 최봉기 △동구(과장요원) 염승희 ＜5급 시설-일반토목＞ △도시균형개발과(균형개발인프라추진TF) 최병우 △도시계획과(광역계획) 김정순 △도시계획과(해상도시) 인교동 △시설계획과(시설계획) 이상덕 △도로계획과(도로계획) 김건우 △도로계획과(도로시설) 윤태균 △도로계획과(도로관리) 김창식 △공원정책과(공원조성) 김상운 △투자유치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주성진 △산업입지과(산업단지고도화) 김병수 △산업입지과(제2센텀추진) 장성재 △하천관리과(하천치수) 권성기 △하천관리과(하천복원) 전기웅 △공공하수인프라과(하수시설) 박성득 △공공하수인프라과(하수관리) 김병곤 △해운항만과(연안개발) 이도형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광민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설문형 △건설본부(팀장요원) 박재성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 김진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보수) 박봉근 △자연재난과(재난예방복구) 안철홍 △도시균형개발과(국토교통부 파견) 이영민 △도시균형개발과(실무) 강주영 △기술심사과(실무) 윤태원 △투자유치과(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준영 △미래기술혁신과(국토교통부 파견) 김용학 △시의회사무처 백은진 △건설본부(팀장요원) 최홍윤 △동구(과장요원) 문종식 △동래구(과장요원) 김득진 △금정구(과장요원) 김세영 △수영구(과장요원) 이동훈 △기장군(과장요원) 여대곤 △기장군(과장요원) 정봉서 △공공교통정책과(국토교통부 파견) 이규승 ＜5급 시설-건축＞ △도시균형개발과(균형발전지원TF) 민규식 △총괄건축과(지역건축안전센터) 배수범 △창조도시과(도시재생경제) 김종신 △주택정책과(주택정책) 이수철 △주택정책과(공공주거공급) 박병준 △주택정책과(국토교통부 파견) 박성수 △건설본부(팀장요원) 최영환 △서구(과장요원) 진장한 △부산진구(과장요원) 김정규 △금정구(과장요원) 고정오 △총괄건축과(실무) 김성두 △남구(과장요원) 김영신 △해운대구(과장요원) 박창호 ＜5급 시설-지적＞ △토지정보과(토지행정) 한창엽 △토지정보과(지적관리) 송갑영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 송명수 △영도구(과장요원) 채창도 △사하구(과장요원) 서동구 △금정구(과장요원) 이준석 ◇ 5급(방송통신) △자연재난과(재난현장대응) 김중호 △총무과(행정통신) 노성룡 △체육시설관리사업소(통신) 박종무 △자연재난과(실무) 금동구 △금융블록체인담당관실(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정성욱 -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임차인 60명, 정부 위원회서 피해자로 결정
사회 전국 2023.06.30 11:30:46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이다. 지난 28일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은 모두 475건으로, 이중 324건은 사실 조사 중이고 151건은 조사를 마무리 했다. 조사 완료 건 중 60건은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했고 67건은 심의 중이다. 나머지 24건은 경매유예 요청을 했다. 시는 현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서 운영 중인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오는 8월 시청 내로 옮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원스톱 처리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SRT승차권 네이버·카카오에서도 예매…'만'나이로 기준 통일
경제·금융 정책 2023.06.30 10:00:00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도 통일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 탓에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방 부문 주요 내용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신설=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만나이 민·형사 기준 통일=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표기가 없어도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교정시설 일부를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해, 보건의료인력,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 마약 중독·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현행 5개월인 체류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SRT승차권 예매 등 민간앱 이용=SRT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 무관 스토킹 가해자 처벌=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유명인 사칭 SNS이용 등도 유형화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군장병 AI기술 활용 ‘마음 건강’ 앱 제공=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건강 앱을 운영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진료 미종결 전역자 군병원 진료확대=군병원에서 입원·외래진료가 끝자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의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장병들은 전역 이후 6개월에서 1년으로 군병원 진료 기간을 연장한다. -
배달로봇 도보 운행 허용…‘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30 10:00:00하반기 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성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산업·에너지·국토 부문 주요 내용.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달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운행안전인증제’도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육성을 위해 특화연구소,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다음달 1일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특성화대학 계약학과로 한정됐던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 양성 대상은 이공계학과와 직업계고등학교로 확대된다. 대학 교원의 기업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을 허용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노후 전기차에서 배출된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인원, 설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성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과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수·위탁기업 합의 하에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오는 10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법은 2014년 시행된 후 10년 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상시법 전환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조세, 수·위탁, 기술 보호, 인력 지원 등 특례 14개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변리사 윤리 의무 강화=다음달 4일부터 변리사 업무 관련 거짓·허위광고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모든 변리사에게 2년간 24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자 인정 시 임차주택 낙찰,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등을 지원 받는다. -
우리카드,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출시
경제·금융 카드 2023.06.29 15:51:32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카드는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은 카드업계 최초 ‘상생금융 1호’ 지원책을 출시해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상생금융 1호’지원책은 금융 취약 계층 대상 채무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지원규모는 2200억원 수준이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채채권 감면비율을 10%p 일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등 현저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70% 채무 감면을 실시한다. 또 기존 대환대출 대비 50% 금리 인하한 상생론을 출시하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고객에 대하여 신용대출금리를 기존대비 4%p 인하한다. 영세·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용도 기업카드 이용 시 카드 이용대금의 1%를 할인 청구하고, 점주 인근 상권 및 고객 분석 리포트 제공 및 우리카드 고객 대상 홍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또 우리카드는 이날 취약 계층 실생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물품 구매 후원금 2억원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고 향후 상생금융 전담조직과 상담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예정이며, 채무 재조정 및 정상화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상생금융 1호’와 연계해 소상공인의 물품을 구매하고 사회 취약층에 기부하는 사회공헌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장기적으로 금융 자립을 돕고 선순환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부산 시민사회대책위 발족
사회 전국 2023.06.29 13:27:59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부산 민변과 부산참여연대 등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부산시는 금융지원, 긴급 주거지원, 행정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대출 확대와 부동산정책 등 국가의 정책과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대책위는 봤다. 대책위는 다른 지역 대책위와 연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 대출, 보증보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 방안 도입, 최우선 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 민변과 부산참여연대가 173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령대는 30대가 90명(5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72명(41.9%), 40대 7명(4.1%), 50대 2명(1.2%), 60대 이상 1명(0.5%)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은 부산진구 57명(32.9%), 수영구 33명(19.1%), 중구 18명(10.4%), 동구 16명(9.2%), 서구 15명(8.7%), 사상구 15명(8.7%), 연제구 10명(5.8%), 동래구 8명(4.6%), 금정구 1명(0.6%) 순이었다. 임대차 목적물 유형은 오피스텔 116명(67.1%), 다세대주택 50명(28.9%), 다가구주택 3명(1.7%), 아파트 3명(1.7%), 기타 1명(0.6%)으로 조사됐다. 계약 시기는 2021년이 85명(49.1%)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2020년 40명(23.1%), 2022년 26명(15.0%), 2019년 16명(9.2%), 2017년 3명(1.7%), 2018년 2명(1.2%), 2015년 1명(0.6%)이었다. 보증금액은 평균 99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은 평균 6246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세사기 우려에…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역대 최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9 09:47:11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수익률도 함께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5월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85%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 역시 5.41%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았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다. 5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4.93%로 전달보다 0.015%포인트 올랐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전환율이 상승하고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익률이 높아지며 수요자들의 관심도 조금씩 회복되자 오피스텔 분양도 속속 완판되는 모습이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가재울 아이파크’ 오피스텔은 최고 41대 1, 평균 4대 1의 양호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에서 분양한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오피스텔은 경쟁률 21.94대1의 경쟁률로 전 호실이 단기간 계약을 마감했다. 앞서 3월 경기도 구리에서 분양한 ‘구리역 롯데캐슬 더 센트럴’ 오피스텔은 235실 모집에 7805건이 접수돼, 평균 32.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265명 첫 결정…우선매수권 등 지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8 17:31:08이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의결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6월 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과 관련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부산 등 64건(부산 60건·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달 14일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경남 3건)도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구입자금 저리 대출(낙찰가 100%), 취득세(200만 원 한도) 면제 및 3년간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양도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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