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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노정 시험대’ 화물연대 파업, 대화로 풀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6.14 23:31:36윤석열 정부의 첫 노정 관계 시험대로 평가된 화물연대 파업이 대화로 마무리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국민과 근심을 끼쳤다”며 “즉시 현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5차 교섭을 통해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인 안전운임제 유지에 합의했다. 7일부터 총파업을 벌인 지 8일 만이다. 이번 총파업은 윤 정부 첫 대규모 노동계 파업이란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는 불법에 엄정 대처 기조를 강조하면서 노정이 강대강 국면으로 흘렀다. 실제로 파업 현장에서 수십명이 체포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윤 정부가 노정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합의문을 보면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운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국회가 안전운임제 유지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회의 역할은 안전운임제 유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인 점을 강조한 셈이다. 화물연대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토부처럼)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
화물연대-국토부 극적 합의… "안전운임제 연장·유가보조금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4 23:25:49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8일째 국토교통부와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2시 40분 경 화물연대가 7일부터 시작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지금이라도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이 다행스럽고 그동안 물류·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주요 물류 및 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운송 방해에 나선 결과 주요 항만 장치율이 평시 대비 증가하고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 피해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14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또한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 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들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극적 합의…공은 국회로
사회 사회일반 2022.06.14 23:19:30화물연대는 14일 총파업 종료와 동시에 현업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 교섭이 타결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국민과 근심을 끼쳤다”며 “즉시 현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5차 교섭을 통해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인 안전운임제 유지에 합의했다. 7일부터 총파업을 벌인 지 8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합의문을 보면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운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국회가 안전운임제 유지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회의 역할은 안전운임제 유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인 점을 강조한 셈이다. 화물연대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토부처럼)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
[속보]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파업으로 국민에게 근심끼쳤다”
사회 사회일반 2022.06.14 23:07:15화물연대는 14일 총파업 종료와 동시에 현업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국민과 근심을 끼쳤다”며 “즉시 현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5차 교섭을 통해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인 안전운임제 유지에 합의했다. 7일부터 총파업을 벌인 지 8일 만이다. -
[속보] 화물연대, 8일 만에 총파업 종료…노정 교섭 극적 타결
사회 사회일반 2022.06.14 22:57:25화물연대가 8일 간 벌인 총파업을 중단한다. 14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벌인 5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유지에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를 촉구하면서 7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국민과 근심을 끼쳤다”며 “즉시 현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노정 교섭이 타결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합의문을 보면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운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국회가 안전운임제 유지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회의 역할은 안전운임제 유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인 점을 강조한 셈이다. 화물연대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토부처럼)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들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파업 직격탄…현대차 주가 '휘청'
증권 국내증시 2022.06.14 18:53:18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증시가 연일 휘청이는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8일째 이어지며 현대차(005380) 주가가 무너졌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2.0% 하락한 17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는 전일인 13일에도 5.15% 하락하며 2거래일 만에 7.04% 떨어졌다. 통상 18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현대차가 17만 원까지 떨어진 것은 4월 18일 이후 약 2달 만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국내외 증시가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한 게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1년 만의 최고치인 8.6%(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하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특히 8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낙폭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달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자동차 부품 납품에 대한 차량 운송 전면 거부로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은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도 지난주 평소 대비 30%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하루 차량 생산 대수가 1800여 대(하루 평균 6000여 대)에 그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판매하고 있는 승용차의 대당 평균 가격인 4700만 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5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민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 이슈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현재 현대차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며 목표 주가 24만 원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자동차 업계의 경우 이미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공장 가동률이 100%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하방 탄력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대차를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
S공포·화물연대 파업에도…국회는 16일째 공전
정치 정치일반 2022.06.14 16:46:3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입법부 공백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마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민생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국회는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는 당분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반기 원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내각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가 ‘올스톱’됐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것은 법사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정상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법사위는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심사 기한, 범위를 축소한 사실도 언급하며 “(법사위를) 더 축소하자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해 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까지 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 파기 논란에 대해서는 “전직 원내대표의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전제였다”면서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을 막는 등 법사위 권한 축소라는 선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고유가와 고물가 등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재로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등의 입법 논의는 멈춘 상태고 정무위원회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관련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물가 급등으로 민생에도 비상등이 켜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수습 등 민생 위기를 명분 삼아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여야 간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저와 권 원내대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화물연대와 화주 간 협상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 구성이 완료만 되면 ‘야당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어서 민주당에 나쁠 게 없다”면서 “법사위 개정 등에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소상공인 단체들 "화물연대 파업에 사면초가…운송거부 즉각 중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6.14 15:32:02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이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충격을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며 "손님맞이에 필요한 물류 수급이 중단돼 소상공인들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않은 처사"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물류가 정상화되도록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2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두 달되 되지 않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다"며 "주류, 제조식품, 농축수산물의 출하가 막혀 자영업자들은 발만 구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코자총은 "화물연대가 경제의 기틀을 흔들면서 정치적 요구를 늘어놓고 있다"며 "중소상공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3년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연장 및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로 8일째 이어진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화물연대와 네 차례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
경찰, 울산 화물연대 조합원 2명 현행범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06.14 15:19:45울산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신항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운행 중인 화물차의 차량 회차를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울산신항에는 조합원 1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며 신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진입을 방해했다. 경찰은 입차를 방해하는 조합원들에게 해산과 동시에 차량 운행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들 2명은 계속해 도로를 점령하고, 차량 회차를 요구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울산 남부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
우상호 "화물연대 파업이 가장 긴급..여야 4인 회동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2.06.14 14:46:46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물류대란이 새로운 서민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여야 간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가장 긴급한 문제가 바로 화물연대 파업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국회 민생문제 대응을 위한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물가와 기름값이 올라서 난리가 났는데, 여당이 안하면 야당이라도 나서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우리 당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 노릇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소상공인 "코로나 악몽 벗어나니…물류 수급이 발목"
산업 중기·벤처 2022.06.14 13:42:15소상공인연합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운송 거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폐업 직전까지 몰렸던 소상공인들은 이제 겨우 악몽에서 벗어나 손님 맞을 채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격한 유동성 증가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까지 겹친 대한민국의 경제는 삼중고에 놓여 있는 처지”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물류 수급 중단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은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물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파업이 마무리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19피해자영업총연합도 이날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다”며 “주류·제조식품·농축수산물의 출하가 막혀 자영업자들은 발만 구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총연합은 “화물연대가 경제의 기틀을 흔들면서 정치적 요구를 늘어놓고 있다”며 “중소상공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1건의 선적취소도 기업 존폐 결정…화물연대 총파업 조속히 중단돼야”
산업 기업 2022.06.14 10:00:05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를 맞는 가운데 산업계가 기업 존폐를 우려하며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역협회 화주협의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무협,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화주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항만 및 국가의 주요 생산시설들이 1주일 넘게 마비된 상태다. 협의회는 “포스코는 매일 3만5000여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결국 선재공장과 냉연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운송이 거부되면서 일반직원들이 완성차를 한 대씩 외부 적치장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협력사로부터 부품이 입고되지 못해 조업중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울산, 여수, 대산 산업단지의 주요 화학기업들도 출하량이 평소의 10% 수준에 멈춰 있어 우리 산업 각 분야로 공급돼야 할 주요 소재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협의회는 우려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에게는 1~2건의 선적취소도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켜 물품을 준비하고 선복 부족에도 간신히 선박을 부킹 하였지만, 항만까지 운송해 줄 화물차를 배차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고 중요한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통관까지 마치고 항만에서 대기 중인 원자재들이 공장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해 생산이 늦어지고 납기를 놓치는 일들도 많다”면서 “농축산물의 수출 피해도 여러 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점차 악화하는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총파업이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라며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현업에 복귀해 멈춰 서 있는 수출입 화물운송을 다시 살리고 대화로 상생의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파업에 1.6조 피해…尹 "대안 마련하라"
산업 기업 2022.06.13 18:15:34화물연대 총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자동차·철강·건설·석유화학 등 전국 생산 현장이 멈춰 서고 있다. 생산 중단과 감산으로 피해 규모가 1조 6000억 원에 달했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켜보자던 입장에서 다각도 대안을 주문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12일 6일간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철강 업계는 육상 운송을 통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총 45만 톤의 출하 차질을 빚었다. 철강 제품의 평균 단가가 톤당 155만 원임을 고려하면 6975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본 셈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재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날부터 선재·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석유화학 업계는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대산공단 등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5000억 원 상당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자동차 업계는 부품 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400대의 생산 차질이 생겨 총 257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주일째로 접어들어 이번 주부터 산업계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
"일몰제 연장엔 이견 없다"면서도 …與 "제도정착엔 검토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3 17:03:19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관련 총파업을 둘러싸고 책임론 공방이 일면서 물류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네 번째 교섭에서도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라고 거리두기에 나서면서다. 다만 총파업 상황에서 당정 모두 안전운임제 연장밖에 대안이 없다는데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왜 저희(당)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관련된 것이라 입법 사안이고 국토부가 협상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와의 협상 결렬 책임을 부인했다. 이날 화물연대가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총파업을 이어갈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제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MBC)에 출연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는 그것을 통해서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계속 유지할지 정하려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지난 3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 고유가가 겹쳐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하지만 영속화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장 필요한 제도의 정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아직은 할 수가 없다. 3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소한 연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물연대 측이 국민의힘에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당 지도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상 당사자는 화주하고 화물연대”라며 “정부는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이라며 개입에 선을 그었다. 파업 일주일째를 맞아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전운임제에 관한 입법 논의를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운임제 등 입법을 논의하고 소비자물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9일) 간담회에 불참했던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와중에…우체국 택배 노조도 18일 파업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2.06.13 16:58:25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어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도 파업을 예고해 물류 차질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체국택배는 시장점유율 10%의 업계 4위 사업자다. 3800여 명의 소포 위탁배달원 중 25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하루 47만 5000여 개(1인당 하루 배송 물량 190개 기준)의 소포 배달이 멈춰 소비자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 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인 우정사업본부와의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포 위탁배달원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우본은 노사 간 19회 협의를 거쳐 (위탁배달원의 수수료를) 올해 3% 인상하고 내년에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하기로 4월 29일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이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최초 요구 인상안(약 10%)을 다시 제시하고 18일 경고 파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우본은 택배노조가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 등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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