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신 평가 기간을 1년 내로 줄이는 등 규제를 일부 간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3월 시행을 앞두고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주요 개념 및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유산(문화재) 규제 간소화 차원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에 대해 1년 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금 형태로 영향평가를 하면 2~3년이 걸리고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허 청장은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기존 세운지구 토지주들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허 청장은 “현재의 토지주뿐만 아니라 2018년의 기존 계획으로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들, 그 밖의 이해관계자, 서울의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의 조정 회의에 세운지구 토지주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한 데서 한발짝 더 나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가 보낸 의견서에 대해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의 의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부하고 세계유산 주변 개발이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유네스코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적 불명예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종묘가 세계유산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종묘 앞 고층 건물 논란으로 이번 행사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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