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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반납만으로 요금인상 수긍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07 17:38:21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모양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1월 평균 4.0% 올랐는데 다음달쯤 3~4%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새 다섯번째다. 도시가스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5%가량씩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돈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은 또 '원가를 밑도는 요금' 탓만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핑계로 들릴 -
부처ㆍ지자체 책임 물어야 재정낭비 준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06 17:40:06조세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예산집행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후평가마저 예산당국이 맡는 구조 아래서 실제 사업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사후책임을 물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만 거치면 사업내용이나 결과가 나빠도 책임지는 부처나 지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 조사가 사업부진의 면죄부라는 비아냥까지 나 -
공적공제회 부실운용하고 국민에 손 벌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11.06 17:39:52국민권익위원회가 교직원과 군인 등 8개 공적 공제회에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급여이자율은 공제회가 회원에게 걷은 회비의 운용수익금을 퇴직 또는 탈퇴할 때 지급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들 공제회의 이자율은 2% 중반인 시중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5%대에 이른다. 위원회가 이자율 인하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것은 이들 공제회가 자산규모와 가입자 측면에서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 -
34배 국방예산으로도 북한에 진다는 군
오피니언 사설 2013.11.06 17:39:37국방부가 논란에 휩쓸렸다. 국정감사 후 브리핑에서 전면전 상황시 승산을 묻는 질문에 정보본부장이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 대1로 싸우면 진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아무리 비공개를 전제로 했더라도 군 장성의 입에서 '패배'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다면 문제가 있다. 만약 북한 정권이 이를 체제선전의 수단으로 악용하 -
청년 허드렛일 양산할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오피니언 사설 2013.11.05 17:44:27136개 공공기관이 내년 579개 전일제(全日制) 고졸자 일자리를 줄여 1,027명의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를 뽑을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100명의 경력직 여성을 뽑는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간제 청년 신입사원만 채용하는 수준이다. 연봉이 전일제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고 허드렛일을 하는 질 나쁜 청년 일자리만 쏟아지게 생겼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등을 위한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당 -
대선공약 예산 설계오류 국회서 걸려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05 17:44:13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26조원 적자재정을 편성했다. 지출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했다지만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새로운 지출수요가 가세하면서 적자를 부채질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앞서 공약사업이라도 합리성과 적정성ㆍ시의성에 대한 철저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그나마 효율성이라도 높이는 길이다.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출이라면 더욱 세밀한 설계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예산안 -
헌재로 넘어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오피니언 사설 2013.11.05 17:43:40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국무회의 통과 5시간 만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진보당의 강령과 핵심세력인 RO의 내란음모 혐의 등을 고려할 때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유감을 표시했고 당사자인 진보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격한 용어를 -
평가방법 바꿔 신용등급 뻥튀기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04 17:37:03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한 신용등급 중 우량기업을 뜻하는 A등급 이상의 비중이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 기업의 비중이 20% 안팎이고 국제신용평가사도 평균 30%가 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가히 기업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으로 부를 만하다. 이토록 기업내용이 좋다면 부실한 곳이 없고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도 어렵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뭔가 한참 잘못됐다. -
졸속 결산은 부실 예산 심의 부른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04 17:36:43국회가 2012년도 집행예산 결산심사를 늦어도 한참 늦은 4일에야 재개했다. 결산심사는 국회법상 진작에 끝났어야 했지만 여야 대치정국 속에서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했다. 국회법 제128조는 전년도 결산을 9월 정기국회 이전인 8월3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결산심사제 도입의 취지는 정기국회 때 계류 법안과 예산안 심의를 밀도 있게 진행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도 법정시한 2개월을 넘도록 국회가 기본적인 -
여야 말로만 민생 경쟁 이젠 제대로 해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11.04 17:36:19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이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중차대한 민생법안과 국가경제의 기본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해보자"고 말해 한발짝 더 나갔다. 양당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민생'을 화두로 삼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양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생에 전념 -
기무사령관 경질 파동, 약으로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03 17:22:01국군 기무사령관 경질 파문은 매끄럽지 못하다. 전격경질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주지하듯이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다. 지난 4월 기무사령관으로 발탁할 때 "국가관이 투철하고 개혁성과 추진력을 보유한 군인 중 우수자를 뽑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게 국방부다. 설령 임명해놓고 보니 부적격자로 드러났다고 치더라도 해임절차 -
시의적절한 박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
오피니언 사설 2013.11.03 17:21:47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미국 언론과의 두 차례 인터뷰에서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북한은 변해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는 -
전모 밝혀야 할 KT의 무궁화 2ㆍ3기 매각
오피니언 사설 2013.11.03 17:21:30KT가 무궁화위성을 헐값 매각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후 갈수록 의문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KT가 위성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관제시설까지 팔아 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신속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4,519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무궁화 2ㆍ3호기를 45억7,000만원에 홍콩 업체로 넘 -
선택진료 폐지, 속도전보다 연착륙 택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11.01 17:56:49정부가 환자들에게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부담을 안겨주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 의사ㆍ진료행위를 대폭 줄일 모양이다.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이 컸던 만큼 큰 틀에서는 방향을 잘 잡았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개선책의 일환이니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발이 적지 않고 반대진영의 논리에 -
정쟁ㆍ맹탕 국감 내년에도 또 봐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11.01 17:55:481일로 막을 내린 20일간의 국정감사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새 정부의 첫 국감인데도 정치공방에 파묻혀 여야가 그토록 다짐한 정책ㆍ민생국감은 헛구호에 불과했다.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얼마 전 중간평가에서 C학점을 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낙제점이다. 증인으로 나온 수백명의 기업인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다 불과 몇분간 답변한 뒤 되돌아갔다. 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막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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