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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공통 숙제 인구 고령화
오피니언 사설 2013.09.23 18:03:08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저성장에 시달려온 일본의 불행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빠르게 엄습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한국과 중국을 일본처럼 빠른 고령화→노동가능 인구 감소→성장률ㆍ생산성ㆍ소비지출ㆍ자산가치 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했다. 한중일 3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 나라 -
증세 앞서 과세정상화인 소득세 과표조정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3.09.23 18:02:22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조심스레 시사하자 민주당이 소득세 과표조정안을 재차 들고 나왔다. 민주당 세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3억원 초과)은 1인당 국민소득의 11.7배로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은 7.5배이고 영국과 일본은 각각 6.1배와 3.8배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
국회 돌아온 야당, 민생 해결 '결기'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23 18:01:39민주당이 천막정치에서 원내투쟁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라며 정기국회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지역구에도 내려가지 말고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죽기살기로 매달려달라"고 말했다. 원외투쟁도 병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원내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의 길을 텄으니 다행이 -
공약 수정으로 사퇴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9.22 16:21:4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론이 갑작스레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연 사임할 것인지,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진 장관이 귀국하는 주중 이후에나 명확해지겠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이유라면 퇴진은 안 될 일이다. 기초연금 수정은 되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결단이기에 그렇다. 진 장관이 왜 대선공약에서 후 -
미국 출구전략 연기… 충격파는 언제든 온다
오피니언 사설 2013.09.22 16:21:16정부가 22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의 출구전략 연기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추석 당일인 지난 19일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 유관기관들이 시장점검회의를 하는 등 연일 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18일(현지시간) 달러를 찍어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850억달러를 시중에 푸는 기존 부양 -
내년 4%성장목표 달성해도 7년 연속 재정적자
오피니언 사설 2013.09.22 16:21:01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근혜 정부 첫 예산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최종안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4%가량 늘어난 36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새해 예산안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3.9%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짠 것이다. 당초 전망치 4%보다 조금 낮게 반영한 것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여당 쪽에서 그렇게 요구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보다 자립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9.17 16:06:13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자금 공급규모를 5조3,000억원 늘리는 등 금융ㆍ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사다리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같은 맞춤형 정책을 내놓고 내년에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특별보증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간 부문의 투자의욕을 돈과 세제혜택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
공약수정 없는 증세로 성장 발목 잡힐라
오피니언 사설 2013.09.17 16:05:57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 자리에서다. 꼬인 정국을 풀 계기로 기대를 모았으나 90분 내내 평행선을 달린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진 3자회담에서 단 하나 새롭게 전해진 게 바로 증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복지를 위해 국민 공감대를 얻는다면'이라는 -
갈등만 키운 3자회담, 국민은 안 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3.09.16 21:12:23아쉽다.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라던 청와대와 여야 대표 3자회담이 끝내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상호 불신과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야당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데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고 단언했다.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예상 -
6개월 여론 검증한 미국 중앙은행 총재 인선
오피니언 사설 2013.09.16 18:01:11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의 후임자로 유력시되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차기 의장에 지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의장 후보로 자신을 고려하지 말아달라는 서머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머스 전 장관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 인준 과정이 험난하고 이는 국익과 연준에 도움이 되질 않을 -
돈 쌓아둔 대기업 투자 끌어낼 환경 조성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3.09.16 18:00:2610대 그룹 81개 제조업 상장사의 유동자산이 지난 6월 말 현재 252조여원으로 2년 사이 22% 늘어났다. 그룹별 유동자산은 삼성이 86조원으로 43%나 증가했고 현대자동차(59조원), 롯데(9조원)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웃돌았다. 증가율이 평균 아래지만 LGㆍSKㆍ현대중공업ㆍGSㆍ두산의 유동자산도 10조원을 넘는다. 새로운 먹거리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거나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걷히기를 기다리며 현금ㆍ예금 등의 -
국민 혈세로 배 채운 서울의 구청공무원들
오피니언 사설 2013.09.16 17:59:57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의 4개 자치구가 무상보육 전면실시 이후 지급하지 말았어야 할 직원자녀 보육비를 이름만 바꿔 꼬박꼬박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도 25개 자치구 중 17곳에 달한다. 일부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핑계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하니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돈이 남아 돌아 그랬다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 -
시장 외면한 정책이 부른 와이브로 퇴출
오피니언 사설 2013.09.15 17:54:38한때 한국 정보기술(IT)의 일대 쾌거로 불렸던 '와이브로(Wibro)'가 11년 만에 퇴출의 길을 걷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가 요청할 경우 와이브로 주파수를 4세대(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용도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버림받아 회생불능에 빠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소중한 주파수 자원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 -
해수ㆍ미래부 입지 오락가락하는 국정 난맥
오피니언 사설 2013.09.15 17:54:24정부와 여당이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에 두기로 합의하고 2시간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정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해수부ㆍ미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여당 정책위원회가 "두 부처의 세종시 배치는 확정된 바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당 정책위가 정색하고 반발하자 안행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 결정할 것이라며 물러섰다. 실컷 당 -
채동욱 의혹 풀려야 정치ㆍ민생 안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9.15 17:47:14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까지 한때 흔들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3자 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정보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분쟁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국은 더욱 안갯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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