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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 0시 기해 총파업…'엎친 데 덮친' 기업들
산업 기업 2022.06.07 05:00:00화물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의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위기 등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은 이번 파업으로 납기 지연과 수출 차질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중단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류비 급증으로 화물기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육상 운송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현장 전반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체 화물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5%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의 비중이 커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은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의 파업으로 소주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물류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파업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파업의 여파로 물류대란과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수출품 운송 차질은 납기 지연 등 계약 위반의 원인이 돼 1차적 손해배상 외에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기업의 피해는 추정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원만해결 노력…불법엔 원칙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6.06 17:02:47대통령실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방침과 관련,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오는 7일부터 유가상승을 반영한 운임인상, 안전운임제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3일 국내 최대 소주업체인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30여 명이 공장을 점거해 공장 가동이 약 8시간 중단돼 공급 차질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파업에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인근 시위와 관련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별도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본격 논의하거나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양산 시위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제가 아는 한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2.06.06 09:28:00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밤 12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7일부터 13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홍보 및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정권 바뀌니 파업 봐주지 않겠다는 국토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03 15:59:18국토교통부가 7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당시 국토부는 가치 판단 없이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의 대처가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0도 달라진 국토부… “총파업, 국가 경제에 큰 피해” 국토부는 3일 ‘집단운송거부는 해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가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화물연대와 함께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점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대응은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나섰을 때와 대조된다. 당시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2페이지짜리 자료를 내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계획 등을 밝히는 데 그쳤다. ◇안전운임TF도 만들었는데… “화물연대 파업 명분 없다” 이날 배포한 6페이지짜리 참고자료에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명분이 없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과 관련해 지속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달 초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 운전자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외에 지난달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그 금액과 기한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불법으로 운송 방해하면 ‘면허 취소’… 엄정 대응 예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불법적인 교통·운송 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경찰·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에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필요 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 수송도 준비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 운송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정식, 화물연대 파업에 “주무부처는 국토부…대화로 해결토록 협의”
사회 사회일반 2022.06.03 11:03:50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단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을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임금피크제 사업장 현장간담회를 한 후 기자와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고용부, 국토교통부, 범부처 역할이 있는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라며 “저희(고용부)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이 장관의 첫 공식 발언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7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장관이 국토부가 주무부처라고 설명한 배경이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의 적정 운임을 정하는데 올해 말 종료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연장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일 이뤄진 양측의 만남도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심각한 운송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전일 경제6단체는 합동으로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이 장관은 “경제단체에서 호소문을 낸 것을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권리 행사를 하되, 국민경제가 어려운만큼 (총파업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화물연대와 총파업과 관련해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전방위적으로 파업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노동계 집회도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 첫 해부터 노정 관계가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도 같은 달 중소기업을 만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 방향은 경영계가 원하는 노동 시장의 변화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노사의 불법 행위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노동계로부터 ‘노동의 실종’이라고 비판 받는 정부의 ‘불법 엄단 메시지’는 노동계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장관은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한 윤 정부에서 노동계와 대화 방식이 문재인 정부와 다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은 정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이뤄진다”고 답했다. -
택배·비정규직도 줄파업…勞政 '살얼음판'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9:17:15노동계의 강경 투쟁이 올해 심상치 않다. 강성 노동조합이 있는 물류 운송 분야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공공 부문까지 파업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노정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의 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달 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등 대책은 적자 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산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물류 차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도 지난달 말부터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이미 택배노조는 올 3월부터 두 달간 파업을 하면서 CJ대한통운 본사, 물류센터 점거 등 단체 행동 수위를 높였다. 사 측과 임금 협상 중인 우체국택배 노조도 14일 1차 경고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말 조합원 3000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요구한다. 노동계의 강경 투쟁은 올 하반기에 더 본격화될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매년 7월 수만 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올해도 강행한다. 민주노총 주도의 대규모 집회는 8월, 10월, 12월에도 예정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다음 달 중순 20만 명이 모이는 총파업을 계획했다. 정부와 노정 파트너로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도 올해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경영계의 입장만 듣고 노동 개혁을 한다면 노동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고물가 탓에 현재 월급 수준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노동자가 늘수록 단체 행동 범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폐지됐지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 경기가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은 파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6단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운송 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많은 기업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 상하이 봉쇄로 수송난은 심화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육상 운송 거부는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글로벌 수송난과 물류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육상 운송 거부는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 관계자는 “정부 역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 받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금액의 조정을 단행했다”며 “또한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관계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신속하게 준비 중”이라며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
주류 대란 오나…화물연대 파업에 하이트진로 생산 중단
산업 생활 2022.06.02 19:07:51하이트진로의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하이트진로 공장이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참이슬’ ‘진로’ 등 소주 물량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2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은 이날 오전부터 생산라인 가동이 멈췄다.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파업과 함께 공장 진입 및 점거까지 시도하자 하이트진로 측은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제품 출고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 안에 재고가 쌓이는 데다 공장 진입까지 시도하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올 3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3월부터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 등지에서 파업 집회를 열어왔다. 이천·청주 공장은 참이슬과 진로 등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 기지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파업의 여파로 일일 출고량이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공급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화물차주들이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의 파업 수위를 높임에 따라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을 기점으로 물류 업계 전반에 파업의 회오리가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폐지 이후 경기 전반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이은 파업이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화물연대 파업에 생산 중단
산업 생활 2022.06.02 17:27:11국내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000080)의 경기도 이천공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하이트진로에 노사 갈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참이슬’, ‘진로’ 등 소주 물량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5시 현재까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날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이 파업을 진행하며 공장 진입·점거까지 시도하자 하이트진로 측은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하이트진로에서 화물차주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제품 출고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 안에 재고가 쌓이는 데다, 공장 진입까지 시도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양물류 소속 약 500명의 화물차주 중 70%는 이미 올 초 위·수탁 계약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30% 가량은 고유가로 인한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운임료 30% 인상’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겪었고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에 합류한 것이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이날 뿐만 아니라 지난 3월부터 최근 두 달 동안 하이트진로의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도 파업 집회를 벌인 것을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직접 나서서 개입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탁 물류회사와 차주간 계약에서 비롯된 문제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차주들은 하이트진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소주 참이슬과 진로를 생산하는 이천·청주공장의 출고 물량은 벌써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이천·청주공장의 일 평균 출고 물량은 평소 대비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화물연대는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로 주류업계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물론 주류 유통회사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주류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적정 운송비 보장" 울산 골재운송 덤프기사 파업
사회 전국 2022.06.02 16:17:09울산지역 골재운송 덤프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덤프지회 골재운송덤프조합원들은 2일 적정 운송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최근 유가 폭등으로 하루 순수익이 1만원 정도에 불과해 생활임금이 보장되려면 석산 업체와 레미콘업체 등이 운송료를 올려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덤프트럭의 경우 운송단가가 1㎥ 당 1만 3000원~1만 5000원 가량 책정돼 있는데, 최소 2000원 이상 올라야 한다는 요구다. 노조는 석산업체 및 레미콘제조사측에 집단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울산건설노조 관계자는 “장비 수리비와 장비값 등을 고려하면 운송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무기한 파업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60명가량은 이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한 공터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엔 100여명이 가입돼 있다. 다만, 이번 파업은 예고된 터라 레미콘업체와 건설 현장에 별다른 차질은 없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시멘트 제조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
주말 도심 곳곳서 대규모 집회…화물연대 1만2000여명 총파업 결의
사회 사회일반 2022.05.28 17:15:29주말인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유가 폭등으로 경윳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는데 정부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달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당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달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집회로 숭례문에서 시청 방향 6개 차로가 모두 차단되고 차량이 양방향 1개 차로로만 통행하게 되면서 이 일대에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2500여 명도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민간 재용역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간접고용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집회 이후 서울역에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구 삼각지역 10번 출구까지 행진했다. 이로 인해 용산역 방향 4개 차로가 막히고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는 2개만 남게 돼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결성 33주년을 기념해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2000여 명은 "윤석열 정부의 특권 교육을 막아내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 환경미화 노동자 500여 명은 신용산역 4번 출구 앞에 모여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이 밖에도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 대통령이 사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경력 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미국은손떼라 서울행동'은 중구 파이낸스센터 소공원 앞에서 반미투쟁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삼각지역 내 개찰구 인근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에는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성주 마포구청장 후보가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
노정 관계 더 얼어붙나…노동계 파업 선언 릴레이
사회 사회일반 2022.05.27 15:09:04노동계의 강경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강성 노조로 평가되는 화물연대·택배노조 등이 속속 파업을 선언한 데다 비정규직에 공공 부문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를 끌어안기 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잇따라 예고했다. 앞으로 노정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부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한국마사회지부, 국민건강보험지부가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 인원은 약 3000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로 불평등이 확대됐는데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자도 찾아볼 수 없다”며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과 임금 협상 중인 우체국택배 노조도 내달 14일 1차 경고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경 노조로 평가받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내달 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유가 연동보조금 등 대책은 적자 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송료 인상과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부분 파업은 시작됐다. 매주 월요일만 일부 조합원이 파업하는 방식이다. 택배노조는 3월부터 두 달간 파업을 하면서 CJ대한통운 본사, 물류센터 점거 등 단체행동 수위를 높였었다. 택배노조는 CJ대통 대리점연합과 합의하면서 일터로 복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파업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고했다. 노동계의 강경 투쟁은 올해 하반기 본격화될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매년 7월 수만 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올해도 강행한다. 정부와 노정 파트너로서 대화에 나서는 등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도 최근 올해 운동 방향을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수정했다. 우려는 정부가 노동계와 강대강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중소기업을 만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 방향은 경영계가 원하는 노동 시장의 변화지만, 동시에 노동계가 우려하는 방향이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원 채용 강요를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이 장관에게 당부했다. 윤 정부는 노사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전 정부도 건설현장의 일부 노조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다. 노동계가 예고한 파업 또한 건설현장 채용 강요처럼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계로부터 ‘노동의 실종’이라고 비판받는 새 정부의 ‘불법 엄단 메시지’는 노동계를 더 자극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경영계의 입장만 듣고 노동 개혁을 한다면 노동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잔업 거부 등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10년 만에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2.05.27 06:00:00노동조합의 쟁위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헌재는 26일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이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및 거래질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단순 파업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노사 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간부 A씨 등은 사측으로부터 노동자들의 해고 통보를 받자 3차례에 걸쳐 휴무일 특근을 거부했고, 검찰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A씨 등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2년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할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사건은 10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헌재 최장기 계류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는 사이 A씨 등은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대법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
"특근 거부 등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사회 사회일반 2022.05.26 17:51:41쟁위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현대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헌재는 26일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이다. 합헌 의견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및 거래 질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단순 파업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노사 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2010년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벌어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전주 공장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사측으로부터 노동자들의 해고 통보를 받자 세 차례에 걸쳐 휴무일 특근을 거부했고, 검찰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A씨 등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2년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할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
현대차 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 합헌
사회 사회일반 2022.05.26 14:23:38헌법재판소가 10년 동안 끌어온 현대자동차 파업 노동자 업무방해죄 처벌 위헌 소송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4대5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간부 A씨 등은 노동자들의 해고 통보를 받은 뒤 3차례에 걸쳐 휴무일 특근을 거부했고, 검찰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2년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
노동자 파업은 '업무방해죄'?…헌재 판단 오늘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26 08:58:26헌법재판소가 10년만에 업무방해죄의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씨 등은 노동자들의 해고 통보를 받은 뒤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는데, 검찰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A씨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 입장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대부분의 파업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을 어긴 것으로 간주됐다. 그런데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것이다. 이를 본 A씨 등은 이듬해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만 10년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이 사건은 헌재 출범 후 최장기 계류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 사이에 A씨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농단' 의혹과도 연관된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께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A씨 등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과 연구관 보고서를 빼돌렸다는 점도 포함됐다. 헌재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을 넘어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까 봐 대법원이 우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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