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이 왜 대선공약에서 후퇴했을까. 재정 때문이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노인 기초연금 공약에 1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39조원이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를 올 초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는 17조원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최종안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진 장관은 오히려 격려 받아 마땅하다.
공약후퇴가 진 장관의 단독 결정도 아니다. 기초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7월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80% 노인으로 축소하고 금액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했었다.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 장관이 책임지는 모양새 역시 부자연스럽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복지부가 아니라 나라 살림살이를 나 몰라라 하는 태도다. 무리한 공약을 강행하는 일이야말로 무책임하다. 어떻게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덜렁 장관이 책임진다면 어느 부처의 어떤 장관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을까.
비단 기초연금뿐이 아니다. 복지 전반과 지방공약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마당에 장관이 공약 때문에 중도 하차하는 풍토라면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 건너간 것과 다름 아니다. 박수 받아야 할 장관을 내치는 것만큼 무리한 인사도 없다. 국민들은 인기에 급급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정책과오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정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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