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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안 마련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15:28:31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일주일로 접어들며, 이번주부터 산업계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상승의 여파를 최소화하라는 주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미국의 경우에는 8.6%, OECD 국가 평균 9.2% 등 가파르게 뛰고 있어서 우리나라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주례회동을 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원칙하에 국정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 모았다”고 전했다. -
"6일만에 1.6조" 화물연대 파업 피해 눈덩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3 14:11:40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가 6일 만에 1조 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7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 차질로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7~12일간 총 1조 6000억 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 반입 차질 등으로 총 5400대(2571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철강 업계에서는 육상 운송 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반출이 제한돼 총 45만 톤(6975억 원 상당)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여수·대산 등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제품 반출이 제한돼 약 5000억 원 가량의 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평시 대비 90% 이상 감소한 극심한 출하 차질을 겪어 81만 톤(752억 원 상당)의 시멘트가 건설 현장 등으로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 업계에서는 약 64만 개(570억 원 상당)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같이 파악된 주요 업종 피해 외에도 이번 물류 차질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탓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간 발생한 극심한 제품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의 적재 공간은 한계에 달해 이번 주부터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날부터 재고 적재공간 부족으로 선재·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번주 중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다. 석유화학 일부 업체도 이번 주부터 생산량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관련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 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와 물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車업계, 화물연대 파업 대응 TF 구성
산업 기업 2022.06.13 12:08:32자동차 업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대응 자동차업계 TF’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내에 꾸려졌고 김주홍 KAMA 정책연구소장이 팀장을 맡았다. TF 운영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TF에는 현대차·기아·한국GM·쌍용차·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곳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현대기아협력회·한국GM협신회·쌍용협동회·르노코리아협신회 등 부품 업계 단체들까지 참여했다. KAMA는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 방해행위로 인한 부품 수급 차질, 그로 인한 완성차 생산 차질이 다시 부품 수요 감소에 따른 부품 기업의 경영 애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 업계는 피해나 애로 사항을 매일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TF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TF는 완성차와 부품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생산이나 수출 차질 등 현장 피해 상황과 애로를 파악하는 동시에 대정부 건의 사항을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필요하면 업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촉구할 방침이다. -
화물연대 총파업 1주일째…포항제철소 선재·냉연공장 가동 중단
사회 전국 2022.06.13 10:21:04화물연대 총파업이 1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포스코는 13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창고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도로나 공장 주변에 쌓아뒀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면서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선재공장은 1~4선재 공장까지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냉연공장은 가전이나 고급 건자재용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2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따라서 선재제품 하루 약 7500t, 냉연제품 하루 약 4500t 등 약 1만2000t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회사는 총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일 내에 열연, 후판공장 가동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매일 9000t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강제품 2차 가공회사를 비롯해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멘트 회사 등도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화물연대 "국민의힘 타결 직전 번복…무기한 총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2.06.13 09:44:49일주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13일 국토교통부와 전일 4차 교섭에 대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논의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타결직전 돌연 잠정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화물기사의 운임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이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4차 교섭의 파행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일 잠정합의안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화주단체도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의지가 없음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건설현장 등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2만5000여명의 화물기사가 파업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석유화학 출하량 90%급감
산업 기업 2022.06.13 06:30:0012일 포스코의 포항·광양제철소에는 전국 각 산업 현장에 있어야 할 21만 톤 규모의 철강 제품이 제철소 내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화물연대가 제철소 출입구를 틀어막고 있어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는 매일 각각 2만 톤, 1만 5000톤가량의 제품이 나가지 못하고 창고로 다시 들어간다. 제철소 특성상 고로를 중단하면 다시는 철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 출하와 상관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제품을 쌓아두는 것이다. 광양제철소는 며칠 뒤면 제품을 적재할 장소가 없어질 위기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산업 각계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가 전략적으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기초 소재 분야를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동차·조선·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석유화학단지는 ‘올스톱’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일 평균 출하량이 당초 7만 4000톤이었는데 파업으로 90% 떨어진 7400톤 규모로 추락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석유화학단지 주요 길목을 막아놓아 제품이 전국으로 못 가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소·탄산가스 공급 중단이 이어지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석유화학마저 가동이 중단되면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제철소와 타이어 공장에서 강판과 타이어가 나가지 못하면서 자동차 공장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스코·현대제철에서 매일 7만 5000톤 규모 제품이 쌓이고 있고 한국타이어도 일 출하량의 70%가량이 감소하면서 완성차로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동차 산업은 ‘적시 공급’ 시스템이라 부품 하나만 없어도 전체가 멈춘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대차(005380)는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올 1~5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나 감소한 상태인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울산공장에서만 하루 생산이 2000대가량 추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생산이 대부분인 울산공장에서 2000대 승용차 생산이 줄어들면 매출 피해는 약 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대차가 올 1분기 생산한 평균 승용차 가격은 대당 4700만 원이다. 공장은 돌리지 않아도 인건비 등 고정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추가 손실도 있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국내 각 완성차 공장 내 근로자들의 휴게 시간이 2배가량 많아졌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또 생산이 줄어들면서 일 하는 시간이 추가로 더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000270)의 일부 인기 모델의 신차 출고 기간이 실제 늘어나고 있다. 기아의 전기차 인기 모델인 EV6는 올 초 출고 기간이 1년 1개월이었는데 최근 파업 영향으로 1년 6개월까지 늘어났다고 딜러들에게 통보했다. 시멘트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10일 기준으로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입었다. 하루에 약 18만 톤을 출하해야 하는데 화물연대 봉쇄로 1만 8000톤가량만 출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루 평균 150억 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해 총 4일간 누적 손실 규모는 602억 원에 달한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이 장기화되면 다음 주 초 피해 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출하를 정상화하지 않는 이상 수요처인 레미콘 업계와 건설 현장 시멘트 공급은 호전될 수 없다”며 “수도권이 특히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멘트 출하에 문제가 생기면 레미콘 업체들도 공장을 못 돌린다. 유진기업은 지난주까지 전체 공장 중 지방을 중심으로 40%가량을 가동했지만 이번 주 대부분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부산항과 인천항·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물류 수송 차질이 확산하고 있다. 항만도 컨테이너가 가득 쌓이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78.1%다. 전날 같은 시각 기준 78% 대비 0.1% 포인트 올랐다. 부산항의 지난달 장치율은 70%였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이다. 업계는 장치율이 80% 이상을 포화 상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884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전일 같은 시간대 반출입량인 1만 4675TEU 대비 크게 줄었다. 인천항 역시 같은 시각 기준 장치율은 82.9%로 전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반출입량은 249TEU로 전날 반출입량 1734TEU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부산·인천·광양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항만의 평균 장치율은 71.5%로 전날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평시인 지난달 65.8%보다 일주일 만에 5.7%포인트 높아졌다. -
부산서 경찰에 북 던지고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06.12 22:02:29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을 폭행했다가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45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선전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북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는 화물연대 노조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기동대원도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준법 집회가 이뤄지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화물연대 파업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일부터 냉연공장 가동 중단
산업 기업 2022.06.12 20:51:14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인 12일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대표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3일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7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현재까지 출하하지 못한 제품은 약 11만톤에 달한다. 제품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 도로나 공장 주변에 쌓아두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며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면서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총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일 안에 열연, 후판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고로(용광로) 가동도 중단될 수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매일 9000톤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철강회사도 마찬가지다. 철강제품 2차 가공회사를 비롯해 포항철강산업단지 안에 있는 시멘트 회사 등도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연대는 철강산단 주요 길목에 천막을 치고서 비화물연대 운전기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화물연대 파업 개입해달라"…민주노총, ILO에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2.06.12 20:47:52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개입해줄 것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오후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ILO 사무국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 들을 체포해 ILO 87호·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협약은 올해 4월 20일부터 발효됐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거나,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 중재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파업 돌입 전부터 전국의 물류거점 16곳에 60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한 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노동 현안에 대해 비공식 개입 요청이 오면 해당국 정부에 통보해 ILO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
화물연대 파업에…포스코, 철강제품 생산 중단
산업 기업 2022.06.12 18:08:1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자동차·시멘트·철강 등 국내 주요 기간산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3일부터 철강 제품 생산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제품을 저장할 창고가 사라져 길바닥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요일부터 포항제철소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건설 현장 등으로 나가야 할 철강재 생산이 멈추면서 업계 전반으로 문제가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005380) 울산 공장은 하루 평균 5000~6000대의 차량을 생산하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라인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공장에서 하루 2500~3000대가량의 차량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주말 특근에 돌입했지만 생산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파업이 이번 주에도 지속되면 생산 손실만 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멘트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10일 기준 6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하루에 약 18만 톤을 출하해야 하는데 화물연대의 봉쇄로 1만 8000톤가량만 출하가 가능한 상황이다. 미출하 분량(16만 2000톤)을 기준으로 평균 판매가 9만 3000원을 적용하면 하루 평균 150억 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해 4일간 누적 손실 규모는 602억 원에 달한다. 시멘트 출하가 차질을 빚자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레미콘 업체들은 공장을 돌릴 수 없어 연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삼표산업과 아주산업은 전국 모든 공장이 멈춘 상태다. -
화물연대측 "일몰 폐지" 고수…화주측 "물류비 급등 부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2 17:45:30정부와 화물연대 간 실무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장 차가 여전한 데다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는 원 구성 지연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4차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핵심 안건별로 입장 차가 큰 탓이다. 국토부는 전날 밤늦게까지 화물연대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화물연대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상호 간 제출된 절충 지점을 무시하고 처음보다 후퇴된 안을 갖고 나와 진전된 내용을 원안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총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개별적으로 화물연대와 대화의 끈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기에는 안팎의 동력이 부족하다. 이대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전 품목 확대, 유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반면 화물 기사에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 측은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생운임제(가칭)와 같은 명칭으로 양측의 상생을 위한 비강제적인 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31개 경제단체 "화물연대 '국가물류' 볼모 잡아…정부, 업무개시명령 내려야"
산업 기업 2022.06.12 17:44:39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31개 경제 단체가 산업 현장에서의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1개 경제 단체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30개 이상 경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이후 처음이다. 경제 단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석유화학·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 부품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 등 현장에서 실제 피해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더해 생산과 물류 중단에 따른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단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 생활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국내외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 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극단적인 투쟁이라고 했다. 경제 단체들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경제 단체들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단체 “화물연대 총파업 즉각 중단해야…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필요”
산업 기업 2022.06.12 12:00:00국내 대표 경제단체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총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를 비롯한 경제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 등 3중고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져든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를 향해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주말도 화물연대 파업…다음주 철강·시멘트 업종도 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2.06.11 16:16:29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주말인 11일까지 닷새째 이어지면서 물류 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다음 주쯤엔 건설·철강 등의 업종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화물연대 포항본부 조합원 500여 명은 포스코 3문 등 포항과 경주 10여 곳에서 집회를 벌였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육송 출하 전면 중단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날만 육송 물량 2만t을 출하하지 못했다. 대전에서는 한국타이어와 한온시스템 등 2곳에서 조합원 60여 명이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일 평균 70여 대 컨테이너가 타이어를 싣고 나갔지만, 지금은 전날 기준 20여 대만 운송되는 상황이다. 충남에서는 서산 대산공단에서 450여 명, 아산 현대차 앞에서 80여 명 등 10여 곳에서 750여 명이 파업 집회를 열었다. 충북에서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성신양회 단양공장 등에서 천막 농성이 벌어졌다. 이들 시멘트회사는 벌크트레일러(BCT)를 이용한 시멘트 육로수송을 중단했다. 동해 쌍용씨앤이 , 강릉 한라시멘트 등 강원지역 시멘트회사들도 파업 여파로 BCT 차량 행렬이 사라졌다. 시멘트 수송 중단이 레미콘 및 건설업계로 이어지는 연쇄 셧다운 피해가 우려된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하루 약 2만t을 생산해 육로운송 60%, 철도운송 40% 비율로 출하해 왔는데 (총파업으로) 오늘이나 내일 중 사일로가 만실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며 다른 시멘트 사도 상황이 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레미콘업체는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관급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측은 “63개 회원사 중 일부는 공장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품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항만 등 주요 물류 거점에서는 신선식품 등 일부 품목을 비상 수송하며 피해를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는 하루 이틀만 묶여도 폐기해야 하는 생물 컨테이너와 곡물 사료 등의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 -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전국 물류 피해 확산
산업 산업일반 2022.06.11 11:09:45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후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물류운송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다음주 이후까지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류동맥에 미칠 파급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화물차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실무단은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 면담 가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이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날(11일) 오전 실무자 면담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전날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4% 수준인 756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 150여개소에서 집회 중인 것으로 추산했다. 항만별 화물 물동량은 평상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항과 인천항 등 일부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레미콘공장의 60% 가량이 멈춰 섰고, 각종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항에서는 파업 영향으로 컨테이너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야적장에는 화물을 쌓아둘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726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같은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인 2만1604TEU의 33.6%에 해당한다. 항만 야적장에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장치율은 77.3%로 지난달 평균보다 7.3%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운송종사자에게는 최저 임금이나 다름없지만, 화주 등의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 12월로 종료된다. 사실상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국회가 원구성 합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논의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화물연대와 물밑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화물연대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단독교섭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닷새간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총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해 하루 새 13명이 더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처음 검거했다. 지난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 방해를 한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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