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마녀같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각종 개혁조치도 검찰과 관계된 것은 뭐가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며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기소만 20건 당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이 없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여권에서 잇따라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을 겨냥해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더 연구해야 돼서 미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며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된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며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과 논의에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진 않겠다”면서도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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