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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 정부 부문 경쟁력 강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23 16:37:45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한 공무원3%퇴출제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돼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혁명으로 평가되는 이 제도가 몰고 온 변화는 엄청나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도 사라졌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는 공공기관에도 일파만파의 -
교육 '3不정책' 재검토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07.03.22 17:11:45본고사ㆍ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정부의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암초라는 서울대와 사립대총장협의회의 지적은 한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바닥인 상황에서 공감이 가는 비판이다. 정부는 사교육 과열과 고교 서열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를 고수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폐지를 권고한 3불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동안 대학은 -
'범포스코 노사 평화선언'은 동반성장 모델
오피니언 사설 2007.03.22 17:10:46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및 200여개 협력사들의 노사 평화선언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들의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 등 모두에 득이 되는 윈윈의 선언이다. 포스코와 150여개 협력업체 노사는 오늘 지역사회단체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포스코 가족 노사 한마음 선포식’을 갖고 영구적인 노사평화를 선언한다. 이에 앞서 광양제철소와 50여 협력업체도 시민 등 1만8,000여명이 -
교역조건 악화로 실속없는 성장
오피니언 사설 2007.03.21 17:02:43지난해 우리 경제는 5.0%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능력을 감안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다. 하지만 원화가치 상승과 고유가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만큼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5.0% 성장에는 꾸준히 늘어난 수출과 2년째 상승세를 유지한 민간소비의 힘이 컸다. 특히 지난 4ㆍ4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9%로 1월 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나 고무적이다. 원 -
韓美 FTA 마지막 협상에 힘 실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21 17:01:48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번주 초 고위급협상이 동시에 진행됐으나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해 오는 26일부터 서울서 열릴 장관급 고위협상에서 대타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ㆍ섬유ㆍ무역구제 등이며 대타협 시한은 한국시각으로 31일 오전7시다. 핵심 쟁점 가운데 무역구제 분야는 미국 측이 원천적으로 -
조석래 전경련 회장에게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7.03.20 17:43:19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전경련이 새출발할 수 있게 됐다. 끝까지 난항을 거듭해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결국 연장자를 추대하는 관례대로 회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다 재계의 협력과 단합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우선 전경련의 분위기부터 추스르고 명실상부하게 재계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
민노총, 임금협상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20 17:42:39민주노총의 파업 자제 선언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침은 모처럼 듣는 반가운 소식으로 환영할 일이다. 산별노조 전환과 임금 인상률에 대한 정부ㆍ기업의 호응 등을 전제로 내걸기는 했지만 일단 강경투쟁 지양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민노총의 노선 변화로 읽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번 민노총의 선언이 대립ㆍ투쟁에서 상생으로 가는 노동운동의 일대 방향전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노총의 파업 자제는 기업과 국 -
북한은 핵폐기 차질 없이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19 16:24:30미국이 19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9월 이후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2,500만달러 상당의 자금에 대한 동결조치가 해제됨으로써 ‘2ㆍ13 합의’에 따른 북핵 폐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동결 자금을 베이징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해 관철시킨 북한은 이번 합의로 중국은 -
집단분쟁조정제도 오남용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19 16:23:08오는 28일부터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집단소송제ㆍ단체소송제를 중심으로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들의 사업의욕이 더욱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제도는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50명을 넘으면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보호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기업에 당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냈던 종전과 달리 -
급증하는 단기외채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3.18 16:43:46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던 단기외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단기외채는 지난해 말 1,136억달러로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었다. 증가속도도 매우 가팔라 1년 전에 비해 무려 72.3%(477억달러)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외채무(2,634억달러) 가운데 단기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말 35.1%에서 43.1%로 뛰었다. 외화준비자산 대비 유동외채비율도 58.2%로 -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부담 안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7.03.18 16:43:43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로드맵은 현재 국제기준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우리의 기업회계에 국제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것이 시행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보고체계와 증시 등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국 자본시장의 큰 혹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 해소돼 증시도 한단계 레벨업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게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2007.03.16 16:54:13현대차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 후 첫 선거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이상욱씨를 금속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함에 따라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사업장으로 산업계 노사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는 산별노조 전환 후 첫 노사교섭을 앞두고 있어 이 지부장의 행보는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 지부장의 임기는 9개월에 불 -
무한경쟁에 직면한 통신 서비스
오피니언 사설 2007.03.16 16:53:36정부가 7개 기간통신역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 할인을 허용하며 인터넷 전화의 번호이동을 시행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통신정책의 변화로 업계는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된 반면 소비자들은 새로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당장 오는 4월 말부터 특정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
조세저항 우려되는 보유세 급증
오피니언 사설 2007.03.15 18:04:19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도 지난해의 35만명에서 올해는 5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뛰고 과표 현실화율이 80%로 높아지면서 6억원이 넘는 부동산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그동안 다른 재산보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상대 -
LG의 '고객만족 지향 R&D'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7.03.15 18:02:36LG그룹의 올 연구개발(R&D) 부문 추진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투자와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도 그렇지만 연구개발에도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능력 확충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지적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기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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