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한 전 총리를 고급 호텔과 식당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었으므로 만류하고자 했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피고인은 그렇게 제안했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는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다음 날인 14일 시청자가 제공했다"며 한 전 총리가 고급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장면이 담겼다. 최욱은 "직제상 (윤 전 대통령) 다음 가장 책임이 무거눙 사람이 한덕수 아니냐. 총리였으니까"라며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도 대한민국의 최고 호텔을 다니면서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가 서울 성북구의 한 돈가스 가게에서 포착됐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사진 속에서 그는 부인 최아영 씨와 돈가스를 주문하고 있었다.
사진을 공개한 최항 작가는 이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낮에 한덕수 부부가 경양식 돈가스집을 찾았다"며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인 그가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아득히 넘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 시도 이후 탄핵에 이르기까지 추운 겨우내 아스팔트에 앉아 탄핵을 외쳐대며 깃발을 흔들었던 나와 일행이 앉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 외침의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돈가스를 고르고 있다"며 "도대체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그런 마음은 양배추샐러드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선포문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한 전 총리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게 된 한 전 총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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