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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요구하는 화물연대, 곤란하다는 국토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08 17:11:11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되고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호주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에 적용했다가 실패해서 철회한 사례가 있다”며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지속 시행)하고 오히려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가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선 점을 들어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 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안전운임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 명 중 2만 6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가 어려운 것은 화물운송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기 어려워서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것은 두 품목이 규격화돼 있고 운임을 결정할 수 있는 화주(수출기업)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누구와 협상할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두 품목의 운송에서도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인과관계 등이 명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협의와 관련해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협상 주체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4%인 7500여명이 집회 및 대기 예정이라고 추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경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운송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체포됐다.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 정부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4~6일 물량을 사전 운송해 물류 피해가 크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화물연대 총파업…포항 철강공단 이틀째 물류차질
사회 전국 2022.06.08 17:09:52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 기업들이 이틀째 물류차질을 빚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하루 물동량 약 4만9000t 가운데 약 2만t의 출하가 중단됐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이틀 연속으로 하루 출하하는 9000t 물량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역 다른 철강공단 기업도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다. 곳곳에서 총파업 동참을 촉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과 운송을 지속하려는 비화물연대 운전기사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철강공단 내 한국시멘트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여 회사 밖으로 나가려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 기사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철강공단 주변 도로에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세워놓은 화물차가 길가에 줄지어 서 있고, 공단 주요 길목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천막을 치고 모여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한 철강회사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이 발생해 어려움이 많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 울산공장, 화물연대 파업에 일부 생산 차질
사회 전국 2022.06.08 16:48:13화물연대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납품 차질로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비정상 운영됐다. 자재 입고가 지연되면서 일부 품목이 모자라 생산라인이 정상 속도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부 공장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부품 수급이 원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을 오가는 화물연대 소속 납품 차량의 운송을 거부했다. 현대차 납품 업체인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한 운송업체는 19개 사인데, 이들 운송업체 소속 화물 노동자 중 70%가량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협력업체에서 실시간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는 방식이다. 일부 부품만 납품되지 않아도 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는 구조다. 운송거부와 함께 화물연대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집중 시위를 벌였다. 명촌정문은 납품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시위는 1시간 가량 지속됐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납품 차량 기사 중 다수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었다. 경주와 대구, 대전 등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도 이날 울산공장 앞 시위에 참여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광주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06.08 14:51:57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A(2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자신의 트럭으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 입구를 막아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화물연대 조합원 간 대치가 발생했으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는 A씨가 입건된 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현장 검거와 처벌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날 0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생계 직결…폐지되면 과로·과속·과적 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2.06.08 14:33:58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 입장에서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면, 이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총파업을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은 운임의 기준을 새로 만드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운임 현실화와 도로 안전 보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2만5000여명 조합원이 시작한 총파업의 주된 목적은 올해 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이 제도를 통해 화물기사의 생계 보장과 운행 위험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적자 운행이 된다고 호소한다. 반면 경영계는 안전운임제로 운송업체, 화주의 비용 부담도 커졌고 3년 한시 제도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영계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총파업 첫날부터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노사 의견이 팽팽한 안전운임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그동안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합의점을 내지 못해 화물연대 파업이란 결과를 낳았다.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도 움직임이 거의 없다. 여기에 정부는 대화 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입장을 유지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 해결이 단기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이전에는 화물운송료 책정 기준이 없어 화주는 운임을 깎고 운송업체는 화물노동자를 착취했다"며 "(당시에는) 15시간 일하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과속, 과적이 비일비재했다"고 안전운임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왜 안 멈춰"…각목 휘두른 화물연대 파업 노조원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06.08 13:54:19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남 거제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거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노조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후문에서 노조의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전면 유리창을 각목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지역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 1500여명이 무기한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기동대 등 5개 중대와 형사 등을 동원해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차량 손괴, 폭행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물연대 “오후 2시부터 자동차 부품 운송 중단…현대차 등 완성차 정조준”
산업 기업 2022.06.08 11:16:10화물연대본부가 8일 오후 2시부터 탁송과 완성차 부품 수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완성차 공장을 직접 타격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화물연대 내부 지침에 따르면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장 및 지역 지부장들은 전날 밤 대전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투쟁 방향 변경을 결의했다. 지침에서 화물연대 본부는 "항만 및 국가산업단지 파업 만으로는 효과가 미비하고 정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며 "완성차 공장을 타격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4시 이후로 완성차 회사 출입 금지 △완성차 정문에서 조합원 차량 회차 △조합원 차량이 완성차 도착 시간을 예상하고 판단해 14시 이후 도착 예정 시 상차하지 않음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 울산공장, 화물연대 파업에 생산라인 중단 우려
사회 전국 2022.06.08 11:00:55화물연대 총파업 둘째 날인 8일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8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납품 차량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대차 납품 업체인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한 운송업체는 19개 사인데, 이들 운송업체 소속 화물 노동자 중 70%가량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협력업체에서 실시간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는 방식이다. 일부 부품만 납품되지 않아도 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는 구조다.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하루 평균 납품 차량이 1만1000회 정도 들어간다. -
트레일러 막아서고 물병·계란 던진 화물연대 부산 노조원 2명 체포
사회 전국 2022.06.08 10:38:51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부산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37분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 집회 현장을 지나던 트레일러 2대의 진행을 막아서며 물병과 계란을 던진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7일 부산항 신항 삼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연 이후 500여명이 현장에 남아 철야 농성을 벌였다. 북항 감만 및 신선대부두에서도 160여명이 집회를 벌인 이후 밤늦게까지 가두방송과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집회를 이어갔다. 총파업 2일차 선전전은 신항과 북항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
경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 막은 화물연대 파업 노조원 15명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06.08 10:12:17경찰이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을 진행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체포했다. 8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장 측 업무를 방해한 15명을 검거했다. 현장에는 7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있었다. 경찰은 A 씨 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달 말부터 투쟁 강도를 높인 이들은 최근 차량으로 각 공장의 정문을 막아 비조합원의 운송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공장에서는 조합원 20여 명이 철야 집회를 이어갔으며, 밤사이 귀가했던 조합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합류하면서 공장 밖으로 나가는 출하 차량을 몸으로 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지난 2일에도 조합원 1명이 근무 중이던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 2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광주서 화물차 운행방해 조합원 체포
사회 전국 2022.06.08 10:03:09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8일 광주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노조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 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화물연대 조합원 간 대치가 발생했으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
방문규 신임 국조실장 "화물연대 파업·물가 상승 등 현안 대응이 중요"
정치 총리실 2022.06.08 09:40:13방문규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8일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새 정부 국정 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돼 나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막중한 시기에 국조실장이라는 너무 어려운 역할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며 “그동안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수출입은행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국정과제를 어떤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일정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며 “화물연대 파업,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등 현안 과제도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안은 현안대로 대응하면서도 국정과제의 추진 일정이나 중요한 동력을 살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호흡과 관련해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서로 익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존경하는 분이고, 총리님 하시는 일을 잘 보좌해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조정실장으로 방 실장을 임명한 바 있다. 방 실장은 행정고시(28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제 2차관을 지냈다. 지난 2015∼2017년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시절인 2018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
[속보] 경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화물연대 파업 노조원 15명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06.08 09:28:58 -
화물연대 전국 물류거점 50곳 봉쇄…시멘트 등 출하 일부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8:11:25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전국 물류 거점 50곳을 봉쇄했다.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의 피해 금액은 약 8조 원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전체 화물기사의 약 6%인 2만 50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50여 곳의 물류 거점을 막으며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시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총파업으로 일부 시설의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주류 운송에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한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은 생산된 주류가 일부 편의점 등 소매상으로 제대로 배송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첫날 총파업의 영향이 재고 물량 덕분에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도 총파업 첫날 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국 12개 항만이 정상 운영됐고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다. 물류 운송 차질을 넘어 건설 현장의 공사 차질 등 2차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03년 보름간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피해 금액은 정부 추산 약 6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주일간의 총파업에 따른 피해 금액은 약 8조 원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행위 원칙 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검거했다. -
화물연대 파업‘경계’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8:01:58경기도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6일 오후 4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할 경우 ‘심각’으로 격상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오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7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는 1,000여 명(경찰 추산)이 집결했으며,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큰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7일부터 13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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