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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sight] 반복되는 화물연대 총파업…택배 파업의 데자뷔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7:39:41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다시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2003년과 2007년, 2012년,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판박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할 때마다 정부는 보이지 않고 결국 기업과 국민이 볼모로 잡힌다. 정부는 항상 엄정 대처를 외쳐왔다. 하지만 결론은 반복된 파업이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운송 산업의 특수성과 화물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는 점을 들여다 봐야 한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뇌관이다.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설립필증을 준 정식 노조 단체가 아니다. 특고인 화물기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원으로 일종의 권익 단체다. 특고라는 고용 형태 때문에 노조로 인정받지 못한다. 화물기사는 자영업자로서 운송 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송 회사는 화주와 계약을 맺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는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노동 3권 밖에 있는 화물기사는 화주에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실질적 역할 부재를 불러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분쟁 가능성을 찾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용부의 역할을 화물연대 총파업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올해 2월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이 빚은 갈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택배회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다. 교섭 당사자를 놓고 택배노조는 택배 회사, 사 측은 대리점이라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했다.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합의점을 찾기까지 양측의 갈등만 깊어지고 정부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택배노조 파업 당시에도 기업과 국민이 볼모로 잡혔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외에도 노동법상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제에서 특고는 사 측과 협상을 할 수 없다. 화물연대의 사측은 정부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협상이 틀어지면 집단 운송 거부라는 총파업 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고는 노동시장의 엄연한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자까지 합치면 전체 근로자의 10%에 육박한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하게 늘어날 특고를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고와 근로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현 노동법제의 적합성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시도한 사회적 타협을 고려할 만하다. 택배기사와 택배 회사 간 뿌리 깊은 갈등을 ‘과로사는 막아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가치로 해결한 모범 사례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노정 관계 첫 시험대다. 충분한 설득과 공감 없이 만들어진 노정 관계는 역대 정부에서 모두 모래 위의 탑처럼 무너졌다. -
尹대통령 "법 원칙 따라 대응" 의미는… "화물연대는 자영업자, 단체행동권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6:36:4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화물연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단체행동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가 없는 자영업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규정해야 하며 파업 행위에 따른 교섭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해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 등은 국토교통부를 소관으로 노정 대화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까지 6개월간 논의 기간이 있고 무엇보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부터 6월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논의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여야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면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화물연대에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화주연합회·화물연대는 이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차주들이 고생 많은 건 알지만 그간 코로나로 인해 사측에서도 상당히 고통 받는 중”이라며 “노동자들도 십시일반 양보해서 새 정부 정책에 맞추는 대한민국, 일자리 넘치는 자리가 되길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생존 위해 운전대 놨다” 화물연대 총파업…물류대란 현실화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5:57:01“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 인근에 집결한 1000여 명의 전국화물연대 조합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붉은 띠를 머리에 맨 이들은 ‘안전운임제 확대, 운송료 인상’이라는 피켓을 들고 주먹을 하늘로 연신 치켜올렸다. 연단에 선 발언자의 말이 끝날 때 마다 “투쟁”이라는 조합원들의 구호가 쩌렁쩌렁 울렸다. 화물연대가 터미널 입구 길목 양쪽 차로를 모두 막고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 방해가 지속되고 있다. 무단점거행위는 헌법과 도로교통법상 불법시위”라고 알렸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회를 감행했다. 경찰 측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인 만큼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의왕시를 포함한 강원?경남?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출범식을 열며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 2만 5000여 명의 화물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며 우려했던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안길 수 있는 만큼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유가가 폭등하며 200~300만 원의 지출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42만 명의 화물노동자들은 일몰제의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절박함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필요한 최소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해야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정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화물 노동자 비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름 값이 50%가 올랐는데도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은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운전대를 한 시간이라도 더 잡아왔다. 그런데도 운전대를 놓고 이렇게 모인 건 생존권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파업에 화물연대 조합원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여수, 울산, 대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공업단지는 물류 기사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에서 현장을 완전 봉쇄할 계획이라고 전달받았고, 현재는 (파업 노동자들이) 결집하는 가운데 경찰 측에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시위 첫 날이다 보니 대부분 회사들이 미리 물량을 당겨서 작업해놓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단 21개 중 2~3곳은 이미 물류 운송이 중단됐고 그 외 회사들은 소량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조합원 간 과격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울산지부에서는 조합원 200명이 울산석유화학단지 출입차량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를 막다가 경찰과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경찰 병력을 밀쳤고, 기동대 4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경찰은 “이후로도 운송방해 등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 화물연대 파업 관련 울산서 조합원 4명 현행범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5:56:10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울산에서 조합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 명이 왕복 4차로 전차로를 막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마찰이 있었고, 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등 3명은 경찰을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울주경찰서로 이들을 이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오후 2시 10분께 남구 석유화학단지 3문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문을 나서는 화물차 1대의 앞을 막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노조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경찰관을 밀친 조합원 B씨를 같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울산 남부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받고 있다. 울산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 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후 정일컨테이너 부두, 울산석유화학단지 정문 등 모두 6곳으로 흩어져 집회를 벌였다. 한때 물류 이동이 막히면서 울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정일 컨테이너 터미널을 오가는 차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평소 이들 두 곳을 합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하루 1천58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정도다. 다만, 울산지역은 업체 대부분이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물량을 미리 이송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당장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660여명을 집회 현장에 배치해 안전 유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
화학단지 출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4명 검거…막 오른 총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5:29:55경찰이 7일 화물연대 노조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첫 검거 사례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노조원 1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파업 출정식 후 울산신항·정일컨테이너부두·석유화학단지 출입구 등에서 6개소로 분산해 대기하고 있었다. 14시께 사건이 발생했다. 석유화학단지에서 대기 중인 조합원 200명이 화학단지 출입차량을 막겠다며 도로에 연좌해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차량의 통행을 막아서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던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인도로 이격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은 경력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기동대 4명이 타박상을 입었고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이후로도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소주 이어 맥주도 출고 막혔다…오비맥주도 파업 몸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6.07 15:04:40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소주에 이어 맥주 업체까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이날 오전부터 이천·청주·광주 3곳 공장에서 생산한 맥주 물량을 출고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화물차주의 대부분이 화물연대 소속으로 이날 총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오비맥주 이천과 청주 공장은 '카스' 등 국산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광주공장은 수제 맥주와 수입 맥주 생산을 주로 담당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총파업을 대비해 연휴 기간 출하량을 평일 대비 늘려놓은 상태"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대체 운송차량 수급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도 지난 2일부터 이천공장과 청주공장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들의 파업 여파로 '참이슬' 등 소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생산 물량은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등 편의점 업체들은 가맹점의 소주 발주량을 제한하거나 발주 정지를 예고한 상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맥주 공급은 원할한 상태"라면서도 "파업이 장기화될 시 소주처럼 발주량 제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잿값 뛰어 적자보는데 파업까지”…시멘트·레미콘社 ‘비명’
산업 중기·벤처 2022.06.07 15:01:18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레미콘 업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운송노조 파업으로 하루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경험한 시멘트 업계는 6개월 만에 또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파업이 전격적으로 진행돼 업체의 볼멘소리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운송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시멘트 생산 공장과 유통기지에서 시멘트 출하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화물연대 차량이 시멘트를 보관하는 유통기지의 진입로를 막거나 생산공장 앞에 진을 치는 등 방식이 동원면서다. 실제 시멘트 내륙사들의 경우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일부분을 점거해 생산품 출하가 전면 멈춘 것으로 알려진다. 해안사는 봉쇄 등 사태는 없지만 생산품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이날 파업이 시작되면서 아침부터 차량이 공장 입구를 차지하고 제품 출하 또한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시멘트 출하가 멈추면 레미콘 업체 또한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주요 레미콘 업체들은 이번 파업의 충격을 대비해 일정 부분 재고를 미리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재고량 자체가 제한적으로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 관련 레미콘 업체의 시멘트 재고량은 많으면 2~3일 수준으로 추정한다. 이에 업체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연탄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뛰어 회사 운영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노조의 파업까지 나타나 부담이 커졌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앞서 운송노조 파업으로 큰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업체들의 비판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운송노조는 총파업에 나선 바 있는데 당시 이로 인한 손실을 하루 평균 약 110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업의 충격은 비수기 시절이던 작년 11월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재고 물량이 소진되고 각 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시멘트 레미콘 생산이 멈추면 결국 건설 현장 또한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파업 긴장’…인천항 임시장치장 등 마련
사회 전국 2022.06.07 13:41:32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인천항을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IPA)가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IPA는 이날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임시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의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인근에서 출정식이 열렸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2022년 3년간 시행했으며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인천에선 인천본부 조합원 980여명뿐만 아니라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며 "앞선 요소수 파동과 경윳값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IPA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항만 운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인천해양수산청, 인천시,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선사 등과 최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3만3667TEU 분량(1TEU는 20피트분량 컨테이너 한대분)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40만1190㎡ 면적의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에 추가로 확보했다. 인천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제때 옮겨지지 않아 부두에 쌓이면서 물류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도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할 구청 등과 협의했다. IPA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세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어있는 컨테이너 등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독려했다. 관할 경찰서에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국방부와도 군 위탁 차량의 지원을 협의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포항 철강산단 물류 차질도 현실화
사회 전국 2022.06.07 13:22:38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 기업들의 물류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차로 일부를 막고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약 800명이 참가했다. 화물연대는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 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당장 포항지역 철강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하루 물동량 약 4만9000t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약 2만t의 출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초 약 3000t 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봤으나 추가로 파악한 결과 차질 물량이 2만t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하루 출하량 9000t의 운송이 7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이밖에 다른 철강공단 기업체도 크게 작은 피해가 예상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선박이나 철도 전환 출하 등을 통해 파업에 대비하고 있고 일부 긴급재는 사전출하 및 운송사 별도 협의를 통해 고객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도 “7일부터 전체 출하 물량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개별 회사 이슈가 아닌 대정부 투쟁이어서 회사로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
화물연대 충북지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서 총파업 출정식
사회 전국 2022.06.07 13:12:51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충북 산업계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7일 벌크트레일러(BCT)와 화물트럭 등 차량 100대를 동원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출하문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충북지부는 결의문에서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한다”며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고 있어 파업 동참률이 높은 상황이다. 파업의 영향으로 이날 단양에 있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의 화물차 운송은 중단된 상태이며 철도를 통한 운송만이 이뤄지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급 차질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울산서도 화물연대 1200여명 파업 돌입…울산신항 등 6곳 분산 집회
사회 전국 2022.06.07 13:06:21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서도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7일 오전 10시 조합원 12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신항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울산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은 2600명으로 울산 전체 화물 운송 노동자의 10% 정도다. 참여 조합원들은 “안전 운임제가 정답이다.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모든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업재해 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화물연대는 출정식에 이어 울산 신항, 정일컨테이너 부두, 울산석유화학단지 정문 등 모두 6곳으로 흩어져 집회를 이어간다. 울산 지역에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당장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체 대부분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물량을 미리 이송했다. 다만, 파업이 길어지면 차질은 불가피하다. 울산항만 관계자는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으로 울산신항을 통한 컨테이너와 탱크 등 일부 물류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석유화학 등 액체물류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거의 없어 정상적인 물류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기동대 등 경력 660여 명을 배치해 안전 유지 등에 나섰다. 경찰은 화물연대측이 비노조원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화물연대 부산지부 총파업…최대 무역항 부산항도 ‘비상’
사회 전국 2022.06.07 11:22:4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 파업에 돌입하자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전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열린 화물연대 부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는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이 놓여 있다”며 “투쟁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부는 이날 0시부터 화물 운송을 거부한 데 이어 부산항 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으로 부산항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항 터미널운영사들은 화물연대 파업의 강도가 높아져 항만 등의 봉쇄를 시도하거나 장기화하면 항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으로 부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가 제 때 빠져나가지 못해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둔 비율)이 높아지면 부두 운영 차질은 물론 항만 운영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내수 판매와 수출, 원재료 수입 등에서 연쇄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부두 내 장치율은 북항과 신항 10개 터미널 평균 73.9%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100%에 육박하면 항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다. 북항의 한 터미널 운영사는 “북항의 경우 장치율 자체가 이미 높은 상태여서 장기 화물을 먼저 빼내 공간을 확보하는 등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터미널 간 이동(ITT) 통로를 통해 화물을 이동할 수 있는 정도로 대비하고 있는 상태”고 말했다. 또 다른 터미널 운영사는 “파업을 앞두고 원활한 본선 작업을 위해 빈 컨테이너를 외곽으로 빼내 부두 내 장치율을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이 길어지는 경우 철강업체는 원재료의 수입이 어려워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처지에 이를 수도 있다. 해운업계는 예약된 수출입 화물을 선박에 싣지 못해 선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장기 운송 계약을 맺은 물류기업과 선사가 아닌 일반 중소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심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기업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며 “해외업체의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2곳과 신항 5곳에 총 2만2000여 TEU(1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둘 수 있는 임시 장치장을 운영하는 한편 감만, 우암, 신항 안골 등의 공간을 확보해 장치율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 이밖에 부두 간 차량 이동을 위한 내부 통로를 개방하고 야드트랙터와 일반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
광주·전남 화물노동자도 총파업 동참…물류 비상
사회 전국 2022.06.07 11:16:26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전남 화물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동참했다. 광주와 전남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로와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각각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광주 1500여명, 전남 3000여명 이상의 화물 노동자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평균 경유가가 2000원을 넘었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모든 비용이 올라 화물노동자는 벼랑 끝에 놓여있다"며 "20년간 투쟁해 만든 안전운임제는 제한적이고 일몰 기한마저 닥쳐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 없이는 도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득해왔는데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했다"며 "안전 운임제를 모든 차종,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정식을 마친 광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곧바로 광주 사무실까지 2.4km 구간을 행진했다. 총파업으로 당장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기화할 경우 물류는 물론 공장 생산 라인까지 멈출 수 있어 당국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광양항을 관리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도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광양항의 화물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61% 수준이어서 수입이나 환적 물량 처리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화물연대가 주요 지점에서 거점 투쟁을 벌일 경우 수출할 물량이 항만에 들어오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항만공사 측은 항만 내부에 예비 장치장을 확보하는 한편, 육상 수송을 위해 군과 협의하고 있다. -
성일종 “화물연대 파업, 민생경제 부담…입법 해결 위해 국회 정상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0:04:02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화물연대에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관련 문제가 결국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원구성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야당에게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화물안전운임제를 확대해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와 운송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은 한시 적용돼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물가는 14년만에 최고 수준이고 경제성장률마저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화물안전운임제는) 결국 일몰제를 폐지하든 연장하든 결국 연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의견이 조율돼야 하는데 아직 (관련 안건이) 여야 협상테이블에 오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탓에 민생 현안 논의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야당이 차지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안심운임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정부와 화물연대 등과 협의를 이어가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화물 안심운임제를 연장해야 하지만 비용 인플레이션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물류 비용 인상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안심운임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것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전체가 아니라 악덕 고용주의 행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 없이 임금피크제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깎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내용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그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그렇다보니 인권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사법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에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09:11:26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대해 ‘불법행위 원칙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말은) 한쪽 노조만을 상대로 해서 엄격하게 무엇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양쪽(사용자·노동자) 모두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하되,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 가며 진행해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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