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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中企 R&D 지원자금 관리
오피니언 사설 2007.03.14 16:56:22중소기업을 위한 R&D 예산이 선심성 보조금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제품 개발을 완료한 뒤 자금청구가 이루어져 일반용도로 자금이 전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상용기술에 대한 허위 신청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대기업과의 R&D 역량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수익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은 해마다 늘어 -
美 부동산발 금융불안 경계심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14 16:55:40미국 제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업체인 뉴센추리파이넨셜이 부실로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 등 전세계 증권시장이 일제히 급락세로 출발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주택론 부실 영향이 한정적이라고 말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에 심각한 교란요인이 될 수 있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서브 -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가 남긴 것
오피니언 사설 2007.03.13 16:44:54[사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가 남긴 것 감사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인수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외환은행 주식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매각자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모건스탠리와 헐값매각의 책임이 있는 이강 -
수도권 규제 더 과감하게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13 16:44:20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몇몇 업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과밀을 유발하지 않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체로, 기존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를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에 불가피하게 공장을 증축해야 하는 업체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설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은 올해 말까지 수도권 -
정보기술(IT) 이후 성장동력 확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12 16:41:54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IT강국의 허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는 IT 산업이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인데다 “나라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5~6년 뒤 큰 혼란을 맞을 것”이라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은행이 지적한 IT 산업의 문제점은 원천기술 부족에서 비롯된 생태 -
고위급회담 남겨놓은 한·미 FTA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7.03.12 16:41:0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됨에 따라 실무 차원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8차례의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여곡절도 적지않았으나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8차 회담에 앞서 쌀시장에 대해 미국이 추가 개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우리도 미국에 대해 무역구제 분야 개선요구 사항의 수위를 대폭 낮추어 협상 성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미국의 주정부와 한 -
실업급여 확대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오피니언 사설 2007.03.11 17:44:55정부가 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의 구직자ㆍ비정규직 지원정책에 따르면 자발적인 이직자도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의 50%가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때에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발적인 이 -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제 위기'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7.03.11 17:44:08주력산업의 수익성 약화로 5~6년 뒤 한국 경제와 기업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언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경고로 예사롭게 들어 넘길 일이 아니다. 이 회장이 평상시에도 임직원들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해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표현과 내용이 한층 구체적이고 강한데다 이례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삼성전자의 수익률 하락에 대해 “ -
투명선거 하려면 기업에 손 벌리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09 16:45:385개 정당 대표, 정부 각료, 대기업 총수 등 각계 인사들이 어제 투명사회협약 보고대회에 참석해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서약을 했다. 정당 대표들은 올 대선을 투명ㆍ공정ㆍ정정당당하게 치르고 지역주의ㆍ금권공세ㆍ흑색선전ㆍ색깔공세에 의존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이를 지원ㆍ감시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다. 올 대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가 돼 -
한덕수 내각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7.03.09 16:45:29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경제도 살려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산업연구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 부총리, 총리 권한대행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에다 행정실무에 밝은 것이 발탁 배경이지만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우선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대선도 엄정 관리해야 하는 한편 ‘FTA 전도사”로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도 매듭 지어야 한다. 정권 말기인 -
기업회생 위한 미국 자동차 노조의 변신
오피니언 사설 2007.03.08 16:34:36[사설] 기업회생 위한 미국 자동차 노조의 변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성으로 이름이 높던 미국 자동차노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금 삭감, 복지 축소, 근무형태 개선 등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노력에 노조가 적극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노조의 이런 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툭하면 파업, 그것도 근로조건과 거리가 먼 정치 -
개헌 논란으로 인한 국력낭비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08 16:34:32정부가 8일 연임제 개헌시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지난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 의사를 밝힌 만큼 개헌시안의 내용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차를 두고 실시되는 각종 선거로 고비용 정치구조가 불가피하므로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국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민주화 열기로 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탄생한 현행 헌법의 특징이 장 -
방위산업 수출 적극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07 16:44:45방위산업 수입규모가 큰 한국이 올해를 계기로 주요 수출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고등 훈련기 T-50이 이탈리아의 346기와 영국제 호크128기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3개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고 전차ㆍ자주포ㆍ함정 등의 수출상담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등 전망이 밝은 편이다.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면 수출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방산수출은 걸음마 단 -
미국의 주택금융 부실화가 주는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07.03.07 16:44:38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업체의 신용등급을 대폭 낮췄다.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미국의 부실주택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경고다. 미국에서는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업체를 이용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위험 -
공동세 조성비율 단계적 조정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7.03.06 17:21:41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사이에 세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강남구 세수는 2,274억원이었던 데 반해 강북구는 149억원에 불과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수 양극화 현상은 곧바로 생활환경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년 전부터 논의돼온 방안 중 하나는 재산세를 구세(區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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